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차기 정권은 접경지역에 ‘DMZ 유엔평화대학교’ 설립하는 전략적 사고를" (최보식의 언론,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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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서서 여기가 최북단지역, 북방한계지역이구나 생각한다면 ‘남한 주민’이다. 여기가 우리 국토의 중심, 동북아의 축(軸)이구나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분단된 상황이 현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젠가 이 분단의 벽을 허물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된 국가를 이루리라는 각오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통일 지상주의(至上主義)’가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 국제사회가 더 잘 살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같은 민족끼리 소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암울하다.


<사진> 2018년 10월 24일 ‘유엔 Day(국제연합일)’에 필자가 개최한 DMZ유엔평화대학교 학술회의

접경지역은 변해야 한다. 첫째, 접경지역은 ‘분단 피해자’다. 분단의 질곡 속에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개발, 사회 인프라,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역과 주민은 불이익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접경지역 밖 지역과 주민의 발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담이 되면서, 담 속에 갇힌 한계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둘째, 접경지역은 ‘분단 가해자’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 도발이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통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는 더욱 깊고 넓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 DMZ유엔평화대학교추진위원회 출범식

접경지역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희망에 찬 일상을 맞고 살아야 한다.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이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첫째, 접경지역은 ‘분단 극복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접경지역이 변화되지 않고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가 아니라 세계 제1의 중무장지대인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어떠한 남북 간 합의, 대화, 선언도 상호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수 있다. 지난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쪽 접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남북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남쪽 접경지역이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란 새로운 모델이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인력과 물자가 DMZ를 지나 남북 접경지역을 오르내리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협력 상황만이 한반도 평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이 분단 피해자, 분단 가해자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접경지역은 ‘남북 통합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향후 한반도에서 접촉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거나,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 남북한 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남북 접경지역이다. 남북한 주민이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남북 접경지역 주민이다.

남북 접경지역 주민 간에, 남북 접경지역 간에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남북 주민 전체의 통합, 한반도 전 지역의 통합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 접경지역 주민 간의 성공적인 통합이 한반도 전역의 지역과 주민 통합을 추동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이 준비되고 발전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은 ‘남쪽 대한민국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남북 평화 정착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접경지역은 남쪽 대한민국의 ‘쇼윈도’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 상황 속에서 군사화, 한계적 성장이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경주하여 접경지역을 남쪽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예술, 환경생태보호의 수준을 압축적,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접경지역이 가지는 이러한 국가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에,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접경지역과 접경지역 주민에게 그 밖의 지역과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내리고 확산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은 우선적이고도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혹은 별개로 우리 접경지역이 ‘분단 극복의 선봉’, ‘남북 통합의 선봉’, ‘남쪽 대한민국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사회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접경지역이 국가 성장은 물론이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 준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DMZ유엔평화대학교’ 구상은 접경지역이 가지는 이러한 중요성과 의미를 천착한 바탕 위에 마련한 국가전략이다. 분단 극복에 관심도 의지도 없었던 문재인 정부를 떠나보내고, ‘평화 구축, 분단 변화, 통일 지향’의 신정부를 고대하며 DMZ를 중심에 두는 남북 접경지역에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을 제안한다.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한반도의 허리에 유엔 산하 기관으로서 대학교를 설립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 나아가 전 세계로 평화를 확산하려는 것이 DMZ유엔평화대학교의 목적이다. 이때 평화는 인간과 인간 간은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평화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의 회복･유지･확산’을 위한 이론적이자 실무적 교육을 실시한다. 졸업 후 이들이 각 국가 혹은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세계 평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평화사관학교’를 만들려는 것이다.

유엔회원국 당 1명이 참가해도 매년 193명의 평화 전사(戰士)가 졸업 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필요 재정은 평화를 사랑하고 염원하는 전 세계의 국가, 기업, 사회단체, 개인의 기부로 충당한다.

DMZ유엔평화대학교는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유엔평화대학교(UPEACE)’보다 역사적 배경이나 상징성에서 훨씬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UPEACE와 협력형태 혹은 별개로 유엔총회는 물론이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설립한다.

DMZ유엔평화대학교 설립의 초기 동력 확보,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남북한과 유엔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그 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영국･프랑스를 대학교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한다. 독일과 일본 등 적극적 관심을 가지는 국가도 참여할 수 있다.

DMZ유엔평화대학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국제제재 속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차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할 수도 있고, 향후 ‘종전선언’이 채택될 경우 선언문에 포함하거나 별건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종이에 불과한 성명이나 선언보다 한반도 평화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통일 준비･촉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 통일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을 한반도･동북아 중심지로 새롭게 조명하고, ‘한반도의 선봉지역’, ‘동북아 평화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더 넓고 긴 시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바라보면서 국가이익, 국가전략을 가다듬기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