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이재명 방북 비용’이 수백만 달러...문재인 정상회담과 평양연설 대가는?" (최보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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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9회 작성일 23-02-06 12:55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이재명 방북 비용’이 수백만 달러...문재인 정상회담과 평양연설 대가는?" (최보식의 언론, 2023.02.06)
http://kipco.or.kr/bbs/write.php?bo_table=data2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에 이 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비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 이상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뇌물죄), 김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나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과 문 정권이다.
첫째, 당시 이들의 행태를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달러를 직접 중국으로 반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현지에서 돈을 마련했다. 대북 국제제재가 엄중했던 상황에서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는 불법을 이들이 ‘너무도 비밀리에’ 했기에 과연 몰랐을까?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이후 국내 정치 상황 전개에 따라 이재명을 압박할 카드로 남겨두었을까?
둘째, 자연 떠오르는 생각이 문재인의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한 번의 김정은 회동(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이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지사의 방북 입장료가 수백만 달러였다면, 성사 후엔 그 몇 배를 북한이 요구했을 가능성을 쉽게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상회담이고 방북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문재인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 모인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격정의 연설을 하도록 통 큰 배려도 해주었다. 문재인이 극적 ‘쇼’ 연출로 정치적 광내기는 물론 가문의 광영을 누리도록 해주었다.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고, 김정은의 면전에서 평양 시민에게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위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걷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나는 이번 방문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고 최대한 치사(致謝)의 입놀림으로 퉁 치고 갈음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 건넨 USB가 너무나 가치가 있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후불로 준다고 약속하고 ‘비밀리에’ 주었을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갖은 비난을 들어야만 했고 묵묵부답 대꾸도 하지 못했을까?
북한이 ‘라자루스’ 등 해커 조직들을 동원해 탈취하는 가상화폐가 수조원에 이르고, 미국은 집중 추적·조사해 일부를 회수하고 있다고 한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2017년부터 북한이 불법해킹을 통해 12억 달러를 훔쳤다고 2월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밝혔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피해가 국내에는 없었을까, 있었다면 문 정권은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북한 도발 대응, 북핵 폐기에 가장 핵심적 우방인 미국,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미국이 북한에 돈을 비밀리에 보내고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 넘어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탈북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몸통’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이다. 과연 국민이 납득할까,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을 철저히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다양하고 해괴한 유형을 띠었는지, 그 규모와 심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총체적으로 상세하고 확연하게 밝혀야 한다.
향후 국정 운영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도,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부처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규명하고, 엄정한 법적 정치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 대표가 누구냐보다 이것이 내년 총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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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에 이 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비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 이상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뇌물죄), 김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나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과 문 정권이다.
첫째, 당시 이들의 행태를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달러를 직접 중국으로 반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현지에서 돈을 마련했다. 대북 국제제재가 엄중했던 상황에서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치는 불법을 이들이 ‘너무도 비밀리에’ 했기에 과연 몰랐을까?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이후 국내 정치 상황 전개에 따라 이재명을 압박할 카드로 남겨두었을까?
둘째, 자연 떠오르는 생각이 문재인의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한 번의 김정은 회동(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이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지사의 방북 입장료가 수백만 달러였다면, 성사 후엔 그 몇 배를 북한이 요구했을 가능성을 쉽게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정상회담이고 방북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문재인이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 모인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격정의 연설을 하도록 통 큰 배려도 해주었다. 문재인이 극적 ‘쇼’ 연출로 정치적 광내기는 물론 가문의 광영을 누리도록 해주었다.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고, 김정은의 면전에서 평양 시민에게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위대한 여정을 뚜벅뚜벅 걷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나는 이번 방문에서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고 최대한 치사(致謝)의 입놀림으로 퉁 치고 갈음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 건넨 USB가 너무나 가치가 있어 그것을 상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후불로 준다고 약속하고 ‘비밀리에’ 주었을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갖은 비난을 들어야만 했고 묵묵부답 대꾸도 하지 못했을까?
북한이 ‘라자루스’ 등 해커 조직들을 동원해 탈취하는 가상화폐가 수조원에 이르고, 미국은 집중 추적·조사해 일부를 회수하고 있다고 한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2017년부터 북한이 불법해킹을 통해 12억 달러를 훔쳤다고 2월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밝혔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피해가 국내에는 없었을까, 있었다면 문 정권은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북한 도발 대응, 북핵 폐기에 가장 핵심적 우방인 미국,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미국이 북한에 돈을 비밀리에 보내고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 넘어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탈북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몸통’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이다. 과연 국민이 납득할까,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5년 실정을 철저히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다양하고 해괴한 유형을 띠었는지, 그 규모와 심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총체적으로 상세하고 확연하게 밝혀야 한다.
향후 국정 운영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도,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부처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규명하고, 엄정한 법적 정치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 대표가 누구냐보다 이것이 내년 총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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