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 정책, 시동 걸렸다" (한국NGO신문,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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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2회 작성일 22-08-01 18:28본문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 정책, 시동 걸렸다" (한국NGO신문, 2022.07.31)
http://www.ngonews.kr/135040
30분에 걸쳐 김정은이 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다. 상기된 표정, 주먹도 불끈 쥐고 미국과 남한을 맹렬히 비난했다.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핵 무력 완성이란 위업을 달성한 자신의 영도력을 공치사했다. 퇴로는 열어 두었다. 미국을 비난하되 바이든 대통령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불렀지만, 예의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철면피’ 등은 들을 수 없었다. 미국에게는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을 넘지 말기를, 남한에는 위험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했다. 파국을 바라지 않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세계 최강의 미국과 남한을 포함한 추종세력에 승리한 ‘전승절’이라 이름 짓고, 축하를 행사 벌인 북한이 ‘패전국’ 미국과 남한에 정책변화를 호소한 것이다. 김정은이 직면한 현실이다.
축하 행사에 초대되어 앞자리 원형 테이블에 앉은 노병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은 의자에 허리를 붙일 수 없었다. 불경죄로 단 칼에 숙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 배우자 리설주도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 앞쪽으로 바짝 당겨 앉아 내내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 웃음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장면이 2022년 7월 27일 북한의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사진>
▲ 지난 27일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부부와 아버지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던 박재경도 나란히 앉아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박재경은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군부 내 실세인 총정치국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0년 9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김용순 당 비서와 함께 서울을 방문하기도 한 인물이다.[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이 격하게 윤 정부를 비난한 것은 신정부가 문 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달리 어르고 윽박지른다고 통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제난에 식량난에 보건위기로 갈 길 바쁜 그에게 윤 정부가 얼마나 야속할까?
뒤집어 생각하면 윤 정부가 던진 낚싯줄, 원칙과 당당함에 김정은이 걸려든 것이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진 것이다, 속내를 들켰기 때문이다. 시간이 김정은에게 있지 않음을 그가 잘 알기 때문이다.
며칠 전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다시 확인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대화나 협상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인도적인 사안은 북한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협력할 수 있다, 종교계를 포함하여 민간이 먼저 대화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며 담대하게 지원하겠다, 북·미관계 개선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들은 원칙과 방향성에서 옳다. 대한민국 헌법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당 강령 전문(前文)에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찾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비난을 경구(警句)로 삼아 윤 정부 흔들기에 힘을 낼 것이다. 문 정권 5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그들이다.
새로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자, 금년 1월 16일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을 틀었다. 법조인 출신이 헌법을 작위적으로 왜곡했다.
그의 ‘분단 부역자적 사고’는 그의 말 “지금은 소통과 교류협력,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란 데서 확연히 나타난다. 북한 주민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상관없이 김정은 독재정권과 소통, 교류협력, 공존, 공동 번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이어 더 확실히 분단 고착에 매진하겠다는 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며 지치지 않고 자찬했던 그들이 실제 얼마나 ‘내로남불 민주주의’에 몰두했고 반인권적이었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보다 십 배 백 배 더 중요하고, 민주당과 문 정권이 저지른 잘못은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이다. 제3국에서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전달을 통제한,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이다.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긴다면, 그들의 인권도 존중한다면, 북한 주민이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한 사회가 어떠한지, 김정은 체제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로부터 어떠한 자료·정보도 얻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에게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국내 정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옳고 그름을 안다, 좋고 나쁨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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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걸쳐 김정은이 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다. 상기된 표정, 주먹도 불끈 쥐고 미국과 남한을 맹렬히 비난했다.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핵 무력 완성이란 위업을 달성한 자신의 영도력을 공치사했다. 퇴로는 열어 두었다. 미국을 비난하되 바이든 대통령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 불렀지만, 예의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철면피’ 등은 들을 수 없었다. 미국에게는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을 넘지 말기를, 남한에는 위험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했다. 파국을 바라지 않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세계 최강의 미국과 남한을 포함한 추종세력에 승리한 ‘전승절’이라 이름 짓고, 축하를 행사 벌인 북한이 ‘패전국’ 미국과 남한에 정책변화를 호소한 것이다. 김정은이 직면한 현실이다.
축하 행사에 초대되어 앞자리 원형 테이블에 앉은 노병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은 의자에 허리를 붙일 수 없었다. 불경죄로 단 칼에 숙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 배우자 리설주도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 앞쪽으로 바짝 당겨 앉아 내내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 웃음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장면이 2022년 7월 27일 북한의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사진>
▲ 지난 27일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부부와 아버지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던 박재경도 나란히 앉아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박재경은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군부 내 실세인 총정치국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0년 9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김용순 당 비서와 함께 서울을 방문하기도 한 인물이다.[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이 격하게 윤 정부를 비난한 것은 신정부가 문 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달리 어르고 윽박지른다고 통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제난에 식량난에 보건위기로 갈 길 바쁜 그에게 윤 정부가 얼마나 야속할까?
뒤집어 생각하면 윤 정부가 던진 낚싯줄, 원칙과 당당함에 김정은이 걸려든 것이다.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진 것이다, 속내를 들켰기 때문이다. 시간이 김정은에게 있지 않음을 그가 잘 알기 때문이다.
며칠 전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다시 확인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대화나 협상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인도적인 사안은 북한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협력할 수 있다, 종교계를 포함하여 민간이 먼저 대화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며 담대하게 지원하겠다, 북·미관계 개선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들은 원칙과 방향성에서 옳다. 대한민국 헌법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당 강령 전문(前文)에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도 찾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비난을 경구(警句)로 삼아 윤 정부 흔들기에 힘을 낼 것이다. 문 정권 5년 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그들이다.
새로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11월 20일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자, 금년 1월 16일 “통일을 단기적 직접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을 틀었다. 법조인 출신이 헌법을 작위적으로 왜곡했다.
그의 ‘분단 부역자적 사고’는 그의 말 “지금은 소통과 교류협력, 공존과 공동 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란 데서 확연히 나타난다. 북한 주민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건 상관없이 김정은 독재정권과 소통, 교류협력, 공존, 공동 번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이어 더 확실히 분단 고착에 매진하겠다는 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며 지치지 않고 자찬했던 그들이 실제 얼마나 ‘내로남불 민주주의’에 몰두했고 반인권적이었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보다 십 배 백 배 더 중요하고, 민주당과 문 정권이 저지른 잘못은 속칭 ‘대북 전단 금지법’이다. 제3국에서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전달을 통제한,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이다.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긴다면, 그들의 인권도 존중한다면, 북한 주민이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한 사회가 어떠한지, 김정은 체제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로부터 어떠한 자료·정보도 얻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에게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국내 정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옳고 그름을 안다, 좋고 나쁨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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