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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의 통일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선수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최보식의 언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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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3회 작성일 21-11-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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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의 통일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선수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최보식의 언론, 2021.10.21)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

5년 대선장(大選場)이 다시 섰다. 이 골목 저 길에서 저희들끼리 야단법석이다. 북새통 속에 호객 싸움이 현란하다. 그래도 큰 장이라 눈을 열고 귀를 세우지만 4년 의원장(議員場)이나 단체장(團體場)과 다를 게 없다. 하늘을 수놓은 현수막, 벽을 덮은 포스터, 저마다의 목청 속에도 소중한 그 말이, 귀중한 그 분이 계시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3조). 대한민국의 원수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헌법 66조 ①②③).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헌법 69조).


<사진>
이산가족 상봉후 이별하는 가족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하지만 대선장에 ‘통일’이 사라졌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수들이 헌법을 잊었다, 무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승리다. 남북한 경제력이 5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김정은 독재체제와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다’고 공존을 외치면서, 분단 고착화에 매진했던 정권이다. 그 틀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견인하면서 부동산, 일자리, 전염병 등 국민을 헤어나기 어려운 화마에 빠뜨려 통일을 완전히 딴 나라 동화로 만들었다. 통일을 꺼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머리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도록 선수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문 정권 최대, 아니 유일무이한 치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대선판을 그대로 두어야 옳은가. 체념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잘못된 지난 5년의 후유증이 몇 십 년을 덮칠 상황에서 또 다시 5년이면 아예 민족의 미래가 결딴나지 않을까.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자 선수들이 저마다의 부동산, 일자리, 경제 입장권을 들이미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 주장되는 장밋빛 목적지로 안내할 수 있을까.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로가 없는 남쪽 섬나라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능할까. 통일 없이 가능할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선수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선되면 그 틀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헌법 69조).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는 선수가 통일의 꿈을 꾸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 군사적 주권, 경제 성장, 사회 통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백번을 양보해서, 선수들 저마다 통일 대계를 야무지게 품고는 있으나 공표 기회를 엿보고 있으리라 좀 더 기다려보고자 하더라도 이즈음에서 이 정도 공약은 내지를 ‘정치가(statesman)’를 기대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하여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기 전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고자 북한을 방문하려는 모든 이산가족을 허용할 것입니다. 모든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남쪽의 가족을 만나고자 원하는 모든 북한 주민을 환영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념과 체제 대립으로 한 가족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끝낼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장날 관객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선언으로 집중될 것이다. 다음 수순은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함께 누리게 하는 정책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일제 36년 동안 조국(祖國)은 사라졌다. 조국이 뭔지도 모르고, 일제를 조국으로 태어난 자도 부지기수다. 그래도 일제와 일하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자를 부역자(附逆者)로 역사는 낙인찍었다.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민이,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가슴에 품지 않고 통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분단 부역자다. 역사는 분단 부역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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