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야권단일화 없이 대통령 되면 취임 동시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 (최보식의 언론,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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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두 번이나 기회주의 행태를 보였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십여 일 앞두고 그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로 청와대 인사가 포함된 10여명을 기소한 후, 선거 중립성을 강조하며 검찰총장으로서 공정선거에 전력하겠다고 수사의 당분간 중단을 밝혔다.

윤 후보가 자신의 상(像)으로 삼고자 하는, ‘좌고우면 하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에 따랐다면, 그는 공정선거 감시와 동시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도 중단 없이 계속했어야 했다. 2천명이 넘는 검사 가운데 일부를 권력형 비리 수사에 투입한다고 해서 공정선거 유지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사진>  제주 해군기지에서 연설하는 윤석열 후보 / YTN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윤 후보는 ‘정치적 기회주의’ 결정을 내렸고, 정치에 개입했다. 선거가 야당 승리로 나타나면 그는 ‘정의의 화신’ 이미지를 굳히고, 언젠가 그 공에 대한 대가를 야당으로부터 기대하고자 했다.

여당이 승리하면 ‘적당한 기소’와 ‘적절한 수사 중단’의 대가를 챙기고자 했다. 청와대가 몸통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때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미 상당한 자료와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을 무기로 일부 기소에 대한 면책은 물론이고, 문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것을 확인해준 것이 윤 후보가 국회에서 밝힌 증언이다.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임기 간 소임을 다하라는 연락을 주었다고 그는 육성으로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의 수사 중단에 대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보답이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밀어주는 꽃가마를 타고 대권 가도를 달리는 꿈을 품었던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윤 후보가 노력했다는 부인의 녹취록에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진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두 사람의 갈림길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보인 두 번째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는 검찰총장직 사임이었다. 문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동안 ‘좌고우면 하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은 결코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떠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문 대통령에 항거하여 쫓겨나가는 대신 ‘사임’이라는 편안한 길을 택했다.

사임의 변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가야 검찰이 산다는 명분이었다. 그가 살기를 바랬던 검찰이, 지금도 살아있는 검찰이 과연 윤 후보나 국민이 원하고 기대했던 검찰로 호흡하고 있는가. 권력형 비리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 도전을 선언하며 내세운 헌법 존중,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옳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이 존중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시되는 질곡의 5년을 겪은 국민도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가 되려는 세력을 비판하고 교체를 원하면서 윤석열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 윤 후보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더라도, 이미 기회주의가 일상화된 대부분의 기성 정치인들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가 보여준 총체적 인물상이 다른 후보자들을 압도했다. 상대적으로나마 좌고우면 하지 않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지도자상을 구축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를 보였다는 필자의 주장을 일거에 뒤집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대망에 따르는 길은 그 스스로 밝힌 대로 당선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모든 후보자들과 단일화를 실현하여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후보자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면서 전개되는 각자의, 각 정파의 입장에 따른 치열한 정책적 공방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더 경쟁력 있고 강하게 담금질하여 키울 수 있다. 이념 논쟁이 불필요하다거나 실사구시(實事求是)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둘 때 타당성을 가진다.

덩샤오핑이 말한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도 중국식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적 방향이지 공산주의 이념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실용성이 운위되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자유민주적 대통령 후보자들의 단일화를 위한 전면에 서야 하고 단일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압도적 승리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와 지자체의 반항과 반발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압도적 국민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지자체 선거와 총선에서 윤 대통령의 여당에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과 도약을 위한 국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선거에 진다면, 그는 정계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침몰할 것이며, 그의 단일화 거부는 그의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의 정점(頂點)이 될 것이다.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를 선택했던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다시 대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낳은 국난의 시기에 필요했던 지도자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다. 거대 야당은 물론이고, 대선 과정에서 화합하지 못했던 자유민주적 후보자와 정파가 그의 국정 운영을 과연 얼마나 지지해줄 것인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뜻을 펼치기는커녕 정쟁으로 지새우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음 지자체 선거,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것인가.

후보단일화를 반대하며 단독 승리를 자문하고 주장한 윤 대통령 주위의 인사 대부분은 ‘자리 파티’를 벌이고 권력을 향유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부활이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와 의미를 가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누릴 권력은 다 누리고 돌아서서 비판하며 윤 후보에 달려간 사람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향유한 권력을 못 잊어 윤 후보에 달려간 사람들, 이들이 싫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한 국민이 상당수란 사실을 애써 부정한 사람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에 과연 어느 정도 헌신할 것인가.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후보 간 단일화를 반대하는 주변의 사람을 달리 봐야 한다. 자신이 내세운 헌법 존중,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현실화하고자 한다면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기회주의가 아니라 윤석열표 대의에 입각한 정치적 선택과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라, 국가지도자 ‘정치가’로서의 윤석열을 보여주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임을 확인하고 대결을 선언한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진영을 대동단결시켜야 한다. 윤 후보가 이 뜻을 가지고 모든 자유민주적 후보자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