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대선 후보들에게 고하는 한반도 평화·성장·통일 위한 7가지 정책방향" (최보식의 언론,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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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희망해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구상이 헝클어졌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장밋빛은 퇴색했다. 대화는 단절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력 개선과 군사적 행보는 거침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두 가지 핵심은 통일이 우리의 국가 생존과 성장에 사활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모든 현안은 남북 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 성장과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남북관계 및 국제적 차원에서 씨줄과 날줄로 연계하여 치밀하게,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지난 칼럼 “다시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7월 1일) 통해 제시한 내용을 다듬고 보완하여 7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전략과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정치적 힘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반쪽짜리 한계(限界) 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국가적 신인도와 해외투자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남북의 이념대립이 우리 사회에 투영되어 남남갈등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되어야 우리는 정치·군사적으로 완전한 자주권을 누릴 수 있다. 8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로 G7 진입의 꿈도 현실화 할 수 있다. 사회통합도 진척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북·통일정책이 아니라 통일·대북정책을 국가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북한 독재체제와 평화공존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북한체제와 우리를 비교·판단하고,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북한 주민 대다수가 우리와 통일을 원한다고 일어서야만 한다. 이것이 유일한 평화통일의 방안이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민주사회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해도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알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북한 주민이 느끼게 해야 한다. 그것이 ‘통일 준비’이며, 우리의 과제다. 통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올 ‘통일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물론이고 제3국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통제하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다.

셋째,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 간의 국력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 우리의 공식적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교류협력을 고도화 하는 과정에서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의 3단계를 내용으로 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실천이 가능하다.

지금 남북 간의 경제력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남북 간 역사상 최고의 차이다. 이 시기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북한 주민의 변화 가능성이 크다. 통일의 가능성도 크다.

작금의 시기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되 통일을 평화적으로, 압축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책 방안도 강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 분단 고착화에 기여했다.

넷째,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그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에 남북이 동시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정부임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일한 정부임을 실천하면서, 북한 주민이 이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북한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정치공학적 사안이 아니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이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실현되도록, 북한 주민도 누리도록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에 눈감았다. 남으로 온 탈북자를 강제로 북한에 송환했다. 북한에 의해 남한 주민이 총살당하고 화형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 주민이 자신의 체제와 삶을 바깥세계와 비교하고,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접촉과 교류협력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해야 하고,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협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문화협력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엄중한 대북 국제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기에는 남북 경협이나 교류협력이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제재의 틀 내에서 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지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의 인적 접촉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현금지급은 최대한 줄이고, 현물지급이나 청산결제를 활용해야 한다. 이벤트성이나 1회성이 아니라, 북한과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 주체경제의 구조적 문제, 자신의 판단과 정책의 실패로 위기에 빠진 김정은을 상대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한편 적절한 투명성을 전제로 북한 주민에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교류협력 자체에 급급하고, 보여주기식 ‘쇼’에 목메었다.

여섯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채워가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북미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북미 대화가 열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정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착각이다.

1993년 1차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북미 대화가 열렸으나 비핵화에 실패했다. 이는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으나,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이 우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는 필요충분조건도 아니다, 필요조건도 아니다. 필요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필요조건’은 핵 초강대국이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중심국이면서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핵 해법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충분조건’은 북한 주민이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핵무기가 자신들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임을 깨닫는 것이다. 핵무기가 북한 체제의 안전용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용임을 북한 주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이 수립되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북미 대화에 미루었다.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기는커녕 오히려 막았다.

일곱째, 남북관계의 개선이 동북아 역내 국가와의 연계,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북한 변화와 통일의 꿈은 현실화될 수 없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남북 통합과 동북아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로서 확실히 인식되게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활발한 협력 상황이 동북아 역내의 평화적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주변국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향후 남북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의지가 표명되는 순간이 올 경우, 동북아 국가와 국제사회는 통일된 한반도를 받아들일 것이다. 통일한국도 역내국가 나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민족공동체와 동북아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하려는, 국가 성장과 통일을 동시에 이룩하려는 ‘통합정책을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바탕은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굳건한 신뢰관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통합도 동북아 통합도 실패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미국과의 신뢰관계도 깨졌다. 일본과는 대화조차 없다.

국가 성장과 통일을 위한 통일·대북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통합정책을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 전화점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한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선택, 통일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다음 정부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