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전직 통일연구원장이 유엔총회 참석하는 윤 대통령에게" (최보식의 언론,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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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0회 작성일 22-10-06 18:59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전직 통일연구원장이 유엔총회 참석하는 윤 대통령에게" (최보식의 언론, 2022.09.18)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189
김정은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김정은을 포함한 김씨 일가 생존이다.
법령의 핵심 골자는 북한에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 시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시(戰時)를 제외하고도, 미국과 우리가 상정하는 북한의 대규모 공격 징후가 포착됐을 때 도발·지휘 원점을 ‘선제 타격’ 하겠다는 개념과 같다. 김정은도 그렇게 할 것이니,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핵무기 사용의 전제 조건인 대상도 재미있다. ‘북한’과 ‘북한의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은 물론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국가지도부’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포괄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에 더해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 즉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시설을 핵무기 사용의 조건으로 포함한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도부를 따로 떼어 별개로 조항화한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김정은 수령 독재체제다운 발상이다. 국가지도부, 누구를 말하겠는가. 김정은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려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과 일가의 안위에 대한 김정은의 걱정은 그의 육성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8일 김정은은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 즉 자신의 제거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핵무기의 목적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음을 만천하에 자인한 것이다.
핵무기 사용의 또 다른 조건으로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 시”라고 규정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과 무관한 국내적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이것 역시 쿠데타나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외부세력과 연계되었을 경우, 외부세력에 의해 체제변화가 일어날 경우,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핵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건 외부세력이건 군사적 선제공격은 사실상 어려운 결정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와 산업이 초밀집한 한반도의 지정·지경학적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군사력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된 상황에서 충돌 즉시 양쪽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특정 지점을 외과수술과 같이 찍어서 환부를 도려낸다는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커(surgical strike)’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론에 불과하다. 핵무기가 아니라도 고폭약 재래식 탄두가 서울에, 원자력발전소에 떨어지면 파국이다.
결국 김정은의 핵심 전달 메시지는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 내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도 개입하지 말라, 북한 주민에 어떠한 추동도 하지 말라는 협박이나, 사실상 호소이다. 김정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동요하고 불안한가가 그대로 전달된다.
어찌 되었건 핵무기의 유일 목적이 김정은 권력 유지다. 김정은이 살아 있는 한, 북한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중요한 기회다.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한국민의 소망을 전한다.
더불어 오늘날 한반도 남쪽의 주민만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북쪽의 주민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둘째, 윤 대통령은 1991년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평화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비록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존중함을 명확하게 천명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지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매진할 것을,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다짐한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지지를 호소한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외부적 침략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권력 유지가 목적이라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폐기가 해답임을 선언한다. 핵무기를 개발·보유·확산하는 한 대북 국제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북한 주민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함을 북한이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도록, 다시는 유엔회원국들이 먼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병력과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엔회원국들은 관심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음을, 북핵 문제가 지구촌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8189
김정은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김정은을 포함한 김씨 일가 생존이다.
법령의 핵심 골자는 북한에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 시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시(戰時)를 제외하고도, 미국과 우리가 상정하는 북한의 대규모 공격 징후가 포착됐을 때 도발·지휘 원점을 ‘선제 타격’ 하겠다는 개념과 같다. 김정은도 그렇게 할 것이니,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핵무기 사용의 전제 조건인 대상도 재미있다. ‘북한’과 ‘북한의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은 물론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국가지도부’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포괄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에 더해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 즉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시설을 핵무기 사용의 조건으로 포함한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지도부를 따로 떼어 별개로 조항화한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김정은 수령 독재체제다운 발상이다. 국가지도부, 누구를 말하겠는가. 김정은이 얼마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려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과 일가의 안위에 대한 김정은의 걱정은 그의 육성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8일 김정은은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 즉 자신의 제거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핵무기의 목적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음을 만천하에 자인한 것이다.
핵무기 사용의 또 다른 조건으로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 시”라고 규정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공격과 무관한 국내적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이것 역시 쿠데타나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외부세력과 연계되었을 경우, 외부세력에 의해 체제변화가 일어날 경우, 김정은의 권력 유지를 위해 핵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건 외부세력이건 군사적 선제공격은 사실상 어려운 결정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와 산업이 초밀집한 한반도의 지정·지경학적 상황에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군사력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배치된 상황에서 충돌 즉시 양쪽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특정 지점을 외과수술과 같이 찍어서 환부를 도려낸다는 이른바 ‘서지컬 스트라이커(surgical strike)’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론에 불과하다. 핵무기가 아니라도 고폭약 재래식 탄두가 서울에, 원자력발전소에 떨어지면 파국이다.
결국 김정은의 핵심 전달 메시지는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 내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도 개입하지 말라, 북한 주민에 어떠한 추동도 하지 말라는 협박이나, 사실상 호소이다. 김정은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동요하고 불안한가가 그대로 전달된다.
어찌 되었건 핵무기의 유일 목적이 김정은 권력 유지다. 김정은이 살아 있는 한, 북한 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중요한 기회다.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다. 전쟁의 참화를 겪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한국민의 소망을 전한다.
더불어 오늘날 한반도 남쪽의 주민만이 누리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북쪽의 주민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둘째, 윤 대통령은 1991년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평화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비록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존중함을 명확하게 천명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지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매진할 것을,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다짐한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지지를 호소한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외부적 침략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권력 유지가 목적이라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폐기가 해답임을 선언한다. 핵무기를 개발·보유·확산하는 한 대북 국제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북한 주민이 그 고통을 겪어야 함을 북한이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도록, 다시는 유엔회원국들이 먼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병력과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엔회원국들은 관심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음을, 북핵 문제가 지구촌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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