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시간이 북한에만 주어졌나? 우리는 왜 막지 못했나" (최보식의 언론,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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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북한에만 주어졌는가?

1993년 북핵 사태가 불거진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대화와 합의가 진행되었다. 북한은 이행 의지가 전혀 없었고 시간을 벌면서 베풀어진 지원을 착복했다,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라늄과 플루토늄 원자폭탄은 물론이고 수소폭탄, 대륙간탄도탄에서 잠수함발사탄도탄까지 운반수단도 보유했다고 북한을 비난한다.

작금의 이 지경에 이르는 책임이 과연 북한에만 있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양의 시간이 있었다. 다만 우리는 헛되이 날려버렸다.

북핵 문제 해결,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근본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핵무기는 미국의 침공을 대비하는 것이지 동포인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는 확고하다’고 한 정치인들이 최우선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핵 협상가, 전문가를 TV를 통해 보아왔다. 가방을 들고 서류를 안고, 공항에서 공항으로, 회담장에 들어서고 나오고, 인터뷰나 성명서, 북한과 둘이서 혹은 여럿이 손에 손잡은 사진, 부지기수로 봐 왔다.

두 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 이들 모두는 실패했다. 둘째,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승진하거나 출세하거나 최소한 자리를 보전했다. 단 한 사람도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한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해 정치권에 나선 이도 적지 않다.

국제 정치무대, 특히 군비통제와 관계된 대화와 합의란, 비수를 든 한 손을 등 뒤에 감추고 환하게 벌린 입으로 나머지 한 손으로 악수하는 연극의 역사란 것을 몰랐던 것일까. 알면서도 자신이 참여한 무대만큼은 다를 것이라 믿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나 상대가 누구인가. 지구상 가장 가난한 폐쇄적 국가를 만들고 폭압적 독재로 군림하는, 생존을 위해 핵 명줄을 놓을 수 없는 김정일, 김정은 아닌가.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그에 필적하는, 도발을 확실히 저지하기 위해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핵 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소위 ‘핵무장론’이다.

그들에게 묻는다, 그것이 북핵 폐기를 가져올 수 있는가? 설령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보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는가?

국가 안보, 특히 외침에 대비하는 군사 안보는 상수(常數)이고 변하지 않는 최우선 요소이다. 북핵 위협에 대항하는 군사적 대비는 필수적이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문제는 군사적 대응만으로, 대북 국제제재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거의 모두가 인정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접근해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핵 폐기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 재삼 강조하지만 북핵 폐기의 필요조건은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이고, 충분조건은 북핵이 외세 침략 대비 안보용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용’이란 진실을 북한 주민이 깨닫게 하는 일이다.


며칠 전 필자가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여한 토마스 섀퍼 전(前) 독일대사는 “북한 권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 외래 사조의 유입”이라 단언했다.

주북한 독일대사를 김정은 집권 전후로 총 8년간 지냈던 그의 견해가 외부에서 북한을 분석하고 김정은 머릿속을 가늠해보는 필자와 일치한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제력이 스무 배가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대한민국이 줄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이다.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당·군·정 구성원들 중에서 숨죽인 채 ‘이건 아니다’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도 포함된다. 입은 닫고 있으나 눈과 귀는 열려 있다. 그들에게도 다가가야 한다.

둘째, 대북한 주민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을 전제로, 하루빨리 북한의 핵 무력 진전을 일단 동결하는 대화를 시작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북한이 동결한다고 해도 정말 동결할지, 또다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는 타당하다. 그럴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일단 북핵 개발의 페이스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제껏 대화, 합의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기 위한 대화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번 시간을 북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진력을 기울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에 다가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을 폐지 혹은 최소한 개정(제3국 조항 폐기)해야 한다.

변화가 아니라 공존을 사실상의 통일이라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차단한 야당과의 공조는 근원적으로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소신껏 정책을 펼치고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한·미는 물론이고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는 물론이고, 공조가 절실하다.


그 방법과 형태는 굳이 공개될 필요가 없고, 공개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핵심적으로 진행된다면, 다시 북한과 대화를 위해 오고 갈 인사들에게 언제 어느 때라도 박수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