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50년 전 오늘 ‘남북공동성명’이 몰고온 南 유신체제와 北 수령체제" (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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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1회 작성일 22-07-11 12:44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50년 전 오늘 ‘남북공동성명’이 몰고온 南 유신체제와 北 수령체제" (최보식의 언론, 2022.07.05)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603
50년 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오전 10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노동당조직지도부장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자유’ ‘평화’ ‘민족 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로 이끈다고 합의하여 북한의 주장을 너무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후 공동성명 합의 내용의 사장(死藏)에도 불구하고 3원칙은 나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실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찾은 돌파구였다. 자신의 권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웠던 시기였고, 국제정세는 급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었다.
1968년 1월 17일 밤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인 31명이 휴전선을 넘었다, 목적은 박 대통령을 제거. 1월 21일 청와대 앞 500m까지 침투하여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29명이 사살되고, 1명은 북으로 도주하였으며, 1명이 생포되었다. 우리도 민간인을 포함한 30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당했다. 생포된 김신조는 방송 인터뷰에서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러 왔다”고 말해 국민을 경악케 했다.
그 와중에 동해에서는 미국이 피습을 당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 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되었다.
함장을 포함하여 83명이 납치된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북한과 직접 28차례에 걸쳐 비밀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영해 침입을 시인하고 사과함은 물론이고, 선체와 장비를 몰수당하고 보상금도 지불했다. 세계 최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기는커녕 과연 동맹국으로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켜줄 의지가 있을까 의문을 품기에 족했다.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 울진·삼척 지역에 3차례에 걸쳐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켰다. 6.25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도발이었다. 약 2개월간 벌어진 소탕전에서 공비 113명이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되었다. 우리도 민간인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사망하고 30명 이상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도발로 인한 핏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귀를 의심할 성명을, 그것도 동맹국 미국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어야 했다. 베트남 전쟁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희생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1969년 7월 25일 ‘괌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듬해 2월 ‘닉슨 독트린’으로 공식화된 새로운 미국의 외교정책은 아시아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대신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냉전을 종식하고 소련·중국과 긴장 완화, ‘데탕트(Détente)’를 시작하겠다는 깃발이 오른 것이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군 최정예 병력을 월남에 파병하여 피 흘리는 격전을 치르던 당시였다. 미국이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발표, 주월 미군의 철수는 물론이고 주한 미군의 철수도 예상되자 우리의 안보적 우려는 전쟁 이후 가장 높아졌다.
데탕트의 분위기에 서독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1969년 수상으로 취임한 브란트는 완전 단절했던 소련을 포함한 모든 동구 공산권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천명하고, 동독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대립했던 동독과 서독의 정상이 1970년 3월과 5월 두 차례 만났다. 교류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체결(1972년 12월 21일)로 달려가고 있었다.
결정타 역시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1971년 7월 15일 닉슨은 라디오·TV를 통한 중대발표를 통해 베이징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데탕트의 시작이었다. 1971년 4월 미국 탁구대표팀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9일 키신저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한 사실도 알려졌다.
동북아 냉전의 최전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전방 보루인 대한민국의 머리를 넘어 중국과 악수하는 미국,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밀리고 있던 당시였다. 1969년 ‘3선 개헌’을 하고,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고전하다 승리한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국제정세에서 돌파구를 뚫어야 했다.
<사진> 1972년 7월 4일자 조선일보 ‘7.4남북공동성명’ 호외
‘남북 간 통일원칙 합의’ 제하의 신문 호외(號外)가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흥분했다. 아 이제 전쟁은 끝이구나, 이산가족의 만남은 물론이고 통일의 설렘도 벌써 일렁이었다. 기대는 남북 쌍방의 탄식으로 곧 바뀌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새 헌법개정안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11월 21일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종신 집권의 유신체제가 수립되었다.
북한 김일성도 1972년 12월 ‘조선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었다. 수령중심의 권력체제 확립, 모든 권력이 주석인 김일성에게 집중되는 영생체제가 완비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쌍방이 영구적 독재체제를 용인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남북대화의 국내정치적 이용의 시작이었다.
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의 동력은 1년을 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북한이 한국과 같이 유엔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8월 28일 북한 김영주는 ‘두개의 조선’을 추구하는 ‘6.23 선언’의 폐기를 요구하며 대화를 닫자 ‘7.4 남북공동성명’ 국면은 막을 내렸다.
‘7.4 남북공동성명’은 기이한 남북 합의서다. 5항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두 사람의 이름을 적시하였다.
또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 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용한다”면서 직통전화기의 설치장소를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을 명시하였다. 직통전화의 사용자로는 ‘이후락’과 ‘김영주’, 그리고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3인으로 제한하였다.
북한은 논외로 하고, 수시로 바뀌는 정보부장직을 연년세세(年年歲歲)할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이후락이 자신의 이름을 못 박은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직 외에 조국의 평화통일, 남북 간 모든 문제를 관장할 권한을 가진다고 공개리에 밝히면서, 사실상 ‘권력의 제2인자’로 등극하고자 한 것이다.
역풍이 곧 몰아쳤다. 1973년 4월 ‘윤필용 사건’이 터졌다. 1972년 가을, 술자리에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이 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고 이 부장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도화선이 되어 쿠데타 모의 혐의가 씌워졌다. 윤 장군이 숙청당하고 이 부장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으나, 만회하고자 1973년 8월 8일 저지른 야당 정치인 김대중 납치의 책임으로 권부(權府)에서 멀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당국이 정치적 대화통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남북 당사자 간 최초의 합의문서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창구로 1969년 3월 1일, 3.1운동 50주년 기념일을 기해 개원한 ‘국토통일원’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전면에 나섰고,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문제다.
1961년 창설되면서 만들어졌고, 사라졌다 최근 다시 돌아온 원훈(院訓),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 맞게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의 제반 업무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옳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603
50년 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오전 10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노동당조직지도부장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자유’ ‘평화’ ‘민족 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로 이끈다고 합의하여 북한의 주장을 너무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후 공동성명 합의 내용의 사장(死藏)에도 불구하고 3원칙은 나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실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찾은 돌파구였다. 자신의 권력은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웠던 시기였고, 국제정세는 급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었다.
1968년 1월 17일 밤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인 31명이 휴전선을 넘었다, 목적은 박 대통령을 제거. 1월 21일 청와대 앞 500m까지 침투하여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29명이 사살되고, 1명은 북으로 도주하였으며, 1명이 생포되었다. 우리도 민간인을 포함한 30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당했다. 생포된 김신조는 방송 인터뷰에서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러 왔다”고 말해 국민을 경악케 했다.
그 와중에 동해에서는 미국이 피습을 당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 공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하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Pueblo) 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되었다.
함장을 포함하여 83명이 납치된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북한과 직접 28차례에 걸쳐 비밀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영해 침입을 시인하고 사과함은 물론이고, 선체와 장비를 몰수당하고 보상금도 지불했다. 세계 최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기는커녕 과연 동맹국으로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켜줄 의지가 있을까 의문을 품기에 족했다.
북한은 도발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 울진·삼척 지역에 3차례에 걸쳐 무장공비 120명을 침투시켰다. 6.25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도발이었다. 약 2개월간 벌어진 소탕전에서 공비 113명이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되었다. 우리도 민간인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사망하고 30명 이상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도발로 인한 핏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귀를 의심할 성명을, 그것도 동맹국 미국 대통령의 육성으로 들어야 했다. 베트남 전쟁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희생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1969년 7월 25일 ‘괌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듬해 2월 ‘닉슨 독트린’으로 공식화된 새로운 미국의 외교정책은 아시아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1차적 방위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 대신 군사 및 경제원조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냉전을 종식하고 소련·중국과 긴장 완화, ‘데탕트(Détente)’를 시작하겠다는 깃발이 오른 것이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군 최정예 병력을 월남에 파병하여 피 흘리는 격전을 치르던 당시였다. 미국이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발표, 주월 미군의 철수는 물론이고 주한 미군의 철수도 예상되자 우리의 안보적 우려는 전쟁 이후 가장 높아졌다.
데탕트의 분위기에 서독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1969년 수상으로 취임한 브란트는 완전 단절했던 소련을 포함한 모든 동구 공산권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천명하고, 동독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대립했던 동독과 서독의 정상이 1970년 3월과 5월 두 차례 만났다. 교류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체결(1972년 12월 21일)로 달려가고 있었다.
결정타 역시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1971년 7월 15일 닉슨은 라디오·TV를 통한 중대발표를 통해 베이징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데탕트의 시작이었다. 1971년 4월 미국 탁구대표팀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9일 키신저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한 사실도 알려졌다.
동북아 냉전의 최전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전방 보루인 대한민국의 머리를 넘어 중국과 악수하는 미국,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북한에 밀리고 있던 당시였다. 1969년 ‘3선 개헌’을 하고,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고전하다 승리한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국제정세에서 돌파구를 뚫어야 했다.
<사진> 1972년 7월 4일자 조선일보 ‘7.4남북공동성명’ 호외
‘남북 간 통일원칙 합의’ 제하의 신문 호외(號外)가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흥분했다. 아 이제 전쟁은 끝이구나, 이산가족의 만남은 물론이고 통일의 설렘도 벌써 일렁이었다. 기대는 남북 쌍방의 탄식으로 곧 바뀌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새 헌법개정안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11월 21일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되고, 12월 27일 박정희가 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종신 집권의 유신체제가 수립되었다.
북한 김일성도 1972년 12월 ‘조선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었다. 수령중심의 권력체제 확립, 모든 권력이 주석인 김일성에게 집중되는 영생체제가 완비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쌍방이 영구적 독재체제를 용인하는 명분으로 이용되었다. 남북대화의 국내정치적 이용의 시작이었다.
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의 동력은 1년을 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북한이 한국과 같이 유엔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8월 28일 북한 김영주는 ‘두개의 조선’을 추구하는 ‘6.23 선언’의 폐기를 요구하며 대화를 닫자 ‘7.4 남북공동성명’ 국면은 막을 내렸다.
‘7.4 남북공동성명’은 기이한 남북 합의서다. 5항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두 사람의 이름을 적시하였다.
또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 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용한다”면서 직통전화기의 설치장소를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을 명시하였다. 직통전화의 사용자로는 ‘이후락’과 ‘김영주’, 그리고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3인으로 제한하였다.
북한은 논외로 하고, 수시로 바뀌는 정보부장직을 연년세세(年年歲歲)할 상황이 아닌 현실에서 이후락이 자신의 이름을 못 박은 것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직 외에 조국의 평화통일, 남북 간 모든 문제를 관장할 권한을 가진다고 공개리에 밝히면서, 사실상 ‘권력의 제2인자’로 등극하고자 한 것이다.
역풍이 곧 몰아쳤다. 1973년 4월 ‘윤필용 사건’이 터졌다. 1972년 가을, 술자리에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이 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고 이 부장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도화선이 되어 쿠데타 모의 혐의가 씌워졌다. 윤 장군이 숙청당하고 이 부장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으나, 만회하고자 1973년 8월 8일 저지른 야당 정치인 김대중 납치의 책임으로 권부(權府)에서 멀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당국이 정치적 대화통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남북 당사자 간 최초의 합의문서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창구로 1969년 3월 1일, 3.1운동 50주년 기념일을 기해 개원한 ‘국토통일원’이 아니라 중앙정보부가 전면에 나섰고,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문제다.
1961년 창설되면서 만들어졌고, 사라졌다 최근 다시 돌아온 원훈(院訓),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에 맞게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의 제반 업무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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