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본지의 칼럼대로, ‘이산가족상봉’ 카드를 꺼내든 권영세" (최보식의 언론, 2022.09.08)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132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4014명이다. 80세 이상 고령 생존자는 2만9299명으로 전체 생존자의 66.5%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하여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했다.

본지는 지난 8월 23일 <퇴짜맞은 尹의 ‘담대한 구상’...‘이산가족상봉’ 카드로 김정은 압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편집자 주)
 
‘이산가족상봉’에 윤석열 정부가 초점을 맞출 때다.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이보다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 1세대 이산가족이 통한을 품고 거의 세상을 떠난 현실에서 그나마 남은 분들이라도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이념 때문에, 체제 대결 때문에 가족을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을 당하여 죽음을 맞아야 한 적은 역사에 없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민족사(韓民族史)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한류(韓流)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이 사실을 어떻게 역사책에 기록할 것이며, 후세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북한은 거부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달리 반응할 수도 없다.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상황이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세계 시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옳고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선언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국의 기세를 확실히 다잡을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산가족상봉’이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이산가족상봉 구상’을 밝혀야 한다.

첫째, 이산가족상봉이 정부의 최고 현안이라 선언한다.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다.

둘째, 북한 거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방북을 희망한다면 모두 ‘담대하게 허용’할 것을 밝힌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남북 간 이념·정치·군사적 대립이 인도적인 가족상봉을 막는 벽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셋째, 이산가족상봉에 김정은이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 시각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입장에서 이산가족상봉에 호응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넷째, 77년의 분단 민족, 분단 동포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데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 상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여러 조처가 국제제재에 저촉된다면, 인도주의 시각에서 제재의 한시적 유예나 면제를 요청한다.

다섯째, 김정은에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김정은이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요청한다. 김정은이 잡건 말건 대한민국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손을 항상 내밀고 있을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