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김정은 도발이 ‘외화벌이’ 무기 판매 홍보용?" (최보식의 언론,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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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0회 작성일 23-04-10 10:46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김정은 도발이 ‘외화벌이’ 무기 판매 홍보용?" (최보식의 언론, 2023.04.10)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0
김정은이 ‘수중 핵어뢰’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 목표거리 1,000㎞에 잠항시간 71시간 6분, 시험용전투부가 정확히 수중기폭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비해 사거리와 잠항시간을 늘려 대형화한 것이다.
목표물 도달 시간, 정확도와 파괴력 등을 고려할 때 핵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에 비해 아직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탐지될 가능성도 커, 항구나 정박지는 가능하나 이동 중인 함정 공격용으로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다양한 핵 공격 능력을 손에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고, 우리의 안보적 위협이 그만큼 가중되고 복잡해졌다. 프로야구에서 투수의 구속이 160㎞/h 이상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타수들이 오히려 80~90㎞/h 구속의 속칭 ‘아리랑볼’에 애를 먹고 맞추기조차 힘겨워함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70여 시간의 잠항 동안 무선 통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엔진과 연료를 효율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소재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괌이나 하와이의 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가미카제(神風)’를 감행했다. 전투기에 폭탄과 연료 탱크를 싣고 조종사가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전사하는 공격이었다. 더불어 일제는 ‘인간어뢰’도 사용했다. 어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의 어뢰잠수정을 만들어 한 사람이 타고 조종해 적함에 부딪쳐 자폭하였다.
김정은의 수중핵어뢰는 이런 일제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육상, 해상, 호수에 이어 수중에까지 진행하는 탄도탄 훈련으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한·미 군사력에 대한 맞대응은 물론이고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육상기지, 군항,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함정 등 모든 타격 대상을 상대로 상황별, 거리별 맞춤형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김정은의 ‘물귀신 작전’이다. 엄중한 대북 국제제재로 궁지에 빠진 김정은은 이제까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그 타개책을 모색했다. 세 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자 김정은은 아예 판을 바꾸고자 한다.
대북 국제제재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즉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남한의 핵무장화, 한·미의 대북 핵공격 위협의 현실화로 선전·선동하여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국제환경도 김정은의 노림수에 크게 한몫 하고 있다.
김정은이 있는 것 없는 것,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도발하고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여 한·미가 주한 미군 전술핵 배치로 가도록 꾀이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김정은은 유심히 지켜보고, 다음 수순을 전개하고 있다.
4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넘어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10월 1일 ‘한·미동맹 70주년’까지 이어질 대북 강경적 한·미관계를 이용하려 도발의 강도와 빈도를 더욱 적극화할 것이다.
셋째, 김정은의 갖은 무기를 동원한 다양한 도발은 외화 획득을 위한 무기 판매용 홍보다. 예를 들어 성능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수중핵어뢰는 아라비아해, 인도양 등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정을 타격하려는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북한의 대(對)러시아 탄약 판매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 무기 판매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접경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기 판매를 대북 국제제재의 족쇄로 묶어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탄약·무기 판매가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허덕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인민지원군 형식의 용병을 파견할 것을 본지 2022년 7월 23자 칼럼(“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 지원 용병’ 묘수를 쓰면”)을 통해 최초로 예상한 바 있다. 물론 외화 및 지원 획득이 목적이다.
우리의 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면서 대북 국제제재를 국제사회와 함께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후, NATO는 4월 초에 열린 외교장관회의에 우리를 포함하여 호주·일본·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AP4)’을 초청했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NATO·AP4·‘4자안보대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및 안보집단과 대북 전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북 핵 억지력 강화와 더불어 국제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들과 전방위 감시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0
김정은이 ‘수중 핵어뢰’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 목표거리 1,000㎞에 잠항시간 71시간 6분, 시험용전투부가 정확히 수중기폭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비해 사거리와 잠항시간을 늘려 대형화한 것이다.
목표물 도달 시간, 정확도와 파괴력 등을 고려할 때 핵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에 비해 아직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탐지될 가능성도 커, 항구나 정박지는 가능하나 이동 중인 함정 공격용으로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다양한 핵 공격 능력을 손에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고, 우리의 안보적 위협이 그만큼 가중되고 복잡해졌다. 프로야구에서 투수의 구속이 160㎞/h 이상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타수들이 오히려 80~90㎞/h 구속의 속칭 ‘아리랑볼’에 애를 먹고 맞추기조차 힘겨워함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70여 시간의 잠항 동안 무선 통제가 가능했다면, 앞으로 엔진과 연료를 효율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소재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괌이나 하와이의 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가미카제(神風)’를 감행했다. 전투기에 폭탄과 연료 탱크를 싣고 조종사가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여 전사하는 공격이었다. 더불어 일제는 ‘인간어뢰’도 사용했다. 어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의 어뢰잠수정을 만들어 한 사람이 타고 조종해 적함에 부딪쳐 자폭하였다.
김정은의 수중핵어뢰는 이런 일제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육상, 해상, 호수에 이어 수중에까지 진행하는 탄도탄 훈련으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한·미 군사력에 대한 맞대응은 물론이고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육상기지, 군항,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함정 등 모든 타격 대상을 상대로 상황별, 거리별 맞춤형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김정은의 ‘물귀신 작전’이다. 엄중한 대북 국제제재로 궁지에 빠진 김정은은 이제까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그 타개책을 모색했다. 세 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자 김정은은 아예 판을 바꾸고자 한다.
대북 국제제재의 명분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즉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남한의 핵무장화, 한·미의 대북 핵공격 위협의 현실화로 선전·선동하여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국제환경도 김정은의 노림수에 크게 한몫 하고 있다.
김정은이 있는 것 없는 것,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도발하고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여 한·미가 주한 미군 전술핵 배치로 가도록 꾀이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내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김정은은 유심히 지켜보고, 다음 수순을 전개하고 있다.
4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넘어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10월 1일 ‘한·미동맹 70주년’까지 이어질 대북 강경적 한·미관계를 이용하려 도발의 강도와 빈도를 더욱 적극화할 것이다.
셋째, 김정은의 갖은 무기를 동원한 다양한 도발은 외화 획득을 위한 무기 판매용 홍보다. 예를 들어 성능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수중핵어뢰는 아라비아해, 인도양 등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정을 타격하려는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북한의 대(對)러시아 탄약 판매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이 무기 판매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접경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기 판매를 대북 국제제재의 족쇄로 묶어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탄약·무기 판매가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허덕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인민지원군 형식의 용병을 파견할 것을 본지 2022년 7월 23자 칼럼(“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 지원 용병’ 묘수를 쓰면”)을 통해 최초로 예상한 바 있다. 물론 외화 및 지원 획득이 목적이다.
우리의 정책 방향은 정해졌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면서 대북 국제제재를 국제사회와 함께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후, NATO는 4월 초에 열린 외교장관회의에 우리를 포함하여 호주·일본·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AP4)’을 초청했다.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NATO·AP4·‘4자안보대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및 안보집단과 대북 전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북 핵 억지력 강화와 더불어 국제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들과 전방위 감시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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