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문] "최악의 인권 상황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김정은과 함께 춤추고자" (최보식의 언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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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9회 작성일 22-02-03 21:52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최악의 인권 상황 북한 주민을 외면하고 김정은과 함께 춤추고자" (최보식의 언론: 2021.11.25)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대학생들과의 대담에서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능력이고 평화’ ‘평화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했다. 통일은 어려우니, 전쟁 없는 공존의 남북 관계를 품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는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이 아니라 연방제적 통일을 구상하고 있지 않냐는 강한 의심이 들게 했다.
대통령이 되고는 지금까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100주년을 맞은 의미 깊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는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공존적 통일구상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이 너무 늦었다거나, 국가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어물어물 적당히 하면서 김정은이 대화문을 닫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임기를 채우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염원했던 이들의 눈과 귀를 호도(糊塗)한 지난 5년이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나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의무와 통일 조항,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모를 리 없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되려 한다는 2021년 대한민국 현실에 어안이 벙벙하고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통일은 늦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당의 강령과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4조 통일 조항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도 민주당의 적통(嫡統)이 맞고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다. 민주당 강령의 전문이나 조항 어느 곳에도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도 당연히 찾을 수 없다. 어떠한 이념적 가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를 앵무새마냥 반복했다. 이 후보는 ‘굳이 체제를 부인하고 누가 누구에게 흡수당했냐면서 적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 강령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 실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맞추고 있다. 이 후보 측이 ‘현 정부의 통일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
문 정부에서 책사를 자임하고 이 후보 진영에서도 역할을 찾고 있을, 현 정부에서 지난 8월까지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김대중·노무현 정부)은 11월 18일 ‘현실적으로 요원한 통일이라는 꿈을 국민들이 꾸도록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자문자들이 대거 이 후보 진영으로 이사했다. 이들이 ‘분단 부역자’ 길잡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평화를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 전쟁이나 폭력을 잉태하는 구조, 심리, 행위 양식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전자의 평화는 현 상황을 지키려는데 이해관계를 가진 기득권자의 보수적 시각이다. 반면 진보의 시각은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후자의 평화를 주장한다. ‘비판적 평화연구’가 이를 대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진보’도 아니고 ‘분단 부역자’에 가깝다. 한반도 평화 부재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김정은 정권과 공존하고자 한다. 김정은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ICBM(대륙간탄도탄), SLBM(잠수함발사탄도탄)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개량해도 전쟁만 일으키지 않으면 악수하고자 한다. 지구상 최악의 인권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이, 우리 동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과 함께 춤추고자 한다.
이제 눈길은 윤석열 후보에 간다. 국민의힘은 일단 강령에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명시했다.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통일관을 밝힐 차례다.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반도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가치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일의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땅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뿌리신 선열에 부끄럽지 않도록, 통일된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정신과 전통과 문화를 우리 후세들이 마음껏 키우고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읍시다.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선조들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 역시 분단에 순응하는 ‘남한 대통령’이 되기 원하는 지를 지켜볼 일이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대학생들과의 대담에서 ‘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 ‘학계에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이 오히려 낫겠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능력이고 평화’ ‘평화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했다. 통일은 어려우니, 전쟁 없는 공존의 남북 관계를 품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는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이 아니라 연방제적 통일을 구상하고 있지 않냐는 강한 의심이 들게 했다.
대통령이 되고는 지금까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100주년을 맞은 의미 깊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는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공존적 통일구상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이 너무 늦었다거나, 국가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어물어물 적당히 하면서 김정은이 대화문을 닫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임기를 채우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염원했던 이들의 눈과 귀를 호도(糊塗)한 지난 5년이었다.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나 이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의무와 통일 조항,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모를 리 없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되려 한다는 2021년 대한민국 현실에 어안이 벙벙하고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통일은 늦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당의 강령과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4조 통일 조항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도 민주당의 적통(嫡統)이 맞고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다. 민주당 강령의 전문이나 조항 어느 곳에도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도 당연히 찾을 수 없다. 어떠한 이념적 가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를 앵무새마냥 반복했다. 이 후보는 ‘굳이 체제를 부인하고 누가 누구에게 흡수당했냐면서 적대성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 강령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 실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맞추고 있다. 이 후보 측이 ‘현 정부의 통일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다.
문 정부에서 책사를 자임하고 이 후보 진영에서도 역할을 찾고 있을, 현 정부에서 지난 8월까지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김대중·노무현 정부)은 11월 18일 ‘현실적으로 요원한 통일이라는 꿈을 국민들이 꾸도록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자문자들이 대거 이 후보 진영으로 이사했다. 이들이 ‘분단 부역자’ 길잡이를 하고 있을 것이다.
평화를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 전쟁이나 폭력을 잉태하는 구조, 심리, 행위 양식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전자의 평화는 현 상황을 지키려는데 이해관계를 가진 기득권자의 보수적 시각이다. 반면 진보의 시각은 상황의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후자의 평화를 주장한다. ‘비판적 평화연구’가 이를 대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진보’도 아니고 ‘분단 부역자’에 가깝다. 한반도 평화 부재의 구조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김정은 정권과 공존하고자 한다. 김정은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ICBM(대륙간탄도탄), SLBM(잠수함발사탄도탄)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개량해도 전쟁만 일으키지 않으면 악수하고자 한다. 지구상 최악의 인권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이, 우리 동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과 함께 춤추고자 한다.
이제 눈길은 윤석열 후보에 간다. 국민의힘은 일단 강령에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명시했다.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통일관을 밝힐 차례다.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반도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가치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통일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일의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땅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뿌리신 선열에 부끄럽지 않도록, 통일된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정신과 전통과 문화를 우리 후세들이 마음껏 키우고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읍시다. 폐허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선조들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 역시 분단에 순응하는 ‘남한 대통령’이 되기 원하는 지를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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