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 스몰딜’ 노림수와 속셈은" (뉴스퀘스트, 2025.01.27)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32

<사진>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고 있다.[사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미·북 핵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북핵 능력 일부 동결에 대한 대가로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중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들에서 논의한 바 있다(“트럼프에 편승하는 Realpolitik (1) 미·북 핵 대화,” 2024.12.02;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과 트럼프 집권,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기회’,” 2024.11.25; “美가 언급한 ‘중간 조치(interim steps),’ 그 진의와 배경은,” 2024.03.18).

핵심은 지금부터 북핵 문제 완전 해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북한의 동의, 북한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부 동결·일부 해제는 우리의 국가이익이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미래에 관한 한·미 간 공동 인식에 입각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화되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대응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지만,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스몰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구하려는 이익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트럼프다. 첫째, 트럼프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와 김정은을 방임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악화되었다면서, 일단 북핵 개발의 진전을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스몰딜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것이다.

그리고 4년이란 한정된 임기 속에서 가능한 빨리 스몰딜을 김정은과 이끌어내어, 이를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업적으로 덧붙여 노벨 평화상을 노릴 것이다.

둘째, 스몰딜로 미국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군사영향력을 다질 것이다. 경찰은 도둑이 있을 때만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미·북 스몰딜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북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찰 역할은 계속된다. 한국의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존은 항구화될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은 ‘비확산조약(NPT)’ 체제를 활용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주한 미군에 대한 전술핵무기 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다만 형식은 한국의 국내적 요구에 대한 수락 형태가 될 것이다.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압박해서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절대적 요청에 마지못한 용인이라는 틀로 실현하려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연합군사협력 태세가 강화될 것이다, 중국 포위가 공고화될 것이다. 북한 핵무력이 건재하는 한, 한·일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무기체계이건 군사협력이건 한·미·일은 미국이 의도하는 동북아 군사전략·전술에 편입해 움직이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의 미제 무기·군비체계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한국은 전투기를 생산하고 잠수함·탱크·미사일·자주포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최첨단 수준은 아니다. 북한 위협이 존속하는 한, 미군과 연합작전을 상정하는 한, 미군과 공조하기 위한 미군에 근접하는 무기와 군비 체계를 갖추어야만 하고, 결국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최첨단 무기·군비체계는 조금 더 큰 효용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투기 속도가 마하 1일 때 100원을 지불했다고 해서, 마하 1.1의 전투기를 손에 넣기 위해 11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50원, 200원,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앞선 무기·군비 생산에는 현존하는 최첨단의 기술과 능력,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카르텔을 이루어 전 세계 시장을 장악·지배한다.

부르는 것이 값이고, 군사적 효용성을 위해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다. 무기·군비산업을 ‘자본주의의 꽃’, 최고의 부가가치 창출자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최첨단의 미제 전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야 하는가.

김정은은 트럼프가 재집권 전·후에 보내는 대화 신호에 일단 탄도탄 발사로 대응하고 있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 최대 핵강국이자 NPT 체제 중심국인 미국과 스몰딜이란 ‘핵군축 협상’으로 김정은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얻게 된다.

둘째, 김가(金家) 3대가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을 김정은이 세계 최강 미국과 1대1의 대좌를 통해 챙기게 되어, 김정은의 권력은 시멘트를 부은 마냥 탄탄해 질 것이다.

셋째, 일부 동결된 핵무력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금세 회복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을 스몰딜 과정에서 김정은이 다 밝힐 리 만무하고, 미국 역시 완전 파악이나 감시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김정은의 핵능력은 온존될 수 있다.

넷째, 대북제재 완화로 김정은은 경제난 극복에 활로를 찾게 된다. 중·러를 줄타기 하며 경제를 지탱해온 김정은은 미국이란 새로운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

북·미 대화로 스몰딜이란 결실을 이루게 되면 양국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외교 정상화까지 진전될 수도 있다.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따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일본을 활용해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일본의 대북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식민지배상금도 노려볼 수 있다.

다섯째, 더욱 강경한 대남 정책을 훨씬 느긋하게 전개할 수 있다. 경제 회생에 숨통이 트이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 마당에 남쪽에 하등의 아쉬운 소리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남쪽 정권을 고르고 종북세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여섯째,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북한이 중·러·미·일이란 확장된 외교 장기판에서 더 많은 카드를 손에 쥐고 고립·편향을 탈피해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신할 수 있다. 중·러·미·일의 북한 다루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수장이 사라진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통일라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내어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