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추석 전, 北도발과 대통령 탄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최보식의 언론,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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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2회 작성일 23-08-28 11:20본문
<사진> 자유북한연합이 공개한 전단 날리는 장면
[손기웅의 통일문] "추석 전, 北도발과 대통령 탄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최보식의 언론, 2023.08.28)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6
윤석열 정부에 최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도약대가 마련되고 불꽃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 시기는 추석 전이다.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에 일격을 가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무언가 보여줘야 할 때다. 한·미·일이 합세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인권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납치자 문제까지 걸고드는 것에 더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합의’는 북한 체제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남반부의 정권 교체, 우선은 여소야대 정국 유지에 자신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문재인 정권 이상으로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시기는 추석 전이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쟁취다. 민주당은 불철주야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때를 노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사법 처리가 다가오는 이재명은 죽을 힘을 다해 대표 자리를 놓으려 않을 것이다. 드러나는 자신의 온갖 범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하의 정치판을 아예 엎어버리는 것을 생존의 탈출구로 저울질 할 수 있다. 시기는 추석 전이다.
추석 연휴,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엿새는 민심을 윤 정부로부터 떼어놓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전국적 진을 펼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사전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하나는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선동·투쟁이다. 원전 오염처리수가 수산물, 해양,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과학적 논거와 무관하게 국민 안전, 생태계 보전·보호를 주장하며 윤 정부를 공략하고 있다. 방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에 임기 내내 윤 정부 흔들기에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오와 열을 구축한 것이 ‘정율성 파동’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구차한 명분이고, 실질적 노림수는 ‘평화 팔이’와 ‘대 중국 해바라기’를 통한 윤 정부와의 대립각 형성이다.
이제는 6·25전쟁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가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불어온 ‘평화 방송’을 정율성을 통해 다시 소환한다. 윤석열 정부를 대립과 갈등, 냉전적 사고와 행태로 몰아간다.
여기에 중국공산당이 ‘신중국 창건 100인’에 선정한 중국인 정율성으로 중국을 국내 정국에 끌어들이고자 한다. 윤 정부와 여당을 친미·친일 일변도라 규탄하는 동시에, 중국을 중시하고 중국과 함께하려는 민주당의 존재감을 중국에 보여주고자 한다.
향후 윤석열 탄핵이란 정국 전개 시, 중국 지지도 염두에 두는 술수다. 여기에 더해 한·미·일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중국 변수를 우려하는 애국 국민들에게도 꼬리 흔드는 민주당의 노림수다.
문제는 작금의 정국에서 ‘+알파’다. 연휴 시작 전에 무언가 일어나야 한다, 극적으로 불이 놓아져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 김정은의 총격, 사상자와 피해 발생이 정국 전변의 고리가 될 수 있다. 방아쇠가 9월에 당겨질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탈북자 단체가 북의 고향과 남은 가족을 그리며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있다. 기회를 엿보던 김정은이 대응 사격해 접경지역에서 군인이나 주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은 북이 남으로 전단을 날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자신과 체제 비난을 담은 정치적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비난 받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어찌되었건 현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윤 정부가 불법적 행태를 막지 않았다고, 오히려 방관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하면, 남한 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윤 정부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접경지역에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체제 세력이 일거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일변도, 친미·친일의 냉전적 행태로 한반도 평화가 깨어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빼앗기고 파괴되었다고 북소리, 나팔소리가 만장행렬과 함께 광화문을 뒤덮을 수 있다. 오염처리수 반대와 정율성 평화 팔이를 마중물 삼아 ‘정권 타도, 대통령 탄핵’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울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한·미·일 협력 성과에 빠질 때가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북한 변화에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현재의 민감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 자제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체모를 개인이나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전 차단해야 한다. 국내 어둠의 세력이 김정은과 공모해, 언제 어디서 날리고 총격을 가하는, 기획 사태 발생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나마 잘한다고 평가받는 외교안보정책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탄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
[손기웅의 통일문] "추석 전, 北도발과 대통령 탄핵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최보식의 언론, 2023.08.28)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6
윤석열 정부에 최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도약대가 마련되고 불꽃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 시기는 추석 전이다.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에 일격을 가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무언가 보여줘야 할 때다. 한·미·일이 합세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인권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납치자 문제까지 걸고드는 것에 더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합의’는 북한 체제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남반부의 정권 교체, 우선은 여소야대 정국 유지에 자신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문재인 정권 이상으로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시기는 추석 전이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쟁취다. 민주당은 불철주야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때를 노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사법 처리가 다가오는 이재명은 죽을 힘을 다해 대표 자리를 놓으려 않을 것이다. 드러나는 자신의 온갖 범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하의 정치판을 아예 엎어버리는 것을 생존의 탈출구로 저울질 할 수 있다. 시기는 추석 전이다.
추석 연휴,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엿새는 민심을 윤 정부로부터 떼어놓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전국적 진을 펼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사전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하나는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선동·투쟁이다. 원전 오염처리수가 수산물, 해양,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과학적 논거와 무관하게 국민 안전, 생태계 보전·보호를 주장하며 윤 정부를 공략하고 있다. 방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에 임기 내내 윤 정부 흔들기에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오와 열을 구축한 것이 ‘정율성 파동’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구차한 명분이고, 실질적 노림수는 ‘평화 팔이’와 ‘대 중국 해바라기’를 통한 윤 정부와의 대립각 형성이다.
이제는 6·25전쟁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가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불어온 ‘평화 방송’을 정율성을 통해 다시 소환한다. 윤석열 정부를 대립과 갈등, 냉전적 사고와 행태로 몰아간다.
여기에 중국공산당이 ‘신중국 창건 100인’에 선정한 중국인 정율성으로 중국을 국내 정국에 끌어들이고자 한다. 윤 정부와 여당을 친미·친일 일변도라 규탄하는 동시에, 중국을 중시하고 중국과 함께하려는 민주당의 존재감을 중국에 보여주고자 한다.
향후 윤석열 탄핵이란 정국 전개 시, 중국 지지도 염두에 두는 술수다. 여기에 더해 한·미·일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중국 변수를 우려하는 애국 국민들에게도 꼬리 흔드는 민주당의 노림수다.
문제는 작금의 정국에서 ‘+알파’다. 연휴 시작 전에 무언가 일어나야 한다, 극적으로 불이 놓아져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 김정은의 총격, 사상자와 피해 발생이 정국 전변의 고리가 될 수 있다. 방아쇠가 9월에 당겨질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탈북자 단체가 북의 고향과 남은 가족을 그리며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있다. 기회를 엿보던 김정은이 대응 사격해 접경지역에서 군인이나 주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은 북이 남으로 전단을 날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자신과 체제 비난을 담은 정치적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비난 받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어찌되었건 현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윤 정부가 불법적 행태를 막지 않았다고, 오히려 방관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하면, 남한 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윤 정부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접경지역에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체제 세력이 일거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일변도, 친미·친일의 냉전적 행태로 한반도 평화가 깨어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빼앗기고 파괴되었다고 북소리, 나팔소리가 만장행렬과 함께 광화문을 뒤덮을 수 있다. 오염처리수 반대와 정율성 평화 팔이를 마중물 삼아 ‘정권 타도, 대통령 탄핵’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울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한·미·일 협력 성과에 빠질 때가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북한 변화에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현재의 민감한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 자제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체모를 개인이나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전 차단해야 한다. 국내 어둠의 세력이 김정은과 공모해, 언제 어디서 날리고 총격을 가하는, 기획 사태 발생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나마 잘한다고 평가받는 외교안보정책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탄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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