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이 NATO 정상회담 참여하는 윤 대통령에게" (최보식의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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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22-07-11 12:31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이 NATO 정상회담 참여하는 윤 대통령에게" (최보식의 언론, 2022.06.27)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534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정상회담에 참여한다.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직후다.
70여 년 전, 전쟁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병력으로 물질로 지원했던 국가들이 주축이다. 대한민국이 지키기 위해 싸웠던 바로 그것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고 회원국으로 가담하여 확장된 NATO다. 2004년 3월 11일 열차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인명 살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개최되는 안보회의에 폭력의 위협에 놓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자 7대 우주강국이 되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는 것이다. 정말로 뿌듯해 할 그들 국가의 정상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지켜내고 이룬 것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무대가 이번 회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안보 정상회담에서 전하는 말, 처음으로 참여하여 밝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전 세계는 이목을 집중할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의 한 복판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여를 결단했기 때문이다.
이념적 지향이 모호하기만 했던 전임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기치를 다시 높이 들고 새로 막 출발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문제를 NATO에 연계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해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었던, 공산주의 침략에 함께 대항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 의지를 명확하게,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한국민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던 가의 진실과 함께 강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1991년 남북이 함께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깨어버린,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평화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존중함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지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매진할 것을,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다짐해야 한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외부적 침략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체제 유지가 목적이라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폐기가 해답임을, 핵무기를 개발·보유·확산하는 한 대북 국제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고통을 북한 주민은 겪어야 함을 직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도와줄 것이며, 국제사회도 이를 위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수도 서울 불과 70여㎞ 북방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유사시에 불과 수분 내에 국토의 전역이 핵탄두를 탑재한 단·중·장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수 천대의 재래식 포로 불바다가 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알려야 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제제재를 비웃으며 핵 무력을 날로 증강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에 남쪽으로 포탄을 날리고 함정을 침몰시킨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한·미·일+알파, 나아가 NATO 회원국들과 연대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다섯째,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안보적 현실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이해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사드 배치, 추가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우려 표명을 넘어 관계를 악화시킨 것에 유감을 말해야 한다.
만약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했을 경우, 중국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로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한다고 해도 중국의 핵 무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중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만의 핵 폐기를 위해 가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중국이 취할 안보적·대비적 조치를 생각하며 북핵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을 헤아려야 한다,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도 않은 대한민국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 걷는 길을 중국은 오히려 협조해야 할 것임을 호소해야 한다.
며칠 전 6월 25일은 북한이 남침하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킨 7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쟁 시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과 북한을 지원했다. 전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과 북한을 지원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았고, 한국은 이를 지켰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의 핵 무장화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책실패다.
<사진> 북한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 50주년인 2000년 10월 25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행한 우표 / 사진=손기웅 논설위원 제공
중국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북핵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여러 노력을 비난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지원했던 북한의 현실, 현재의 대한민국, 중국은 한반도의 두 체제를 냉정하게 비교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할 대국의 길을 걸어야 함을 윤 대통령은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세계 평화를 위한 NATO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금년 들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동의한 유엔의 국제제재를 무시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탄도탄을 발사했다. 지금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최전방 부대에 추가임무 지시했는데, 이는 핵탄두를 단 전술무기의 배치·사용을 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도록, 다시는 NATO 회원국들이 먼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병력과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NATO 회원국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태를 직시하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김정은이 생떼 부리듯 주장하는,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선전선동용으로 밝힌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이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깊숙이 깨닫도록 연대해야 한다.
일곱째, 대한민국 신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한반도정책이자 대북정책, ‘형제애 정책(Brotherhood Policy)’을 천명해야 한다(2022년 3월 30일자 칼럼 참조).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관계, 지향하고자 하는 한반도, 남북 주민은 오랜 기간 한 나라 한겨레였으며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다, 남북이 서로를 형제처럼 느끼면서 아끼고 협력하자는 전략노선이다. 형제애에 입각하여 폭력과 도발을 반대하고, 서로가 협력하여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촌 모든 국가가 형제애를 가지면서 평화롭게 공동으로 번영하고, 이를 위해 연대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담에서 밝힐 말, 단어 하나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고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음을, 북핵문제가 지구촌의 문제임을 공감시키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불을 밝히는, 빛을 더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 동행의 목적이다. 그 반대가 되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염원을 덮는 구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족(蛇足)을 덧붙인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534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정상회담에 참여한다.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직후다.
70여 년 전, 전쟁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병력으로 물질로 지원했던 국가들이 주축이다. 대한민국이 지키기 위해 싸웠던 바로 그것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고 회원국으로 가담하여 확장된 NATO다. 2004년 3월 11일 열차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인명 살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개최되는 안보회의에 폭력의 위협에 놓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이자 7대 우주강국이 되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는 것이다. 정말로 뿌듯해 할 그들 국가의 정상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지켜내고 이룬 것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무대가 이번 회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안보 정상회담에서 전하는 말, 처음으로 참여하여 밝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전 세계는 이목을 집중할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의 한 복판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여를 결단했기 때문이다.
이념적 지향이 모호하기만 했던 전임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기치를 다시 높이 들고 새로 막 출발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문제를 NATO에 연계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해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었던, 공산주의 침략에 함께 대항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 의지를 명확하게,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한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한국민의 소망을 전해야 한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던 가의 진실과 함께 강조해야 한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1991년 남북이 함께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깨어버린, 한반도를 비핵화하여 평화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존중함을 다시 천명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지지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매진할 것을,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다짐해야 한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기를 원하는 단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외부적 침략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체제 유지가 목적이라면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폐기가 해답임을, 핵무기를 개발·보유·확산하는 한 대북 국제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 고통을 북한 주민은 겪어야 함을 직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도와줄 것이며, 국제사회도 이를 위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NATO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수도 서울 불과 70여㎞ 북방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유사시에 불과 수분 내에 국토의 전역이 핵탄두를 탑재한 단·중·장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수 천대의 재래식 포로 불바다가 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알려야 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제제재를 비웃으며 핵 무력을 날로 증강하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에 남쪽으로 포탄을 날리고 함정을 침몰시킨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한·미·일+알파, 나아가 NATO 회원국들과 연대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다섯째,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안보적 현실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이해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사드 배치, 추가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우려 표명을 넘어 관계를 악화시킨 것에 유감을 말해야 한다.
만약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배치했을 경우, 중국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로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한다고 해도 중국의 핵 무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중국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만의 핵 폐기를 위해 가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중국이 취할 안보적·대비적 조치를 생각하며 북핵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을 헤아려야 한다,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도 않은 대한민국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 걷는 길을 중국은 오히려 협조해야 할 것임을 호소해야 한다.
며칠 전 6월 25일은 북한이 남침하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킨 7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쟁 시기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과 북한을 지원했다. 전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과 북한을 지원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았고, 한국은 이를 지켰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의 핵 무장화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정책실패다.
<사진> 북한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 50주년인 2000년 10월 25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행한 우표 / 사진=손기웅 논설위원 제공
중국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북핵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여러 노력을 비난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지원했던 북한의 현실, 현재의 대한민국, 중국은 한반도의 두 체제를 냉정하게 비교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할 대국의 길을 걸어야 함을 윤 대통령은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세계 평화를 위한 NATO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금년 들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동의한 유엔의 국제제재를 무시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탄도탄을 발사했다. 지금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최전방 부대에 추가임무 지시했는데, 이는 핵탄두를 단 전술무기의 배치·사용을 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도록, 다시는 NATO 회원국들이 먼 한반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병력과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NATO 회원국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태를 직시하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 김정은이 생떼 부리듯 주장하는,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선전선동용으로 밝힌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이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깊숙이 깨닫도록 연대해야 한다.
일곱째, 대한민국 신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한반도정책이자 대북정책, ‘형제애 정책(Brotherhood Policy)’을 천명해야 한다(2022년 3월 30일자 칼럼 참조).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관계, 지향하고자 하는 한반도, 남북 주민은 오랜 기간 한 나라 한겨레였으며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다, 남북이 서로를 형제처럼 느끼면서 아끼고 협력하자는 전략노선이다. 형제애에 입각하여 폭력과 도발을 반대하고, 서로가 협력하여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촌 모든 국가가 형제애를 가지면서 평화롭게 공동으로 번영하고, 이를 위해 연대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담에서 밝힐 말, 단어 하나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평화를 염원하고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가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음을, 북핵문제가 지구촌의 문제임을 공감시키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불을 밝히는, 빛을 더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대통령 동행의 목적이다. 그 반대가 되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염원을 덮는 구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족(蛇足)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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