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의 통일토크] "트럼프의 ‘자유’와 격이 다른 윤석열의 ‘자유’, 그 ‘자유’를 위해 자신을 던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5-02-03 14:43본문
[손기웅의 통일토크] "트럼프의 ‘자유’와 격이 다른 윤석열의 ‘자유’, 그 ‘자유’를 위해 자신을 던져야" (뉴스퀘스트, 2025.02.03)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811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다시 출발하는 트럼프 대통령, 기대·희망보다는 걱정·우려로 지켜보고 있다. 취임사를 눈여겨봤다(국·영문 전문은 조선일보, “트럼프 ‘미국의 황금시대, 지금 시작된다’,” 2025.01.21).
재선 실패 후 4년의 절치부심, 재집권을 시작하며 미 국민에게,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하는 첫 선언이다. 자구 하나하나 취사선택에 신중을 기하면서 의지를 담았을 것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각에 초점을 두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이자 핵심 목표로 둔 트럼프가 무엇을 가장 강조하는가, 사업가로서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그가 과연 어떤 이념적 가치를 내세우는가 하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트럼프는 ‘자유’를 8번이나 말했다. ‘free’를 4번, ‘freedom’을 3번, ‘liberty’를 1번 사용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2번(전문과 제4조 통일조항)에 걸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적’을 ‘liberal democratic’이 아니라 ‘free and democratic’으로 법제처 헌법영문본이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은 ‘자유롭고 민주적’이란 의미이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것이 필자의 지속적인 일관된 주장이다.
트럼프가 자유를 8번이나, 더구나 ‘free’와 ‘freedom’을 7번이나 사용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그 행정부도 ‘자유’가 중심 가치인 대한민국과 함께할 수 있다는, 우리와 군사동맹국으로부터 경제 및 가치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일순(一瞬)’ 준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는 ‘미국(인)의 자유’다. 인류보편적인 가치이자 함께 누리는 자유가 아니다. 타국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없는, 미국만의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 자유다.
7번의 육성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부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국가의 영광스러운 운명은 더 이상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미국에 표현의 자유를 되돌리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자 세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1번은 “우리의 대의를 멈추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에서 그 자신의 자유를 말했다.
트럼트의 ‘MAGA’, ‘America first’를 비판할 수는 없다. 국민이 자국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하고,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자,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고 주장·선언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
모든 국가의 국민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국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침해하면서 자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넘어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America first’를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미국 일방주의’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 관계나 합의를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틀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주의(Trumpism)’가 비판되는 것이다. 힘 있는 자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강제하는 제국주의라 비난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추악한 권력쟁탈전을 미화하는 간판이다” 제하에 노동신문(1월 30일)은 자유민주주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자본가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만적인 간판이자 독재정치라 주장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세계 전반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이런 독재통치를 부르죠아대변자들은 다름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분칠하려들고 있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목터지게 광고하여도 그 반인민성과 반동성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고 결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신문은 “자본주의정치는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금전정치이며 그 정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적라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선거과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페단인 금전정치의 추악성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선거실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페단을 낳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고, 가장 많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쓴 자가 당선된다, 자본가들이 돈으로 권력의 자리를 사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한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금권선거를 비난하면서도 자본가의 상징이자 금권선거의 한 축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세계 최대 자본가들이 내놓고 뛰어들었던,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11월 미국의 대선과 트럼프 당선에 대한 비판은 교묘하게 삼갔다.
지난주 칼럼에서 언급한대로, 트럼프가 보내는 대화 신호에 일단 탄도탄 발사로 응대하는 김정은이지만 내심 그와의 대화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취임사 “2017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긴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식시킨 전쟁,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은 전쟁을 통해 우리의 성공을 측정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산은 평화주의자이자 통합가로서의 유산일 것입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이자 통합가(a peacemaker and a unifier)가 되고 싶습니다”에서 보여주는 전쟁 개입 자제, 평화와 통합 강조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자유’를 취임사에서 35차례나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을 외쳤던 윤석열은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비록 국사범이 된 그지만 트럼프와 달리 35번의 ‘자유’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만의, 한민족만의 자유를 말한 적이 없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격이 다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신의 취임사,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기념사와 축사, 윤석열은 곰곰이 다시 살피고,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운신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Make Korea Great Again(MKGA,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계 시민·국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나를 밟고 가라”고 각오하고 밝혀야 한다.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811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다시 출발하는 트럼프 대통령, 기대·희망보다는 걱정·우려로 지켜보고 있다. 취임사를 눈여겨봤다(국·영문 전문은 조선일보, “트럼프 ‘미국의 황금시대, 지금 시작된다’,” 2025.01.21).
재선 실패 후 4년의 절치부심, 재집권을 시작하며 미 국민에게,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하는 첫 선언이다. 자구 하나하나 취사선택에 신중을 기하면서 의지를 담았을 것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각에 초점을 두었다.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이자 핵심 목표로 둔 트럼프가 무엇을 가장 강조하는가, 사업가로서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그가 과연 어떤 이념적 가치를 내세우는가 하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트럼프는 ‘자유’를 8번이나 말했다. ‘free’를 4번, ‘freedom’을 3번, ‘liberty’를 1번 사용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2번(전문과 제4조 통일조항)에 걸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민주적’을 ‘liberal democratic’이 아니라 ‘free and democratic’으로 법제처 헌법영문본이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은 ‘자유롭고 민주적’이란 의미이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freedo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것이 필자의 지속적인 일관된 주장이다.
트럼프가 자유를 8번이나, 더구나 ‘free’와 ‘freedom’을 7번이나 사용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그 행정부도 ‘자유’가 중심 가치인 대한민국과 함께할 수 있다는, 우리와 군사동맹국으로부터 경제 및 가치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일순(一瞬)’ 준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는 ‘미국(인)의 자유’다. 인류보편적인 가치이자 함께 누리는 자유가 아니다. 타국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없는, 미국만의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 자유다.
7번의 육성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부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국가의 영광스러운 운명은 더 이상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연방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미국에 표현의 자유를 되돌리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자 세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1번은 “우리의 대의를 멈추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에서 그 자신의 자유를 말했다.
트럼트의 ‘MAGA’, ‘America first’를 비판할 수는 없다. 국민이 자국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하고,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자,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고 주장·선언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
모든 국가의 국민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국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침해하면서 자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넘어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America first’를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미국 일방주의’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 관계나 합의를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틀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주의(Trumpism)’가 비판되는 것이다. 힘 있는 자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강제하는 제국주의라 비난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추악한 권력쟁탈전을 미화하는 간판이다” 제하에 노동신문(1월 30일)은 자유민주주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자본가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만적인 간판이자 독재정치라 주장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세계 전반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이런 독재통치를 부르죠아대변자들은 다름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분칠하려들고 있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제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목터지게 광고하여도 그 반인민성과 반동성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고 결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신문은 “자본주의정치는 돈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는 금전정치이며 그 정체가 가장 집중적으로, 적라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선거과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페단인 금전정치의 추악성을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선거실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페단을 낳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고, 가장 많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쓴 자가 당선된다, 자본가들이 돈으로 권력의 자리를 사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한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금권선거를 비난하면서도 자본가의 상징이자 금권선거의 한 축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세계 최대 자본가들이 내놓고 뛰어들었던,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11월 미국의 대선과 트럼프 당선에 대한 비판은 교묘하게 삼갔다.
지난주 칼럼에서 언급한대로, 트럼프가 보내는 대화 신호에 일단 탄도탄 발사로 응대하는 김정은이지만 내심 그와의 대화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취임사 “2017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긴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식시킨 전쟁,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은 전쟁을 통해 우리의 성공을 측정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산은 평화주의자이자 통합가로서의 유산일 것입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이자 통합가(a peacemaker and a unifier)가 되고 싶습니다”에서 보여주는 전쟁 개입 자제, 평화와 통합 강조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자유’를 취임사에서 35차례나 말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재건을 외쳤던 윤석열은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비록 국사범이 된 그지만 트럼프와 달리 35번의 ‘자유’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만의, 한민족만의 자유를 말한 적이 없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격이 다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신의 취임사,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기념사와 축사, 윤석열은 곰곰이 다시 살피고,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운신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Make Korea Great Again(MKGA,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계 시민·국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나를 밟고 가라”고 각오하고 밝혀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