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 - 37] "헤센 통일휴게소" (매경프리미엄,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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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8회 작성일 22-03-30 14:32본문
[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 - 37] "헤센 통일휴게소" (매경프리미엄, 2022.03.14)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3/31632/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존중과 심화를 기치(旗幟)로 한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서독·통일독일의 정체성이자 체제 근간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과 통일조항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영문판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와 같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평화적으로 합의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와 독일 간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일깨우고 통일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새 정부를 고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안보와 동맹의 중요성을 깨우친다. 통일의 그날까지 미국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용미(用美)해야 하는 한미관계가 현실이다. 새 정부에서 한미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며 독일 통일의 여덟 번째 시사점을 위해 헤센 통일휴게소를 급히 찾는다.
8. 서독의 통일외교 2: NATO로의 통합을 통한 통일
통일된 독일의 EC로의 통합을 통한 통일을 설득하고 뛰던 서독이 넘어야 할 또 하나 더 높은 고비는 통일독일의 군사안보적 위상이었다. 서독은 독일의 통일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전승 4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 어느 국가에도 불리하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승 4국이 하고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이 중심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소련이 중심인 WTO(바르샤바조약기구)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은 통일독일이 NATO에 가입하되, NATO의 군사력은 동독지역에 진주하지 않아 동독지역에서 NATO군의 주둔과 작전권 행사는 없으리라는 입장을 제안하였다. 통일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부 유럽으로 NATO 영역의 확충을 반대함으로써 소련의 안보정치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양면전략'이었다.
<사진>
▲ 서독이 1955년 연방군을 창설하고 NATO에 가담한 25주년(1980년) 및 통일독일이 1949년 출범한 NATO 50주년(1999년)에 각각 발행한 초일봉피(初日封皮) / 사진=손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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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출범한 WTO 20주년 및 25주년을 맞아 동독이 1975년과 1980년에 발행한 초일봉피(初日封皮) / 사진=손기웅
통일 이후 동독지역이 군사적 완충지대가 될 것임을 소련에 제의하여 통일 동의를 유도한 것이다. 이 제안에는 동독지역에 NATO군이 주둔하지 않는 대신 통일독일이 동독지역에서 군사적 주권을 누리겠다는 서독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서독은 미국과 NATO 회원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NATO가 소련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평화선언'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방은 군사적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란 원칙을 발표하여 유럽에서의 군사적 대결체제의 종식을 이끌었다. 서독은 또한 소련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30억달러(약 50억DM)의 대소 차관 제공을 결정하였으며,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에 관한 원칙도 합의하였다.
소련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이끈 서독은 1990년 7월 16일 첫째, 독일은 통일 후 방어 위주의 비핵주의(非核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병력 37만명의 '군사 소국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둘째, 동독지역 내 외국군 주둔 및 서방 측의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의 배치를 반대하고, 셋째, 동독 주둔 소련군은 1994년까지 철군하되 철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서독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전승 4국과 동서독 간에 전개된 '2+4협상'에서 서독의 제안이 받아지면서 전승 4국은 마침내 첫째, 독일은 통일 이후에 완전한 주권을 가짐과 동시에 전승 4국의 권한은 소멸되며, 둘째, 독일이 자신의 군사동맹체 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데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군사·외교적 문제는 해결되었다.
1990년 9월 12일 전승 4국과 동서독, 6개국은 '독일에 관한 최종규정에 관한 협정', 이른바 '2+4협정'에 서명하였다. 통일의 법적·정치적 외부적 틀이 완비된 것이다. 전승 4국이 보유하던 독일에 관한 특별권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과 함께 소멸되었고, 독일은 완전한 민족자결권을 가진 주권국가로서 역사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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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군 창설 30주년(1985년)과 50주년(2005년)에 서독과 통일독일이 발행한 초일봉피(初日封皮) / 사진=손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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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이 인민군 창설 20주년을 맞아 1976년 발행한 기념엽서 / 사진=손기웅
소련이 해체되어 붕괴되고, NATO의 동부 유럽 확장은 현실이 되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표면적 이유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의지다.
단 한 번 갑자기 주어진 기회, 공간에서 최강대국들의 이해에 부응하면서 평화통일이란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든 서독의 외교, 국가지도자의 헌신과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부럽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3/31632/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존중과 심화를 기치(旗幟)로 한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서독·통일독일의 정체성이자 체제 근간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前文)과 통일조항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영문판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와 같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평화적으로 합의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와 독일 간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일깨우고 통일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새 정부를 고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안보와 동맹의 중요성을 깨우친다. 통일의 그날까지 미국의 현실적 힘을 인정하고 용미(用美)해야 하는 한미관계가 현실이다. 새 정부에서 한미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며 독일 통일의 여덟 번째 시사점을 위해 헤센 통일휴게소를 급히 찾는다.
8. 서독의 통일외교 2: NATO로의 통합을 통한 통일
통일된 독일의 EC로의 통합을 통한 통일을 설득하고 뛰던 서독이 넘어야 할 또 하나 더 높은 고비는 통일독일의 군사안보적 위상이었다. 서독은 독일의 통일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전승 4국(미국·소련·영국·프랑스) 어느 국가에도 불리하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승 4국이 하고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이 중심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소련이 중심인 WTO(바르샤바조약기구)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독은 통일독일이 NATO에 가입하되, NATO의 군사력은 동독지역에 진주하지 않아 동독지역에서 NATO군의 주둔과 작전권 행사는 없으리라는 입장을 제안하였다. 통일독일이 NA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동부 유럽으로 NATO 영역의 확충을 반대함으로써 소련의 안보정치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양면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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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이 1955년 연방군을 창설하고 NATO에 가담한 25주년(1980년) 및 통일독일이 1949년 출범한 NATO 50주년(1999년)에 각각 발행한 초일봉피(初日封皮) / 사진=손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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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출범한 WTO 20주년 및 25주년을 맞아 동독이 1975년과 1980년에 발행한 초일봉피(初日封皮) / 사진=손기웅
통일 이후 동독지역이 군사적 완충지대가 될 것임을 소련에 제의하여 통일 동의를 유도한 것이다. 이 제안에는 동독지역에 NATO군이 주둔하지 않는 대신 통일독일이 동독지역에서 군사적 주권을 누리겠다는 서독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서독은 미국과 NATO 회원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NATO가 소련을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평화선언'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방은 군사적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란 원칙을 발표하여 유럽에서의 군사적 대결체제의 종식을 이끌었다. 서독은 또한 소련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30억달러(약 50억DM)의 대소 차관 제공을 결정하였으며,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에 관한 원칙도 합의하였다.
소련의 정치·군사 및 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이끈 서독은 1990년 7월 16일 첫째, 독일은 통일 후 방어 위주의 비핵주의(非核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병력 37만명의 '군사 소국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둘째, 동독지역 내 외국군 주둔 및 서방 측의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의 배치를 반대하고, 셋째, 동독 주둔 소련군은 1994년까지 철군하되 철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서독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전승 4국과 동서독 간에 전개된 '2+4협상'에서 서독의 제안이 받아지면서 전승 4국은 마침내 첫째, 독일은 통일 이후에 완전한 주권을 가짐과 동시에 전승 4국의 권한은 소멸되며, 둘째, 독일이 자신의 군사동맹체 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데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군사·외교적 문제는 해결되었다.
1990년 9월 12일 전승 4국과 동서독, 6개국은 '독일에 관한 최종규정에 관한 협정', 이른바 '2+4협정'에 서명하였다. 통일의 법적·정치적 외부적 틀이 완비된 것이다. 전승 4국이 보유하던 독일에 관한 특별권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과 함께 소멸되었고, 독일은 완전한 민족자결권을 가진 주권국가로서 역사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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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군 창설 30주년(1985년)과 50주년(2005년)에 서독과 통일독일이 발행한 초일봉피(初日封皮) / 사진=손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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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이 인민군 창설 20주년을 맞아 1976년 발행한 기념엽서 / 사진=손기웅
소련이 해체되어 붕괴되고, NATO의 동부 유럽 확장은 현실이 되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표면적 이유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의지다.
단 한 번 갑자기 주어진 기회, 공간에서 최강대국들의 이해에 부응하면서 평화통일이란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든 서독의 외교, 국가지도자의 헌신과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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