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금지된 땅' DMZ에 윤 대통령의 대담한 시도!" (최보식의 언론,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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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4회 작성일 23-03-27 10:48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금지된 땅' DMZ에 윤 대통령의 대담한 시도!" (최보식의 언론, 2023.03.27)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924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평화이니셔티브’를 국가전략적으로 제안할 때다. 김정은이 하늘과 땅, 바다와 호수, 철도와 굴 등 온갖 장소에서 갖은 법석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 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국제사회에 다가가야 할 순간이다.
‘개발 시험’을 넘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실전 훈련’하고 있다. 화성-15·16·17형 대륙간탄도탄, 북한판 단거리탄도탄 이스칸다르(Iskandar)와 전술탄도탄 에이태킴스(ATACMS)인 KN-23과 KN-24, 대구경 다연장로켓 등을 다양한 전투 상황을 상정하여 방식, 시간, 장소를 달리하며 쏘아대고 있다. 지상 800미터에서 탄도탄을 폭발시켜 위력의 극대화를 노리고,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은밀성을 더하고,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로 함정과 항만에 ‘핵 쓰나미’를 위협하고 있다.
안보 위협이 그만큼 커진 것이고, 대응이 그만큼 힘들어진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도발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 무기·장비의 개발·구입·훈련은 물론이고, 정신전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군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현 안보 상황, 북한 도발 위협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향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윤 정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견지하고 핵비확산체제(NPT)를 존중하면서 취하는 윤 정부의 행보는 정당성을 가진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큰 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 ‘강대강’ 대응을 넘어서는, 강경·압박정책과 병행하는, 확고한 평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도발 중독’ 김정은과 차별되고, 그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윤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대북, 대중·러 공동 전선 구축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의 기여를 추구하고 있음도 보여주는 손에 잡히는 방략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윤 정부 정책에 대한 명분이 더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려와 고민의 결과 필자의 본지 2022년 2월 23일자 칼럼 “차기 정권은 접경지역에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하는 전략적 사고를”을 소환한다. ‘평화팔이 5년’에도 평화가 없는 문재인 정부를 겪으며,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도래케 할 뿐만 아니라 국가성장과 통일준비에,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론적·실무적으로 교육하는 DMZ유엔평화대학교 구상이 엄중한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도 실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중국·소련의 도발에 피를 흘리며 함께 대응했던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4월 26일 다시 만난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양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회복·유지·확산하는데도 힘을 합쳐 세계평화의 중심축이 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이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두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닐까.
더구나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도 70살이다. 지난 70년 동안 ｢정전협정｣이란 종이만으로 정전이 지켜지지 않았던 뼈저린 체험으로 향후 맞게 될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의 서명만으로 과연 평화와 전쟁종결을 어떻게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자 한반도의 허리, 동북아의 중심 DMZ에 대립하여 싸웠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회원국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평화전사(平和戰士)를 양성하는 ‘평화사관학교’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운영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소요 비용 조성에 평화애호가 누가 주저하겠는가.
김정은이 선뜻 응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사업의 초기부터 그에게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DMZ남방한계선 아래 우리 접경지역에 DMZ유엔평화대학교의 부분을 먼저 설립하여 교육해 나가면서, 그것을 동력 삼아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가르는 DMZ에 유엔이란 국제기구 유치가 한반도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분단 부역자’가 아니라 ‘통일 지향자’ 시각에서 산출된 DMZ유엔평화대학교 구상은 당연히 분단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북한 개방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에 다가갈 수 있는 항구적 통로를 개척하려는 것이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이자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이었다. 동양평화를 염원하고 귀재의 외교를 펼쳤던 두 분의 DNA가 이어져 DMZ유엔평화대학교 심장이 박동하길 기대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9924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평화이니셔티브’를 국가전략적으로 제안할 때다. 김정은이 하늘과 땅, 바다와 호수, 철도와 굴 등 온갖 장소에서 갖은 법석으로 도발하고 있는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 평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국제사회에 다가가야 할 순간이다.
‘개발 시험’을 넘어 김정은이 핵무기를 ‘실전 훈련’하고 있다. 화성-15·16·17형 대륙간탄도탄, 북한판 단거리탄도탄 이스칸다르(Iskandar)와 전술탄도탄 에이태킴스(ATACMS)인 KN-23과 KN-24, 대구경 다연장로켓 등을 다양한 전투 상황을 상정하여 방식, 시간, 장소를 달리하며 쏘아대고 있다. 지상 800미터에서 탄도탄을 폭발시켜 위력의 극대화를 노리고,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은밀성을 더하고, 수중 드론 형태의 ‘핵 어뢰’로 함정과 항만에 ‘핵 쓰나미’를 위협하고 있다.
안보 위협이 그만큼 커진 것이고, 대응이 그만큼 힘들어진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도발이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 무기·장비의 개발·구입·훈련은 물론이고, 정신전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군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현 안보 상황, 북한 도발 위협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향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윤 정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견지하고 핵비확산체제(NPT)를 존중하면서 취하는 윤 정부의 행보는 정당성을 가진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큰 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 ‘강대강’ 대응을 넘어서는, 강경·압박정책과 병행하는, 확고한 평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도발 중독’ 김정은과 차별되고, 그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윤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대북, 대중·러 공동 전선 구축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의 기여를 추구하고 있음도 보여주는 손에 잡히는 방략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윤 정부 정책에 대한 명분이 더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려와 고민의 결과 필자의 본지 2022년 2월 23일자 칼럼 “차기 정권은 접경지역에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하는 전략적 사고를”을 소환한다. ‘평화팔이 5년’에도 평화가 없는 문재인 정부를 겪으며,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도래케 할 뿐만 아니라 국가성장과 통일준비에,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론적·실무적으로 교육하는 DMZ유엔평화대학교 구상이 엄중한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도 실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북한·중국·소련의 도발에 피를 흘리며 함께 대응했던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4월 26일 다시 만난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양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회복·유지·확산하는데도 힘을 합쳐 세계평화의 중심축이 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이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두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닐까.
더구나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도 70살이다. 지난 70년 동안 ｢정전협정｣이란 종이만으로 정전이 지켜지지 않았던 뼈저린 체험으로 향후 맞게 될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의 서명만으로 과연 평화와 전쟁종결을 어떻게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자 한반도의 허리, 동북아의 중심 DMZ에 대립하여 싸웠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회원국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평화전사(平和戰士)를 양성하는 ‘평화사관학교’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운영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소요 비용 조성에 평화애호가 누가 주저하겠는가.
김정은이 선뜻 응하리라 예상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사업의 초기부터 그에게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DMZ남방한계선 아래 우리 접경지역에 DMZ유엔평화대학교의 부분을 먼저 설립하여 교육해 나가면서, 그것을 동력 삼아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는 단계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가르는 DMZ에 유엔이란 국제기구 유치가 한반도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분단 부역자’가 아니라 ‘통일 지향자’ 시각에서 산출된 DMZ유엔평화대학교 구상은 당연히 분단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북한 개방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에 다가갈 수 있는 항구적 통로를 개척하려는 것이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이자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8주년이었다. 동양평화를 염원하고 귀재의 외교를 펼쳤던 두 분의 DNA가 이어져 DMZ유엔평화대학교 심장이 박동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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