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문재인의 구상은 ‘분단 관리적 산림 협력’일까, ‘통일 지향적 산림 협력’일까" (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1회 작성일 21-11-04 17:00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문재인의 구상은 ‘분단 관리적 산림 협력’일까, ‘통일 지향적 산림 협력’일까" (2021.11.03)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3567
남북한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법은 국내외 정세에 부응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정부 정책과 대북 국제제재는 물론이고 국민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 공감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한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통일’이란 관점에서 교류협력이 인식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단 관리적 교류협력’에서 ‘통일 지향적 교류협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사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하는 현대아산 / 블로그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다. 주체경제의 구조적 문제, 대북 국제제재, 자신의 정책실패로 인해 경제난의 수렁에 빠진 김정은은 남북 경협 재개에 목마를 것이다. 남북 간 경제력이 50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현실, 중단된 경협 속에서 과거사를 돌아볼 여유를 가진 이 상황이 ‘남북경협 새판 짜기’를 다듬고 벼리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사에서 획기적인 변곡점이었다. 남북의 인력과 물자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분단의 질곡에서 핀 꽃이었다. 그 의미는 지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일대의 거대한 지역을 교류협력이란 이름 아래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통일이란 철학적, 거시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그 출발과 진행은 달라졌을 수 있다.
금강산관광을 위해 연결되어야 했던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활용하여, 주 관광지는 금강산이지만 남쪽 설악산의 일부분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세계시민이 남북을 오가는 관광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통일지향적 경협이다. 반면 구 금강산관광은 분단 관리적 경협이었다.
개성공단을 위해 연결되어야 했던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활용하여, 주 공단지는 개성이지만 남쪽 파주의 일부분도 연계하여, 물자와 인력이 남북을 오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통일지향적 경협이고, 구 개성공단은 분단 관리적이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상호 신뢰에 좀 더 다가갔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좀 더 열어주었을 것이다. 쌍방의 정치적 이해에 의한 단속(斷續)으로 점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다. 북쪽 접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협이, 금강산관광의 재개나 개성공단의 재개･확대만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주 관광지, 주 공단이 북쪽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남쪽 설악산과 파주 일부분이 함께 포함되는 ‘북주남종형(北主南從形)’ 관광과 공단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심화시켜 ‘남북동등형(南北同等形)’, 나아가 남주북종형(南主北從形) 남북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경협이 더 넓은 시야에서 입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남북 접경지역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호하는 장소를 고려하되 서해, 동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동서남북의 변경에서 내륙으로 파고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경협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에 더하여 북한 주민의 변화, 북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의문하지 말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는 정부의 역할이다. 김정은이 처한 상황을 발판으로, 김정은이 직접 펼친 경제정책에 편승하면서, ‘우리민족끼리’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상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남북한 산림 협력을 제안하였다. 그의 구상이 ‘분단 관리적 산림 협력’일까 아니면 ‘통일 지향적 산림 협력’일까. 남북 접경하천인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지역의 산림 협력을 우선하여 홍수 예방, 수자원 이용, 생태계 복원은 물론이고 접경지역의 안정화를 포함하고 있을까.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내륙지역을 우선하고 있을까. 인적 교류를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을까.
남북 산림협력 역시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북한 변화나 통일 지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 정권이 아니라, 신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3567
남북한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법은 국내외 정세에 부응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정부 정책과 대북 국제제재는 물론이고 국민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 공감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한민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통일’이란 관점에서 교류협력이 인식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단 관리적 교류협력’에서 ‘통일 지향적 교류협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사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하는 현대아산 / 블로그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다. 주체경제의 구조적 문제, 대북 국제제재, 자신의 정책실패로 인해 경제난의 수렁에 빠진 김정은은 남북 경협 재개에 목마를 것이다. 남북 간 경제력이 50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현실, 중단된 경협 속에서 과거사를 돌아볼 여유를 가진 이 상황이 ‘남북경협 새판 짜기’를 다듬고 벼리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사에서 획기적인 변곡점이었다. 남북의 인력과 물자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분단의 질곡에서 핀 꽃이었다. 그 의미는 지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일대의 거대한 지역을 교류협력이란 이름 아래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통일이란 철학적, 거시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그 출발과 진행은 달라졌을 수 있다.
금강산관광을 위해 연결되어야 했던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활용하여, 주 관광지는 금강산이지만 남쪽 설악산의 일부분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세계시민이 남북을 오가는 관광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통일지향적 경협이다. 반면 구 금강산관광은 분단 관리적 경협이었다.
개성공단을 위해 연결되어야 했던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활용하여, 주 공단지는 개성이지만 남쪽 파주의 일부분도 연계하여, 물자와 인력이 남북을 오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통일지향적 경협이고, 구 개성공단은 분단 관리적이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상호 신뢰에 좀 더 다가갔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좀 더 열어주었을 것이다. 쌍방의 정치적 이해에 의한 단속(斷續)으로 점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다. 북쪽 접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협이, 금강산관광의 재개나 개성공단의 재개･확대만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주 관광지, 주 공단이 북쪽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남쪽 설악산과 파주 일부분이 함께 포함되는 ‘북주남종형(北主南從形)’ 관광과 공단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심화시켜 ‘남북동등형(南北同等形)’, 나아가 남주북종형(南主北從形) 남북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경협이 더 넓은 시야에서 입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남북 접경지역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호하는 장소를 고려하되 서해, 동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동서남북의 변경에서 내륙으로 파고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경협이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에 더하여 북한 주민의 변화, 북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의문하지 말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는 정부의 역할이다. 김정은이 처한 상황을 발판으로, 김정은이 직접 펼친 경제정책에 편승하면서, ‘우리민족끼리’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상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남북한 산림 협력을 제안하였다. 그의 구상이 ‘분단 관리적 산림 협력’일까 아니면 ‘통일 지향적 산림 협력’일까. 남북 접경하천인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지역의 산림 협력을 우선하여 홍수 예방, 수자원 이용, 생태계 복원은 물론이고 접경지역의 안정화를 포함하고 있을까.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내륙지역을 우선하고 있을까. 인적 교류를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을까.
남북 산림협력 역시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북한 변화나 통일 지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 정권이 아니라, 신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