‘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시행은 ‘통일준비·비대칭 전력’을 포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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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3회 작성일 21-01-05 09:26본문
이 글은 최근 제,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대북 전단살포 금지는 비대칭 전력 포기 행위다" 제하로 요약 게재된 글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대북 전단살포 금지는 비대칭 전력 포기 행위다" 제하로 요약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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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삐라 방지법’ 제정은 유일한 비대칭 전력 포기다.pdf (130.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5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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