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웹툰시리즈 '거인' 화면 캡처.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손기웅의 통일문] "거인(巨人)의 어깨에 올라타고 중국에 다가서야" (최보식의 언론, 2023.05.07)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5

과거 중국이 우리를 얍잡아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거인(巨人·미국)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런 환경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

한미에 이어 한일 간에도 신뢰가 복원되고 있다. 국내 정치용이자 대북용 죽창가식 민족주의 주창으로 불거지고 뿌리내린 3국 간 불신이 걷히고 있다.

두 번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와 깊이로 일본이 다가오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난번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선례가 있었지만 국립현충원 헌화도 시기가 좋았고, 1998년 10월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명시적 계승, 개인적이나마 강제징용에 대한 유감 표명, 다가오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 계획이 발표됐다.

1차 정상회담에서 반을 채운 잔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내밀었다면, 일본은 2차 회담에서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1차 회담 이후 과연 잔의 물이 그대로일지, 국내 정국으로 물이 줄거나 쏟아지지 않을까 지켜보던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의에 화답하고 힘을 실어주기로 판단한 결과라 본다. 잔이 찰지 넘칠지는 앞으로 양국 정부, 국민, 지도자에 달렸다.

지난 4월의 한미 정상회담에 어떠한 성과도 인정하지 않는 국내 정치세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공(功)과 과(過)는 분명히 지적돼야 하지만, 전면적 부정·비난이 그들의 생존 논리다. 이뤄진 결과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무엇을 합의했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 5년에 쌓인, 해결은커녕 방치해 더 커진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돼야 함을 선동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흔들림 없는 원칙·명분·일관성의 길을 걸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보편적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확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 위협과 무력 도발에 대응하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되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경주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 셋째, 폭력을 통한 어떠한 현상 변경 시도도 반대해야 한다.

이제 대륙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위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중국에 당당하게 다가가야 한다.

첫째, 중국 측에 “중국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표방하고 중국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여곡절과 갖은 어려움 속에서 이 가치를 키워가고 있다, 중국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

둘째, 중국도 함께한 유엔 결의를 거침없이 위반하는 북한의 핵 무력 건설과 군사 도발에도,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주한 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를 지지해도, 마음만 먹으면 단시일 내에 자력으로 핵무기를 만들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NPT를 견지하는 대한민국을 중국은 존중해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근원적 원인인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

동시에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과연 중국의 국가이익인지,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의 지원으로 경제난을 넘기면 과연 중국이 원하는 북한으로 계속 남을 것인지, 지구상 최악의 빈곤국이자 독재체제인 북한이 과연 외부적 원인에 의한 결과인지를 물어야 한다.

셋째,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온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안인 한·중 경제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원칙·명분·일관성으로 중국과 관계를 쌓아야 하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법에 손을 얹고 “번창하고, 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화되고, 조화롭고, 사회주의적인 현대화된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선서한 시진핑 주석이 걸어야 할 길임을 설득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5월 5일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에 이어 내년에는 중국과 이룩한 성과도 한 자리 차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