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북의 핵 도발에 '정권 끝장'... 美는 무슨 수단으로?" (최보식의 언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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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6회 작성일 23-07-24 18:11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북의 핵 도발에 '정권 끝장'... 美는 무슨 수단으로?" (최보식의 언론, 2023.07.24)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6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첫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의 거침없는 핵 무력 증강과 도발 상황에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확약, 한국의 대북 확장 핵 억제력 강화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회의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축포(?)’를 발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미 동맹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어느 때 보다 양 정상 간에 신뢰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NCG에 자연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NCG는 실패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지고 한·미 양국은 1994년 7월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NCG를 운영했다. NCG는 그간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고비 고비에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연합 대응능력 강화, 북핵 협상 과정에서의 한·미 양국의 공조 강화,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 한·미 연합 훈련계획 수립,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 등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NCG의 활동은 의미가 없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음은 물론이고, 고도화하고 도발이 일상화 된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번 NCG는 과거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운영하는 2단계 NCG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의 북핵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의 고위급이 머리를 맞대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란 쉽지 않을 마라톤의 출발선에 다시 선 셈이다.
섣부른 기대와 낙관적 선전홍보는 자제되어야 한다. 한·미 간 입장에 간극이 여전히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NCG를 통해 ‘핵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 과거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을 당시 미군 핵 자산의 종류, 수량, 이동, 작전계획 등에 우리가 어떠한 정보도 가질 수 없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구 NCG 1단계와 차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워싱턴선언’과 이어진 고위당국자의 확고한 핵우산 제공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한국의 참여 수준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나토(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을 거론하며 “한국 동맹에도 (나토에 제공하는)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한 반면, 하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핵 능력은 주권적인 것이며 동맹국이 계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 등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다.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했지만, 양측 국가안보회의의 차관급 인사들이 첫 회의를 주재하는 이유다. 북핵 문제의 현실적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과 바람을 청취하고, NCG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운영 방식, 실질적인 작업을 위한 경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이번 회의의 최대치가 될 것이다.
NCG는 앞으로 미국이 202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the end of that regime)’이라 경고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북한의 모든 핵 능력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인 공격을 할 것인가.
NCG가 기대한 대로 원활히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NCG가 한국의 대북 핵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위기 시 공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긴장과 위기를 조성하고 격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북핵의 완전 폐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를 넘어 북한 개혁·개방, 북핵 폐기, 통일에 이르기 위한 ‘북한 주민 접근에 의한 북한 주민 변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대해 한·미 간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체가 2단계 NCG와 동시에 구성돼 운영되어야 할 이유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6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첫 회의가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의 거침없는 핵 무력 증강과 도발 상황에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확약, 한국의 대북 확장 핵 억제력 강화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회의라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축포(?)’를 발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미 동맹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어느 때 보다 양 정상 간에 신뢰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NCG에 자연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NCG는 실패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지고 한·미 양국은 1994년 7월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NCG를 운영했다. NCG는 그간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고비 고비에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연합 대응능력 강화, 북핵 협상 과정에서의 한·미 양국의 공조 강화, 북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의사 결정, 한·미 연합 훈련계획 수립,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 등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NCG의 활동은 의미가 없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음은 물론이고, 고도화하고 도발이 일상화 된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번 NCG는 과거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운영하는 2단계 NCG라 할 수 있다. 현 상황의 북핵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의 고위급이 머리를 맞대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첫 회의라 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란 쉽지 않을 마라톤의 출발선에 다시 선 셈이다.
섣부른 기대와 낙관적 선전홍보는 자제되어야 한다. 한·미 간 입장에 간극이 여전히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NCG를 통해 ‘핵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 과거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을 당시 미군 핵 자산의 종류, 수량, 이동, 작전계획 등에 우리가 어떠한 정보도 가질 수 없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구 NCG 1단계와 차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워싱턴선언’과 이어진 고위당국자의 확고한 핵우산 제공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한국의 참여 수준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로버트 수퍼 전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나토(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을 거론하며 “한국 동맹에도 (나토에 제공하는)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한 반면, 하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핵 능력은 주권적인 것이며 동맹국이 계획과 실행에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 등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다.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했지만, 양측 국가안보회의의 차관급 인사들이 첫 회의를 주재하는 이유다. 북핵 문제의 현실적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과 바람을 청취하고, NCG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운영 방식, 실질적인 작업을 위한 경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이번 회의의 최대치가 될 것이다.
NCG는 앞으로 미국이 202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끝장날 것(the end of that regime)’이라 경고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북한의 모든 핵 능력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인 공격을 할 것인가.
NCG가 기대한 대로 원활히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NCG가 한국의 대북 핵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위기 시 공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긴장과 위기를 조성하고 격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북핵의 완전 폐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를 넘어 북한 개혁·개방, 북핵 폐기, 통일에 이르기 위한 ‘북한 주민 접근에 의한 북한 주민 변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대해 한·미 간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의체가 2단계 NCG와 동시에 구성돼 운영되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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