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제10차 남북 에너지협력 전문가세미나] 기조강연 발표문: 삼정호텔, 2021.02.19

[북한 8차 노동당대회 분석]

ㅇ 8차 당대회를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인민에 헌신하는 수령상 고양
ㅇ 김정은은 당대회 개회사, 9시간에 걸친 사업총화 보고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 이번 당대회의 3대 슬로건 (자력갱생, 이민위천, 일심단결)의 하나로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정하는 등,
  - 인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령상을 각인하고자 했음.

ㅇ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김정은이 제시한 정치의 기본방식으로,
  -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를 말함.

▣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자기 책임 회피와 통치력 강화
ㅇ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 년 전략」의 실패와 조성된 현 난국의 원인이,
  - 외부적으로는 국제제재, 자연재해, 보건위기 등에,
  - 내부적으로는 형식적인 일뽄새(복무태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 자신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통치력을 강화하였음.
 
ㅇ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음.
  - 내각에서는 박봉주 전 총리의 퇴장과 조용원 정치국원의 약진
  - 대남정책의 상징인 김여정과 대미외교의 최선희 외무부상의 좌천
  - 대대적인 정치국원의 물갈이

ㅇ 주요 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음.
  -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다시 회귀시키고 김정은의 당총비서 취임
  - 당중앙검사위원회가 산하 검열위원회를 흡수하고 권한 강화

ㅇ 이를 통해 실세 권력엘리트들의 신·구 교체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ㅇ 한편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되고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되었으나,
  - 이는 자신의 여동생조차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외형적 쇼를 통해,
  - 다른 인사에 대한 잡음을 없애면서,
  - 김정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려는 것임.

ㅇ 그러나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피붙이 김여정이,
  - 곧 이번 인사에서 공석으로 남겨둔 대남 비서를 차지하거나,
  - 대남 및 대미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큼.
 
▣ 중단없는 군사력 강화 
ㅇ 김정은은 전략핵무기의 다양화·고도화·정밀화, 전술핵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의 최첨단 현대화 등 군사력의 중단없는 강화를 천명하여,
  - 인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지도력을 각인시키고,
  -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향후 핵협상에서 활용할 다양한 패를 과시하고,
  -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무기수출용 목록을 관심 국가들에게 보여주었음.
 
▣ 확고한 북·중 관계 형성
ㅇ 김정은은 북·중 관계가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했다고 강조한 반면,
  - 러시아와는 새로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 미국을 ‘주적’이라 명확히 밝혀,
  - 향후 중국을 외교는 물론 국가생존의 버팀목으로 삼을 것임을 보여주었음.

ㅇ 김정은이 당총비서에 취임하여 당 중심, 당 우위의 국가운영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은,
  - 중국식 통치체제, 특히 현 시진핑 주석의 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으로서,
  - 시진핑의 즉각적인 총비서 취임 축하가 이를 보여줌.

ㅇ 북·미 관계와 관련하여 “조·미 사이에 역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 “국가의 전략적 위상 과시”, “대외적으로 지위와 위상 크게 올려세워” 등을
    말하여,
  - 북·미 정상회담 목적의 최대치가 대북 국제제재 완화 및 관계 정상화,
  - 최소치가 최강대국 미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통한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등장과 김정은체제의 국제적 인정이었음을 보여주었음.

ㅇ 따라서 향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의 끈도 놓치는 않을 것임.

▣ 무시하되 여지를 남겨주는 대남 관계
ㅇ 김정은은 문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난하고,
  - 문정부가 제시한 인도 및 방역 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 사안이라 비판하였으나,
  - 문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른 봄날 회귀를 언급하여,
  - 보선과 대선을 앞둔 문정부가 김정은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게 옥죔.

ㅇ 김정은은 문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 ‘개별관광’이 아니라,
  - “대북 관광의 전면적 허용”이란 결단을 내릴 것을 노리고 있음.

ㅇ 김정은은 통치자금 획득의 돌파구(무기 수출, 대북 관광, 악성 사이버 활동이 김정은이 현 단계에서 노리는 주요 통치자금 획득 방안임)
    로 대북 관광, 특히 대규모 중국인의 관광을 삼고 있음.
  - 코로나-19가 없는 ‘청정북한’의 이미지 구축도 이의 일환이며,
  - 대북 관광의 물꼬를 문정부가 터주기를 원함.

◈ 문정부의 마지막 ‘남북 쇼’ 
ㅇ 문정부가 보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 극적인 ‘남북 쇼’를 다시 펼치고자 시도할 수 있음.
  - 이 경우 김여정과 임종석이 쌍방의 협상 창구가 될 수 있음.

ㅇ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쇼’ 대가로 “이산가족 및 분단 민족의 만남”을 명분으로 대북 관광의 전면 재개를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사례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 다만 김정은은 문정부가 아니라 차기 권력에 관심을 두어,
  - 보선 이후 대선 이전에 ‘남북 쇼’에 응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