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文을 ‘반국가세력’ 직격한 尹... 과연 말한 대로 ‘액션’이 나올까" (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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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9회 작성일 23-07-03 10:22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文을 ‘반국가세력’ 직격한 尹... 과연 말한 대로 ‘액션’이 나올까" (최보식의 언론, 2023.07.03)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7
윤석열 대통령의 6월 28일 자유총연맹 축사에 시비가 일고 있다. 쟁점은 윤 대통령이 직설한 ‘반국가세력’이고, 그 주체는 누가 봐도 문재인과 그 정권임이 분명하다.
비난하는 사람, 세력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그들의 입장,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5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분열’, 국제적으로는 ‘소외’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남북관계에서는 국민을 기망(欺罔)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망가뜨린 문재인이 입을 열어야 한다.
6‧25전쟁 직후 1954년 결성된 총연맹 69돌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첫 마디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도전과 위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하려는 사람·세력들은 다음의 질문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가?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받아들여 그렇게 행동했는가?
역사의식, 국가관 여부가 여기에 녹아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헌법을 부정한 ‘반국가세력’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그 실증적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 ‘외형적’ 우두머리가 문재인이었고, 집권 기간 단 한 번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둘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를 전달·강조하면서, 김정은 독재체제를 위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행동한 적이 없는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선의(?)’,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에 정말로 신의(信義)를 보였던 것이 사실 아닌가?
북한이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던, 북핵은 외부 적대세력 미국 때문이라던, 북핵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던, 종국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던 사람·세력들은 응답해야 한다.
셋째, 종전선언이 비록 전쟁을 종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평화조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6·25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고 발표하는 엄중한 정치력을 가지는 만큼 북한이 ‘종전선언’을 근거로 유엔사 해체 공세를 치열하게 벌이리라 생각하지 않는가?
유엔사가 해체되면, ‘정전협정’조차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은 북한이 단순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휴짓장처럼 여기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뇌리에 없었는가?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가 존속하더라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근거로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선전·선동할 경우 일어날 남남갈등, 그로 인한 국내적 분열과 갈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가?
종전선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슬금슬금 나오려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부 강제 북송에서 그에게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 탓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국가세력’으로 직격했으니, 윤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말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재삼 강조하지만, 문재인을 중심에 둔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백서’가 만들어지고, 법적 그리고 정치사회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대다수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집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유권자의 소망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침략에 맞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쓴 노력들을 평가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도 누리게 해야 한다는, 헌법 66조 3항과 69조에 따른 대통령의 통일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었는데, 7월 2일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으로 말끔하게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의 기치를 올린 윤 대통령이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7
윤석열 대통령의 6월 28일 자유총연맹 축사에 시비가 일고 있다. 쟁점은 윤 대통령이 직설한 ‘반국가세력’이고, 그 주체는 누가 봐도 문재인과 그 정권임이 분명하다.
비난하는 사람, 세력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그들의 입장,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5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분열’, 국제적으로는 ‘소외’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남북관계에서는 국민을 기망(欺罔)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망가뜨린 문재인이 입을 열어야 한다.
6‧25전쟁 직후 1954년 결성된 총연맹 69돌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첫 마디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도전과 위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하려는 사람·세력들은 다음의 질문에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가?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받아들여 그렇게 행동했는가?
역사의식, 국가관 여부가 여기에 녹아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헌법을 부정한 ‘반국가세력’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그 실증적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 ‘외형적’ 우두머리가 문재인이었고, 집권 기간 단 한 번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둘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를 전달·강조하면서, 김정은 독재체제를 위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행동한 적이 없는가? 핵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선의(?)’,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에 정말로 신의(信義)를 보였던 것이 사실 아닌가?
북한이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던, 북핵은 외부 적대세력 미국 때문이라던, 북핵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던, 종국에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던 사람·세력들은 응답해야 한다.
셋째, 종전선언이 비록 전쟁을 종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평화조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6·25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고 발표하는 엄중한 정치력을 가지는 만큼 북한이 ‘종전선언’을 근거로 유엔사 해체 공세를 치열하게 벌이리라 생각하지 않는가?
유엔사가 해체되면, ‘정전협정’조차 무시하고 도발을 일삼은 북한이 단순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휴짓장처럼 여기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뇌리에 없었는가?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가 존속하더라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근거로 유엔사 해체를 줄기차게 선전·선동할 경우 일어날 남남갈등, 그로 인한 국내적 분열과 갈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가?
종전선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슬금슬금 나오려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부 강제 북송에서 그에게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 탓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국가세력’으로 직격했으니, 윤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말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재삼 강조하지만, 문재인을 중심에 둔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백서’가 만들어지고, 법적 그리고 정치사회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대다수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집권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유권자의 소망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침략에 맞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쓴 노력들을 평가한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도 누리게 해야 한다는, 헌법 66조 3항과 69조에 따른 대통령의 통일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었는데, 7월 2일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으로 말끔하게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의 기치를 올린 윤 대통령이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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