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북한이 6·25 전쟁을 승리했다고 명명한 ‘전승절’ 70주년" (최보식의 언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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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0회 작성일 23-07-17 21:01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북한이 6·25 전쟁을 승리했다고 명명한 ‘전승절’ 70주년" (최보식의 언론, 2023.07.17)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9
윤석열 정부의 북핵 문제 대책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협정(NPT)’ 체제 존중, 자체 핵무장은 물론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 배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 해결, 강력한 대북 확장 핵 억제력 확보 등 4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단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다. ‘북핵 문제 완전 해결’이란 공동 전선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묶어둘 수 있게 하였다.
첫째, 유럽연합(EU)의 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수교 60주년을 맞아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EU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31개국 정상들은 7월 11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 한·미·일의 한 목소리다. 7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회동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7월 12일 고체 연료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 강조했다.
넷째, 대북 억제력의 확보다. 미국은 상기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차 강조한다’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이다. 7월 13일 북한의 주유엔 대사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40년 만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주유엔 한국대사는 즉각 거짓이라며 ‘(유엔의)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받아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여섯째, 대북 국제제재의 유지다. 지난해 ICBM 도발 직후인 11월 22일, 미국과 유엔안보리를 ‘짖어대는 개’라 싸잡아 비난했던 대외 및 대남 나발통 김여정이 7월 14일 이번 ICBM 도발 역시 ‘정당방위권’이며, 이를 문제시 한 유엔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냉전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한이 핵무장을 했다거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깨어지고 남북한이 공히 핵무장을 했으니 대북 국제제재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었다.
다만 김여정은 미국이 정찰기의 영공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과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건드린다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 ‘대응성 행동 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것’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도발하고 비난하고 위협해도 대북 국제제재는 건재하고, 대북 핵 억제력은 강화된다. 제 코가 석자인 푸틴이 김정은이 원하는 만큼 도와줄 수는 없다. 미국과 대결하고 갈등하는 시진핑도 마냥 싸울 수만은 없고, 출구를 찾는 중이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초조한 김정은, 시간만 간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4원칙을 견지하되, 7월 27일 맞는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 +알파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도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7월 27일은 북한이 6·25전쟁을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명명한 ‘전승절’ 70주년이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김정은이 이날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뿐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윤 정부는 미국과 함께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잡든말든 북한에 손은 항상 내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줄기차게 제안해야 한다. 그것이 김정은이 내세운 우리민족끼리, 인민대중제일주의, 애민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압박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차원의 대북 접촉과 교류를 큰 틀에서 지원하고, 반관·반민의 1.5트랙 차원 대화도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윤석열표 ‘담대한 평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강대강이란 대북 원칙적 대응은 그 틀의 한 부분일 따름이며, 윤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동북아·지구촌에의 접근 전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는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을 국가전략으로 제안한 바 있다.
중국에 다가가야 한다. 전쟁과 단절의 1기, 관계 수립과 상호 성장의 2기에 이어서, 세계 대국과 10대 경제국으로 발전한 중국과 한국 간 동반관계 형성의 3기로 진입해야 한다. 유엔을 만들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을 이끄는 한 축인 중국과 새로운 관계 수립의 기반은 유엔헌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를 주목하는 이유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9
윤석열 정부의 북핵 문제 대책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확산금지협정(NPT)’ 체제 존중, 자체 핵무장은 물론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 배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 해결, 강력한 대북 확장 핵 억제력 확보 등 4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단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견인하고 있다. ‘북핵 문제 완전 해결’이란 공동 전선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묶어둘 수 있게 하였다.
첫째, 유럽연합(EU)의 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수교 60주년을 맞아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EU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31개국 정상들은 7월 11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 한·미·일의 한 목소리다. 7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회동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7월 12일 고체 연료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 강조했다.
넷째, 대북 억제력의 확보다. 미국은 상기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차 강조한다’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북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이다. 7월 13일 북한의 주유엔 대사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40년 만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주유엔 한국대사는 즉각 거짓이라며 ‘(유엔의)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받아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여섯째, 대북 국제제재의 유지다. 지난해 ICBM 도발 직후인 11월 22일, 미국과 유엔안보리를 ‘짖어대는 개’라 싸잡아 비난했던 대외 및 대남 나발통 김여정이 7월 14일 이번 ICBM 도발 역시 ‘정당방위권’이며, 이를 문제시 한 유엔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냉전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한이 핵무장을 했다거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깨어지고 남북한이 공히 핵무장을 했으니 대북 국제제재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었다.
다만 김여정은 미국이 정찰기의 영공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과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건드린다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 ‘대응성 행동 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것’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도발하고 비난하고 위협해도 대북 국제제재는 건재하고, 대북 핵 억제력은 강화된다. 제 코가 석자인 푸틴이 김정은이 원하는 만큼 도와줄 수는 없다. 미국과 대결하고 갈등하는 시진핑도 마냥 싸울 수만은 없고, 출구를 찾는 중이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초조한 김정은, 시간만 간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4원칙을 견지하되, 7월 27일 맞는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 +알파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도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7월 27일은 북한이 6·25전쟁을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명명한 ‘전승절’ 70주년이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김정은이 이날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말뿐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을 윤 정부는 미국과 함께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잡든말든 북한에 손은 항상 내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줄기차게 제안해야 한다. 그것이 김정은이 내세운 우리민족끼리, 인민대중제일주의, 애민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압박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차원의 대북 접촉과 교류를 큰 틀에서 지원하고, 반관·반민의 1.5트랙 차원 대화도 (비)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윤석열표 ‘담대한 평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강대강이란 대북 원칙적 대응은 그 틀의 한 부분일 따름이며, 윤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동북아·지구촌에의 접근 전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는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을 국가전략으로 제안한 바 있다.
중국에 다가가야 한다. 전쟁과 단절의 1기, 관계 수립과 상호 성장의 2기에 이어서, 세계 대국과 10대 경제국으로 발전한 중국과 한국 간 동반관계 형성의 3기로 진입해야 한다. 유엔을 만들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을 이끄는 한 축인 중국과 새로운 관계 수립의 기반은 유엔헌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를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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