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국가성장과 통일의 길 3: 형제애정책(Brotherhood Policy) "‘형제애 정책’ 이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김정은도 반발 못할 것" (최보식의 언론,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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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애 정책(兄弟愛·Brotherhood Policy)’을 윤석열 차기 정부 대북정책 이름으로 제안한다. ‘형제정책’ 혹은 ‘동포정책’이라 부를 수도 있다.

대북정책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내용을 더 빛나게 할 수도, 내용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내용과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이름만 두고 갑론을박하다 정책 동력이 시작부터 상실될 수도 있다.

정책 이름에 국제여론까지 반응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작명(作名)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가질 세계시민보다, 이름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정책 전체를 판단해 버릴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초 단위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 현실의 축복이자 아쉬운 이면(裏面)이다.

<사진> ICBM 발사 현장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 연합뉴스TV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기치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이끌 것인가를 짐작하게 한다. 저자세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지키면서 국가이익을 위해 강도 있게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할 것이다. 북한의 거침없는 장거리탄도탄 발사와 핵실험 재개마저 예상되면서 북한에 대한민국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대북정책 작명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강경한 대북정책명(名)이 알맞은 상황이고, 그렇게 남쪽이든 김정은이든 모두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상황에서 공표되어야 할 대북정책명은 부드러워야 한다. 정책의 내용, 즉 목표와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대한민국 안보를 확고하게 지키는 바탕 위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가 성장과 통일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들을 포괄하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북한 주민과 세계시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스마트’한 이름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이름으로 인해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명분과 여지를 아예 막아버리거나, 김정은이 대북정책 이름을 북한 주민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대남 강경노선 동원에 이용할 빌미를 줄 이유는 없다. 강경한 대북정책명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 형성이 제한되거나, 남북이 똑같다는 억울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보자.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국민소득 3천 달러를 이루도록 협력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책의 결과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당시의 정황에서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지가 확실히 표현되는 이름이기는 했다.

비핵과 개방은 대북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였다. 이것을 정책 이름으로 함에 따라 그것이 담았던 내용과는 무관하게 즉시 북한 지도부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정일이 대화에조차 나설 수 없는 환경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북한 주민의 이명박 정부 비난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었다.

비핵·개방·3000은 대선용으로, 국내정치적으로 유용했거나, 우리 국민에게 통쾌함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선 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국정책임자, 행정부로서는 대북정책 구사의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셈법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대북정책명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명을 그들의 대내외 선전 선동, 대남 압박 지렛대로 이용할 빌미로 줄 필요는 없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북한을,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국가적, 거시적, 민족적 입장에서 정책 이름을 정해야 한다. 그 예가 ‘형제애 정책’이다. 남북 주민은 오랜 기간 한 나라 한겨레였으며,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다. 남북이 서로를 형제처럼 느끼면서 아끼고 협력하자는 의미다.

(신)동방정책, 북방정책, (신)남방정책과 같이 지정학적 방향성이 아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화해협력정책’과 같이 추구하는 목표를 담은 것도 아니다. 북한을 대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정서와 태도를 보여주는 이름이다.

형제애 정책은 김정은이나 북한 주민의 반발을 제한한다. 누가 형이고 아우냐고 북한이 흥분할 수 있으나, 우리가 형이라 주장할 필요도 없고 북한이 형이라 주장해도 비난할 이유가 없다. 남북이 형제애에 입각하여 아끼고 협력하는 상황을 만들자고 강조하면 된다. 형제애에 입각해 폭력과 도발을 반대한다고 견지하면 된다. 형제애를 기치로 한 당당하고 튼튼한 대북정책에 국제사회가 비난할 이유가 없다.

형제애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가가고자 하는 대상은 북한 주민이다. 윤 정부는 역대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매달린 북한 지도자 중심 대북정책을 탈피하여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 정국 개선, 북핵 폐기와 통일을 노력해야 한다.

대선공약으로 밝힌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도 북한에 있거나 이 땅을 찾은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 표명이었다. 북한 주민 중시 시각을 보여주었다.

김정은이 형제애 정책마저 비난해도, 북한 주민이 윤 정부가 자신들의 삶,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고 느낄 경우 그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사실 김정은에 대한 가장 큰 압박이 경제력이 50배나 큰 대한민국의 북한 주민 접근이다. 그의 가장 큰 우려가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다. 김정은이 도발하는 주요 이유가 도발로 남한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하여 분단선을 걸어 잠그게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형제애 정책을 두려워하여 북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세뇌와 강제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의 북한 주민 위축은 어느 순간 변화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에너지 축적기가 될 수 있다. 향후 5년 간 윤 정부의 형제애가 북한 주민에 중단 없이 전달될 경우, 그 변화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남북관계 모든 사안을 김정은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제애에 입각하여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북한 주민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전개할 때 우리의 대북 지렛대에 힘이 실릴 것이다. 대북정책 내용의 실현 가능성, 추진동력이 커질 것이다.

가장 강력한 대북정책명이 정당화될 이 시점에 원칙과 결의를 담되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정책 이름이 더 큰 힘을 가질 것이다. 북한 주민과 함께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 이름을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