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먼저 반 채운 물잔에 일본이 선뜻 절반 안 채우는 이유?" (최보식의 언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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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6회 작성일 23-03-20 14:25본문
<사진> YTN 화면 캡처
[손기웅의 통일문] "먼저 반 채운 물잔에 일본이 선뜻 절반 안 채우는 이유?" (최보식의 언론, 2023.03.20)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858
새로운 한·일 관계 형성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노력을 큰 틀에서 지지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경과와 성과에 여러 논란이 일고, 나라가 흔들릴 조짐도 보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기록이 달라질 것이다.
격렬한 반발, 특히 누더기가 된 당대표의 생존과 고꾸라진 지지율의 반전을 위한 동아줄을 잡은 양 민주당의 사생결단적 선전선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윤 정부는 무지한 것이다. 한·일간 쟁점들이 가진 폭발적 휘발성을, 작금의 한·일 관계에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만큼 일본이 적극 응하지 않으리라는 현실을 윤 대통령은 예상하면서도 밀고나갔을 것이다.
판은 벌어졌다.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윤 정부는 무능한 것이다. 엄중한 북한의 도발, 첨예한 미·중·러 갈등, 그 속에 요동치는 경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혹은 답보하는 국내정치적 지지와 지형을 일거에 전변시키기 위해, 윤 정부가 준비와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도 느껴지는 현실이다.
국내정치와 대외정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긴밀히 연계되어 상호작용한다. 국내정치가 대외정치를 추동하기도 하고, 대외정치가 국내정치를 이끌기도 한다. 국내정치적 힘이 대외정치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바람직한 상황은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고히 한 바탕 위에,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대외정치를 자신 있게 추진하거나, 대외정치적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정치적 지지를 견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놓인 상황이고,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계기가 여기에 있다.
첫째, 국민에 다가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 성장과 안보 전략, 한·일 관계, 그 구도 위에 추진된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 넘친다 할 정도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공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을 진심과 성심으로 만나야 한다.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
국내정치적으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야당 반발의 의도와 배경이 어떠하건 한·일 정상회담으로 불거진 사안에 관해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야당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나, 그 과정과 내용을 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둘째, 국내적 반향을 대일 외교에서 오히려 힘으로 활용하는 포용과 지혜를 보이고 펼쳐야 한다. 일본, 기시다 정부 역시 일·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이 일본의 국익임이 분명한 현실이다. 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반응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 정부와 국민에 다가가야 한다.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치계는 물론이고 언론과 학계, 문화예술 등 일본 요로(要路)의 인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한 관계 형성과 일본의 적극적 자세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한·일간 다양한 만남을 정부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안정과 정통성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우리가 반을 먼저 채운 물 잔에 일본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선뜻 반을 한꺼번에 채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일 것이다. 하나는 기시다 정부가 일본 여론과 한국 반응을 보아가며 향후 운신을 결정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확실이다. 국민 지지가 낮고, 다음 총선에서도 야당이 국회를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그 연장선에서 다시 반일(反日) 정권이 등장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물 잔을 채워주었다 뒤통수를 다시 맞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높은 국민 지지를 받고 정통성을 확보할수록,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與大野小)가 현실화될수록 물 잔이 가득 찰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5년간이나 견뎌야 했으면서도 윤석열 후보자를 왜 국민의 48.6%만이 지지했는지, 집권 후 지지율이 왜 30%대를 맴돌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특히 만사(萬事)라는 인사(人事)의 적절한 진퇴(進退)에 고심에 고심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인사가 대통령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그 무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법적 정치적 척결이 제대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손기웅의 통일문] "먼저 반 채운 물잔에 일본이 선뜻 절반 안 채우는 이유?" (최보식의 언론, 2023.03.20)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858
새로운 한·일 관계 형성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노력을 큰 틀에서 지지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경과와 성과에 여러 논란이 일고, 나라가 흔들릴 조짐도 보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기록이 달라질 것이다.
격렬한 반발, 특히 누더기가 된 당대표의 생존과 고꾸라진 지지율의 반전을 위한 동아줄을 잡은 양 민주당의 사생결단적 선전선동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윤 정부는 무지한 것이다. 한·일간 쟁점들이 가진 폭발적 휘발성을, 작금의 한·일 관계에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만큼 일본이 적극 응하지 않으리라는 현실을 윤 대통령은 예상하면서도 밀고나갔을 것이다.
판은 벌어졌다.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윤 정부는 무능한 것이다. 엄중한 북한의 도발, 첨예한 미·중·러 갈등, 그 속에 요동치는 경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혹은 답보하는 국내정치적 지지와 지형을 일거에 전변시키기 위해, 윤 정부가 준비와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도 느껴지는 현실이다.
국내정치와 대외정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긴밀히 연계되어 상호작용한다. 국내정치가 대외정치를 추동하기도 하고, 대외정치가 국내정치를 이끌기도 한다. 국내정치적 힘이 대외정치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바람직한 상황은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고히 한 바탕 위에,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대외정치를 자신 있게 추진하거나, 대외정치적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정치적 지지를 견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놓인 상황이고,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계기가 여기에 있다.
첫째, 국민에 다가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 성장과 안보 전략, 한·일 관계, 그 구도 위에 추진된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 넘친다 할 정도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위안부와 강제징용공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을 진심과 성심으로 만나야 한다.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
국내정치적으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야당 반발의 의도와 배경이 어떠하건 한·일 정상회담으로 불거진 사안에 관해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야당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나, 그 과정과 내용을 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둘째, 국내적 반향을 대일 외교에서 오히려 힘으로 활용하는 포용과 지혜를 보이고 펼쳐야 한다. 일본, 기시다 정부 역시 일·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이 일본의 국익임이 분명한 현실이다. 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반응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 정부와 국민에 다가가야 한다.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치계는 물론이고 언론과 학계, 문화예술 등 일본 요로(要路)의 인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한 관계 형성과 일본의 적극적 자세를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한·일간 다양한 만남을 정부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안정과 정통성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우리가 반을 먼저 채운 물 잔에 일본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선뜻 반을 한꺼번에 채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일 것이다. 하나는 기시다 정부가 일본 여론과 한국 반응을 보아가며 향후 운신을 결정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확실이다. 국민 지지가 낮고, 다음 총선에서도 야당이 국회를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그 연장선에서 다시 반일(反日) 정권이 등장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물 잔을 채워주었다 뒤통수를 다시 맞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높은 국민 지지를 받고 정통성을 확보할수록,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 총선 승리로 여대야소(與大野小)가 현실화될수록 물 잔이 가득 찰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5년간이나 견뎌야 했으면서도 윤석열 후보자를 왜 국민의 48.6%만이 지지했는지, 집권 후 지지율이 왜 30%대를 맴돌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특히 만사(萬事)라는 인사(人事)의 적절한 진퇴(進退)에 고심에 고심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인사가 대통령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그 무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법적 정치적 척결이 제대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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