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평화’로 분칠한 달래기와 유연성으로 치장한 ‘저자세’의 종말" (최보식의 언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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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3회 작성일 22-03-30 14:39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평화’로 분칠한 달래기와 유연성으로 치장한 ‘저자세’의 종말" (최보식의 언론, 2022.03.14)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82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 ‘낡은 이념논쟁’이라 얼버무려 넘기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국민 머릿속에 지우고자 한 문재인과 정부 민낯에 국민이 눈뜨기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치장하고,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기치로 세운 대통령과 정부에 국민은 속았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에 대한 기대는 감시와 통제, 분열과 갈등, 탐욕과 위선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 바탕에는 ‘문재인표 시대정신 내로남불’이 도도히 흐르고 넘쳤다.
<사진> 윤석열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외톨이로 고립되었다. 경제력이 50분의 1에 불과한 최빈의 북한을 최악의 독재로 군림하는 김정은의 대통령 비아냥과 업신여김에 국민은 수치감으로 몸을 떨었다. 이게 과연 나라였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에이 그럴 리야”라며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한 문 정권과 이재명 후보 진영을 믿고 싶었던 47.83%, 16,147,738명의 대부분도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믿는다.
목숨으로, 땀과 눈물과 투쟁으로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들이 얼마나 빨리 눈 뜨고 깨닫는가 여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에 달려있다. 48.56%, 16,394,815명이 살린 자유민주주의 불씨를 대한민국 전역에 살리고 확산시킬 의무가 윤 정부의 시대적 책무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윤 정부의 철학과 국가전략, 정책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뛰게 하고자 힘을 합한 이들이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출발하며 국민에게, 전 세계에 밝힐 취임 선서 한자 한자를 새기면서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 방향을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 69조를 가슴에 안고, 5년을 넘어 세기를 이어 대한민국의 국운을 높일 철학과 비전, 국가운영의 방향타를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첫째, ‘헌법 준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당당하고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김정은에게 한반도 전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함께 실현하자, 남북이 이 목표를 향해 건전하고 평화적으로 경쟁하자, 필요시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공개 제안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서 국민이 남북한 모든 주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염두에 두는 정책,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중심에 두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정은이 가장 우려하고 예민한 부분이 북한 주민의 동향이다. 김정은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 동력이 북한 주민임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 유지, 국가 성장과 통일이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가 북한의 군사 도발 억제와 핵무기 폐기, 북한의 개혁과 개방 유도다. 이를 위한 힘이 북한 주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한다.
‘평화로 분칠한 달래기’, ‘유연성으로 치장한 저자세’가 김정은을 변화로 이끌 수는 결코 없다. 김정은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궁지에 몰린 절박함만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김정은 독재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받아들일 때 김정은은 변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데 헌신할 것을 취임사에 밝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 알려야 한다.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북한 주민은 언제 어느 때 얼마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영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셋째, ‘국가 보위’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혀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통일전선 형성과 우리의 중심축 역할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견지를 다시 한 번 국내외에 확고히 밝혀야 한다.
김씨 일가가 핵무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외침(外侵) 대비 안보용 주장의 허구(虛構)를 북한 주민이 근본적으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 “김정은의 전쟁 도발이 임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화원칙을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발표하고, 이를 북한 주민이 알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초음속미사일로 이어가는 도발과 무장이 열렬한 환호와 자부심과 긍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억압과 궁핍의 원인임을 북한 주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무적의 필승 무기’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씨 일가 권력 유지의 방패’라는 진실에 북한 주민이 눈 뜨게 해야 한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의 민낯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이건 아니다”라 깨닫기 시작할 때가 김정은이 변화로 갈 수밖에 없는 출발선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 정권이 만든 최악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한 악법,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포장한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제3국에서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유입을 차단한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582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 ‘낡은 이념논쟁’이라 얼버무려 넘기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자유’를 뺀 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국민 머릿속에 지우고자 한 문재인과 정부 민낯에 국민이 눈뜨기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치장하고,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기치로 세운 대통령과 정부에 국민은 속았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에 대한 기대는 감시와 통제, 분열과 갈등, 탐욕과 위선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 바탕에는 ‘문재인표 시대정신 내로남불’이 도도히 흐르고 넘쳤다.
<사진> 윤석열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외톨이로 고립되었다. 경제력이 50분의 1에 불과한 최빈의 북한을 최악의 독재로 군림하는 김정은의 대통령 비아냥과 업신여김에 국민은 수치감으로 몸을 떨었다. 이게 과연 나라였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에이 그럴 리야”라며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한 문 정권과 이재명 후보 진영을 믿고 싶었던 47.83%, 16,147,738명의 대부분도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믿는다.
목숨으로, 땀과 눈물과 투쟁으로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들이 얼마나 빨리 눈 뜨고 깨닫는가 여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에 달려있다. 48.56%, 16,394,815명이 살린 자유민주주의 불씨를 대한민국 전역에 살리고 확산시킬 의무가 윤 정부의 시대적 책무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윤 정부의 철학과 국가전략, 정책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뛰게 하고자 힘을 합한 이들이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출발하며 국민에게, 전 세계에 밝힐 취임 선서 한자 한자를 새기면서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 방향을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헌법 69조를 가슴에 안고, 5년을 넘어 세기를 이어 대한민국의 국운을 높일 철학과 비전, 국가운영의 방향타를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첫째, ‘헌법 준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당당하고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김정은에게 한반도 전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함께 실현하자, 남북이 이 목표를 향해 건전하고 평화적으로 경쟁하자, 필요시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공개 제안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서 국민이 남북한 모든 주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염두에 두는 정책,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중심에 두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정은이 가장 우려하고 예민한 부분이 북한 주민의 동향이다. 김정은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 동력이 북한 주민임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 유지, 국가 성장과 통일이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가 북한의 군사 도발 억제와 핵무기 폐기, 북한의 개혁과 개방 유도다. 이를 위한 힘이 북한 주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 한다.
‘평화로 분칠한 달래기’, ‘유연성으로 치장한 저자세’가 김정은을 변화로 이끌 수는 결코 없다. 김정은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궁지에 몰린 절박함만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김정은 독재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받아들일 때 김정은은 변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데 헌신할 것을 취임사에 밝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모든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 알려야 한다.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북한 주민은 언제 어느 때 얼마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영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셋째, ‘국가 보위’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혀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통일전선 형성과 우리의 중심축 역할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견지를 다시 한 번 국내외에 확고히 밝혀야 한다.
김씨 일가가 핵무장 명분으로 내세우는 외침(外侵) 대비 안보용 주장의 허구(虛構)를 북한 주민이 근본적으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전쟁도 반대한다”, “김정은의 전쟁 도발이 임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화원칙을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발표하고, 이를 북한 주민이 알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원자탄, 수소탄,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초음속미사일로 이어가는 도발과 무장이 열렬한 환호와 자부심과 긍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억압과 궁핍의 원인임을 북한 주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무적의 필승 무기’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씨 일가 권력 유지의 방패’라는 진실에 북한 주민이 눈 뜨게 해야 한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의 민낯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이건 아니다”라 깨닫기 시작할 때가 김정은이 변화로 갈 수밖에 없는 출발선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 정권이 만든 최악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한 악법,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포장한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제3국에서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유입을 차단한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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