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 윤석열 정부에 ‘행운’이 따른다" (최보식의 언론,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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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1회 작성일 23-05-01 11:1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 윤석열 정부에 ‘행운’이 따른다" (최보식의 언론, 2023.05.0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9
윤석열 정부에 ‘행운’이 따른다, 북핵 폐기와 북한 변화에 아직 희망이 살아있다. ‘핵공유’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대통령실 참모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외교 최고의 성과인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제공 약속이라면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여기에 백악관 참모가 ‘한·미 간 핵공유’에 맞장구치며 그렇다고 화답했다면, 북한에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 환호성을 지르고 샴페인을 터트리고, 소매 걷어붙이고 판 뒤집기에 총공세로 나섰을 것이다.
대남 나발통 김여정은 물론이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 남한의 핵무장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들어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제 휴지 조각이다, 한·미의 대북 핵 침공 야욕이 이제 가면을 벗고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미는 수십 년간 이를 준비하고 계획해왔으며 그 증거가 양국의 대북 핵 침략 군사훈련이었다, 북한은 진작 이를 간파하고 자위적 자구책으로 핵 무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것의 정당성이 온 세상에 공인되었다, 한·미의 가공할 핵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도 핵무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을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대북 국제제재가 웬 말인가를 갖은 매체를 동원하여 선전·선동하며, 대북제재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갈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대미 전선에서 명분이 밀리고 힘이 부치는 시진핑과 푸틴에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역공에 나서도록 부추기면서 대북제재 해체, 대규모 지원 획득을 노릴 것이다.
백악관 참모가 김정은의 노림수에 찬물을 확 부어버렸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김씨 일가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되었다.
김여정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여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비난은 했으나, 그 어디에서도 남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대북 국제제재 무효 등의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불안하고 다급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한·미 간 핵공유가 확인되었더라면,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윤 대통령의 언급과는 차원이 다른 비난과 행동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여 한·미 흔들기, 대북제재 유엔 결의의 형해화를 시도할 것이고, 김정은 챙겨주기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핵공유’를 대통령실 참모가 국민의 안보 우려를 조금이나마 더 불식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혹은 미국에 핵우산 제공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 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혹은 자신 개인의 능력과 기여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했을 수 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핵 공유’란 말이 가질 폭발적 의미와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이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핵무기 운용에 관한 일정 정도의 협력’과 ‘핵무기의 공동 운용’은 폭과 깊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을 시절 우리는, 대통령조차도 미군의 핵무기 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어떤 무기가 어느 정도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고 오갔는지를 미국이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었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도 미국이 우리에게 허여하는 한계를, 예를 들어 한국의 핵 비확산체제(NPT) 및 원자력안정협정 준수 명시 그리고 핵무기 사용 시 ‘한국과 반드시 협의’가 아니라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확장억제력, 핵우산 제공에 협상 실무를 담당했을 대통령 참모가 미국의 의중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미국의 이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핵공유를 언급했다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외교’를 한 셈이다.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 못 박으면서도 우리에게 핵우산 제공의 약속과 의지를 더 명확히 밝힐 수밖에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참모가 그런 고도의 노림수 없이 핵공유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 여파와 영향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북핵 폐기, 북한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외부적 동력’인 확장억제력 강화와 국제제재란 쌍두마차를 양손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 동력’인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는지, 논의 자체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다.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를 기치로 추진되어야 할 북한 주민 다가가기에, 북한 주민 눈과 귀 열어주기에도 한·미가 힘을 함께 집중하는 것이 한·미동맹 70년을 맞는 양국의 향후 과제이기 때문이다.
핵 공유에 대한 논란, 특히 야권의 비난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국가적 이익이다.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지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맞물려,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은 안보력 강화, 북핵 폐기, 북한 변화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9
윤석열 정부에 ‘행운’이 따른다, 북핵 폐기와 북한 변화에 아직 희망이 살아있다. ‘핵공유’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대통령실 참모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외교 최고의 성과인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제공 약속이라면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여기에 백악관 참모가 ‘한·미 간 핵공유’에 맞장구치며 그렇다고 화답했다면, 북한에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 환호성을 지르고 샴페인을 터트리고, 소매 걷어붙이고 판 뒤집기에 총공세로 나섰을 것이다.
대남 나발통 김여정은 물론이고 김정은이 직접 나서 남한의 핵무장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들어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제 휴지 조각이다, 한·미의 대북 핵 침공 야욕이 이제 가면을 벗고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미는 수십 년간 이를 준비하고 계획해왔으며 그 증거가 양국의 대북 핵 침략 군사훈련이었다, 북한은 진작 이를 간파하고 자위적 자구책으로 핵 무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것의 정당성이 온 세상에 공인되었다, 한·미의 가공할 핵 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도 핵무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을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대북 국제제재가 웬 말인가를 갖은 매체를 동원하여 선전·선동하며, 대북제재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갈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대미 전선에서 명분이 밀리고 힘이 부치는 시진핑과 푸틴에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역공에 나서도록 부추기면서 대북제재 해체, 대규모 지원 획득을 노릴 것이다.
백악관 참모가 김정은의 노림수에 찬물을 확 부어버렸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김씨 일가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되었다.
김여정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여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비난은 했으나, 그 어디에서도 남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대북 국제제재 무효 등의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불안하고 다급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한·미 간 핵공유가 확인되었더라면,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윤 대통령의 언급과는 차원이 다른 비난과 행동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여 한·미 흔들기, 대북제재 유엔 결의의 형해화를 시도할 것이고, 김정은 챙겨주기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핵공유’를 대통령실 참모가 국민의 안보 우려를 조금이나마 더 불식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혹은 미국에 핵우산 제공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 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혹은 자신 개인의 능력과 기여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했을 수 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핵 공유’란 말이 가질 폭발적 의미와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이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핵무기 운용에 관한 일정 정도의 협력’과 ‘핵무기의 공동 운용’은 폭과 깊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을 시절 우리는, 대통령조차도 미군의 핵무기 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어떤 무기가 어느 정도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고 오갔는지를 미국이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었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도 미국이 우리에게 허여하는 한계를, 예를 들어 한국의 핵 비확산체제(NPT) 및 원자력안정협정 준수 명시 그리고 핵무기 사용 시 ‘한국과 반드시 협의’가 아니라 ‘한국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확장억제력, 핵우산 제공에 협상 실무를 담당했을 대통령 참모가 미국의 의중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미국의 이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핵공유를 언급했다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외교’를 한 셈이다.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 못 박으면서도 우리에게 핵우산 제공의 약속과 의지를 더 명확히 밝힐 수밖에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참모가 그런 고도의 노림수 없이 핵공유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 여파와 영향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북핵 폐기, 북한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외부적 동력’인 확장억제력 강화와 국제제재란 쌍두마차를 양손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 동력’인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는지, 논의 자체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다.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를 기치로 추진되어야 할 북한 주민 다가가기에, 북한 주민 눈과 귀 열어주기에도 한·미가 힘을 함께 집중하는 것이 한·미동맹 70년을 맞는 양국의 향후 과제이기 때문이다.
핵 공유에 대한 논란, 특히 야권의 비난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국가적 이익이다.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지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맞물려,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인권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은 안보력 강화, 북핵 폐기, 북한 변화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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