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 특별대담] “北 주민이 먼저 깨어나야 비핵화·통일도 가능”(스카이데일리,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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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24-11-12 17:08본문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 특별대담] “北 주민이 먼저 깨어나야 비핵화·통일도 가능”(스카이데일리,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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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은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이다. 10월3일로 독일 통일 34년이 지났다. 제15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을 만났다. 손 원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유학 시절인 1989년 11월9일 밤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으로 달려가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북한학 박사)이 손 원장을 만나 동·서독 통일의 역사적 교훈과 최근 통일을 거부하는 듯한 북한 김정은의 ‘2민족2국가론’에 대해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눴다.
-손기웅 원장님, 그날의 감동으로 인생의 행로를 통일의 길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35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의 상황과 마음가짐을 회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회가 벅차지만 한편으론 부끄럽습니다. 1989년 초까지 독일 남부 중심지 뮌헨에서 공부하다 북부 중심지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양 대학의 친구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100%가 반대했습니다. 동독이 새로운 민족이고 별개의 국가라 주장하는데 굳이 통일해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고, ‘저희들끼리 잘 살아라’는 논리였습니다.
▲ 손기웅(오른쪽) 원장이 1989년 11월9일 가족과 함께 독일 베를린장벽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기웅 원장 제공
1989년 11월9일 저녁 대학 도서관에 있다가 친구들이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에 큰 일이 났다고 해 함께 달려가 장벽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환호하고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며 “민족은 하나다, 민족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시 저는 평화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위논문 제목이 ‘환경군국주의·사회적 군국주의와 생태적 군국주의’였으니 통일 관련 연구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3일 독일이 통일된 이듬해인 1991년 4월9일 고국에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이 설립되자 이병룡 초대 원장께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통일에의 각오를 담아서. 그렇게 통일연구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베를린 장벽 붕괴를 체험하고 통일문제를 전업(全業)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란 소명의식으로 통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암울한 한반도, 더욱 멀어진 듯한 통일, 아무런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독일 통일은 한반도 남북통일의 전범(典範)
-독일 통일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하셨는데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독일이 한반도와 다르고, 분단 배경과 분단 역사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이 독일 사례는 우리의 통일 본보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다수의 통일 전문가, 더욱이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학자조차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적 통일’의 전범(典範·본보기가 될만 모범)입니다. 그렇기에 독일 통일이 우리가 천착하고 연구해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할 유일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저는 두 측면에서 이를 논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체제의 근본과 일치합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 체제에 ‘편입(Beitritt)’하는 형태로 이루었습니다. 서독 체제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근본은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서독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에 명확히 규정되었고,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통일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재의 법제처 공식 영문판 헌법은 ‘free and democratic(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서독 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liberal democratic(자유민주적)’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할 당시 서독 헌법을 참고했음이 분명합니다. 냉전의 상황, 같은 분단국으로서 대립의 상황, 동일하게 자유주의 진영인 서방에 편입해 국가성장을 도모하던 형편에서 서독이 만든 헌법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되어야 할 우리 헌법 조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압축해 표현된 것은 당시 대립했던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이 주창한 ‘인민민주주의’에 선명하게 대항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봅니다.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한 독일 사례는 우리가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하는 한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Freedom and Democracy(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법제처의 헌법 영문본은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로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 제15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문제를 전업(全業)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란 소명의식으로 통일의 길을 걷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핵심
-거의 대부분이 ‘Liberal Democracy’로 알고 있고, 정부나 학자들도 통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향성을 다시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측면은 무엇인가요.
△독일 통일은 역시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즉 평화적 합의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라 말한다면, 목숨 걸고 통일을 쟁취한 동독 주민의 눈물과 땀과 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인민이 주인이라는 동독 체제 아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굴종과 학대당했다는 체험과 반성에서 동독 주민은 체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동독공산당이 베를린 장벽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직후 서독을 통일의 길로 재촉했습니다.
통일문의 결정적 열쇠 역시 동독 주민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독의 향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동독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1990년 3월18일의 자유총선거에서 압도적 다수가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하는 ‘민족자결권’을 표출했습니다. 독일을 분단시킨 전승 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을 하나 된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2+4협정’에 서명하게 한 동력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독의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 체제로 동독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인권과 복지를 스스로 쟁취했던 독일 통일 과정이 바로 우리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의도적으로 흡수통일 하고자 했다면, 두 번이나 독일이 일으켰던 세계대전으로 인류 최악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어느 국가 어느 국민이 그것을 지지했을까요? 과연 통일이 가능이나 했을까요?
통일은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쟁취해야
-독일이 급속히 통일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우리는 통일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일부에선 주장합니다.
△서독에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전승 4국이, 이웃 주변국들이 “그래 급히 통일하면 문제가 클 테니 천천히 해라. 통일을 너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시켜줄 테니”라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독일 통일을 정말로 원했을까요?
만약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 북한 주민이 통일 의지를 표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할 때, 미·일·중·러가 “통일은 너희들끼리의 일이니 여유를 가지며 천천히 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동의할 테니”라는 상황이 과연 일어날까요?
통일 이후 겪어야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통일을 쟁취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의 소망에 부응하는 길이라 판단했던 당시 서독 지도자의 결정이 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별의 순간(Sternstunde)’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독통일포럼 국제학술회의 ‘격랑의 세계정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한국평화협력연구원·독일 한스자이델재단·스카이데일리와 공동 주최로 9월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황교안 전 국무총리·이홍기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이 개최사를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 손기웅 원장은 2020년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공동으로 ‘한·독통일포럼’을 창립해 전문가 학술회의 및 대학생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9월2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3주년을 맞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격랑의 세계정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보다 나은 복지’는 통일 희구의 가장 절실한 원동력
-동서독 환율이 4대 1인 상황에서 1대 1 교환, 생산성보다 높은 동독 주민의 임금 책정, 동독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같이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고려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 통일 이후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주장은 타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결단이 없었더라면, 과연 동독 주민이 서독을 받아들여 조속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했을까요?
통일로 닥치게 될 여러 불안감 속에서 동독 주민이 통일이 되면 자신의 재산이 최소 4분의 1(당시 암시장에서는 더 큰 차이로 교환)로 줄어든다면, 통일 이후 직업의 지속성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서독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차별을 받을 것이라면, 서독과의 통일을 원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다 나은 복지였는데 서독으로부터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통일을 동독 주민이 선뜩 받아들였을까요?
‘통일 후회’하는 통일 독일 국민 한 명도 없어
-통일 34년이 지나도 구 동·서독 주민 간에는 심리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통합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통일로 독일이 분단 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 성공적인 국가통합을 일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 후 누구도 경험하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던 독일이었습니다. 여전히 통일 후유증이 남아 있고 구 동·서독 지역과 주민 간에 소득, 실업률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나 여전히 심리적 장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된 독일은 분단 시기 꿈 꿀 수 없었던 정치 강국·군사 주권국·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국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비용이 투자가 되어 ‘라인강의 기적’이 ‘엘베강의 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구 동독 출신이 연방총리·연방대통령·연방국회의장이 되었고, 국기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주장도 동독 출신을 거쳤습니다.
금년 초 독일 여론조사기관 ‘Statista’에 의하면 구 서독 주민의 78%가 자신을 독일인으로, 16%가 서독인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구 동독 주민은 55%만이 자신을 독일인으로, 41%가 아직까지 동독인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40년 지속된 분단의 극복에 40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길거리에 뛰쳐나가 “통일 괜히 했다, 통일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들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독일이 맞고 있는 어려움, 구 동·서독 지역 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통일 이후 30여 년 전개된 국내 정치·국제정세 및 세계경제와 맞물려 이해되어야 합니다.
▲ 손기웅 원장은 북한 김정은이 2민족2국가론을 내세운 바탕에는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자만심에 기초한 ‘전쟁 협박’론이라고 주장한다. ⓒ스카이데일리
북한의 2민족2국가론은 핵무력의 의한 ‘전쟁 협박’
-김정은이 느닷없이 우리와 동족임을 거부하고 북한이 별개의 국가임을 주장하면서 자연 동독의 ‘2민족·2국가론’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동독과 마찬가지로 수세적 입장에서 꺼낸 전략일까요?
△김정은의 북한과 동독은 배경도 목적도 다릅니다. 전승 4국이 1945년 독일을 분단한 직후 소련의 최대 목표는 미·영·프 서방연합국이 점령했던 독일 서쪽(후일 서독)의 공산화였습니다. 최소 목표는 서쪽이 서구 공동체로 경사(傾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련이 내세운 것이 독일의 동서쪽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949년 동서독이 각각의 정부를 구성한 후 소련은 동독을 내세워 통일 논의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동독은 서독에 분단 극복을 위한 전 독일평의회 구성을 제안했지요. 그러나 동독을 국가로는 물론이고 동독 정부조차 정통성을 부정한 서독은 독일 전 주민이 참여하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하나의 독일 정부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소련, 당시 스탈린이 다음으로 꺼낸 전략이 ‘독일 중립화’였습니다. 서독과 서방은 이를 서독의 ‘서방통합’을 방해하려는 소련의 우회전술로 간파했고, 스탈린의 시도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소련의 방해에도 서독의 서방통합이 착실히 진행되자, 소련은 독일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국가’ 주장으로 동독만이라도 확고하게 틀어쥐고자한 것이지요. 1955년 7월 말 흐루쇼프가 동베를린을 찾아 새로운 독일정책인 ‘2국가론(Zwei-Staaten-Theorie)’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동독의 ‘2민족’ 주장은 1972년 동·서독이 ‘기본조약(Grundvertrag)’을 체결하고 1973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독은 1974년 헌법을 개정해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이라는 2민족론을 제기하면서, 사회주의 동독 국민은 서독과 다른 새로운 독일 민족임을 주창한 것입니다.
이후 동독은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80년 동독은 거의 200개 국에 대사관, 무역 및 군사 사절단을 두었습니다.
동독의 2국가 주장은 소련에 의해 주어졌고, 2국가론 심화와 2민족론 주장은 동독이 서독을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객관적 열세의 환경 속에서 나온, 수세적 입장에서 국가 존속을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南통일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반안’ 무력화 일환 측면도
김정은의 ‘대한민국 호칭’과 ‘동족 거부’는 첫째, 배경·상황적 측면에서 ‘2국가·2민족론’을 주장한 동독과 다릅니다. 북한은 이미 1991년 우리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했습니다. 이미 사회주의권은 물론이고 자유세계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동독의 소련과 같이 김정은에게 ‘2국가·2민족’을 요구하는 종주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동독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호칭’과 ‘동족 거부’가 동독과 마찬가지로 수세적 입장에서 자신과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 통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별개의 독립적 주권국가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둘째, 목적 측면에서 동독과 다릅니다. 그의 ‘2민족·2국가’ 주장이 ‘전쟁 협박’에 연계되어 있음을, 그 바탕에는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자만심이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 보유로 김정은 자신은 체제 존속을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호칭’ 및 ‘동족 거부’의 노림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세적 위장 독자국가 노선’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의 ‘2민족·2국가’ 주장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무실화 책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한반도 모든 주민이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통일이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족자결권’ 행사에 기초합니다. 바로 독일 통일 과정입니다.
김정은이 우리와 한 민족 한 동포임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로부터 통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통일에 관해 민족자결권 행사를 주장할 당위성, 북한 동포에 민족자결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독일 통일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심각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북한학 박사)이 9월2일 한국평화협력연구원·독일 한스자이델재단·스카이데일리와 공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독통일포럼 국제학술회의 ‘격랑의 세계정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역내 국가들 연계·지지 얻어야 통일 진전 가능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국제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등으로 북·중·러와 한·미·일 간 전선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성장과 통일을 동시에 일구어야 합니다.
△국가 성장과 통일의 진전이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연계·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북한 변화와 통일의 꿈은 현실화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북한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로 확실히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에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진 한반도 전체 상황이 동북아 역내의 평화적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즉 남북 민족공동체와 동북아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하려는 ‘통합정책을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러,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서독이 ‘신냉전’ 시기에 추진했던 ‘균형정책’의 창조적 응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신냉전에 서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최전방 기지로 역할을 하면서 다시 총대를 멨지만, 긴장완화 ‘데탕트’ 시기에 설립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현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를 무대로 동구권과 간접적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CSCE를 무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련과 동독 및 동구권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그 기반은 확고한 서독·미국 동맹이었습니다.
남북한·동북아 통합 동시에 이루는 ‘그린 데탕트’ 제안
남북한 통합과 동북아 통합. 즉 민족공동체와 동북아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하는 방안으로 ‘그린 데탕트(Green Détente)’를 국가성장과 평화는 물론이고 통일로 가는 국가전략으로 제안합니다. 동북아 국가가 협력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는 경제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는, 정치·군사적 갈등 속에서 ‘경제공동체’와 ‘환경공동체’ 형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입니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이끌어 내야 통일 가능
-우리의 향후 국가전략 여러 측면에서 서독 사례가, 독일 통일이 세부적으로 심층 연구되어 응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군요. 우리의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제안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통일·대북정책’을 펼쳐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결단해 우리 체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통일을 전제한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한 다음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첫째, 북한 주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확히 밝힌다.
둘째,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셋째,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바깥 세계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우리 사회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해야 한다.
“북핵·통일, 북한 주민이 먼저 변화·행동 나설 때 가능”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변화해 통일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제재는 핵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일 따름입니다.
‘충분조건’은 북한 주민이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이 체제 안보용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용임을, 제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김씨 일가와 권력층이 아니라 북한 주민 자신에 있음을, 핵무기가 자긍심과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라 불행의 원천임을 깨달아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통일의 길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고비고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입각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존중하는 한, 김정은이 ‘2민족·2국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한 민족임을 더 강력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에 입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동독 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한 자결권 행사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 관한 전승 4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년 광복절에 발표한 ‘8·15통일독트린’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런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적 통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통일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독일과 한반도에, 동서독과 남북한에 역사적, 정치·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생태적, 국제적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이 조국통일 의지를 다지는, 우리도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각오의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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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은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이다. 10월3일로 독일 통일 34년이 지났다. 제15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을 만났다. 손 원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유학 시절인 1989년 11월9일 밤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으로 달려가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북한학 박사)이 손 원장을 만나 동·서독 통일의 역사적 교훈과 최근 통일을 거부하는 듯한 북한 김정은의 ‘2민족2국가론’에 대해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눴다.
-손기웅 원장님, 그날의 감동으로 인생의 행로를 통일의 길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35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의 상황과 마음가짐을 회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회가 벅차지만 한편으론 부끄럽습니다. 1989년 초까지 독일 남부 중심지 뮌헨에서 공부하다 북부 중심지 베를린으로 옮겼습니다. 양 대학의 친구들에게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100%가 반대했습니다. 동독이 새로운 민족이고 별개의 국가라 주장하는데 굳이 통일해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고, ‘저희들끼리 잘 살아라’는 논리였습니다.
▲ 손기웅(오른쪽) 원장이 1989년 11월9일 가족과 함께 독일 베를린장벽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기웅 원장 제공
1989년 11월9일 저녁 대학 도서관에 있다가 친구들이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에 큰 일이 났다고 해 함께 달려가 장벽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환호하고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며 “민족은 하나다, 민족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시 저는 평화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위논문 제목이 ‘환경군국주의·사회적 군국주의와 생태적 군국주의’였으니 통일 관련 연구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3일 독일이 통일된 이듬해인 1991년 4월9일 고국에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이 설립되자 이병룡 초대 원장께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통일에의 각오를 담아서. 그렇게 통일연구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베를린 장벽 붕괴를 체험하고 통일문제를 전업(全業)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란 소명의식으로 통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전히 암울한 한반도, 더욱 멀어진 듯한 통일, 아무런 변화를 이끌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독일 통일은 한반도 남북통일의 전범(典範)
-독일 통일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하셨는데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독일이 한반도와 다르고, 분단 배경과 분단 역사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이 독일 사례는 우리의 통일 본보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다수의 통일 전문가, 더욱이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학자조차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적 통일’의 전범(典範·본보기가 될만 모범)입니다. 그렇기에 독일 통일이 우리가 천착하고 연구해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할 유일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저는 두 측면에서 이를 논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체제의 근본과 일치합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 체제에 ‘편입(Beitritt)’하는 형태로 이루었습니다. 서독 체제의 이념적 지향성이자 근본은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서독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에 명확히 규정되었고,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통일 조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재의 법제처 공식 영문판 헌법은 ‘free and democratic(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서독 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liberal democratic(자유민주적)’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할 당시 서독 헌법을 참고했음이 분명합니다. 냉전의 상황, 같은 분단국으로서 대립의 상황, 동일하게 자유주의 진영인 서방에 편입해 국가성장을 도모하던 형편에서 서독이 만든 헌법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되어야 할 우리 헌법 조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압축해 표현된 것은 당시 대립했던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이 주창한 ‘인민민주주의’에 선명하게 대항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봅니다.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자유민주주의·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한 독일 사례는 우리가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하는 한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Freedom and Democracy(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법제처의 헌법 영문본은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로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 제15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문제를 전업(全業)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란 소명의식으로 통일의 길을 걷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핵심
-거의 대부분이 ‘Liberal Democracy’로 알고 있고, 정부나 학자들도 통상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념적 지향성을 다시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측면은 무엇인가요.
△독일 통일은 역시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즉 평화적 합의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라 말한다면, 목숨 걸고 통일을 쟁취한 동독 주민의 눈물과 땀과 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인민이 주인이라는 동독 체제 아래서 주권을 빼앗기고 굴종과 학대당했다는 체험과 반성에서 동독 주민은 체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동독공산당이 베를린 장벽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직후 서독을 통일의 길로 재촉했습니다.
통일문의 결정적 열쇠 역시 동독 주민이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독의 향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동독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1990년 3월18일의 자유총선거에서 압도적 다수가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하는 ‘민족자결권’을 표출했습니다. 독일을 분단시킨 전승 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을 하나 된 독일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2+4협정’에 서명하게 한 동력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독의 ‘기본법’에 명시된 ‘자유롭고 민주적 기본질서’ 체제로 동독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인권과 복지를 스스로 쟁취했던 독일 통일 과정이 바로 우리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의도적으로 흡수통일 하고자 했다면, 두 번이나 독일이 일으켰던 세계대전으로 인류 최악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어느 국가 어느 국민이 그것을 지지했을까요? 과연 통일이 가능이나 했을까요?
통일은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쟁취해야
-독일이 급속히 통일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우리는 통일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일부에선 주장합니다.
△서독에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전승 4국이, 이웃 주변국들이 “그래 급히 통일하면 문제가 클 테니 천천히 해라. 통일을 너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시켜줄 테니”라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독일 통일을 정말로 원했을까요?
만약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나 북한 주민이 통일 의지를 표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할 때, 미·일·중·러가 “통일은 너희들끼리의 일이니 여유를 가지며 천천히 해라, 우리는 언제든지 동의할 테니”라는 상황이 과연 일어날까요?
통일 이후 겪어야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통일을 쟁취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의 소망에 부응하는 길이라 판단했던 당시 서독 지도자의 결정이 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별의 순간(Sternstunde)’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독통일포럼 국제학술회의 ‘격랑의 세계정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한국평화협력연구원·독일 한스자이델재단·스카이데일리와 공동 주최로 9월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황교안 전 국무총리·이홍기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이 개최사를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 손기웅 원장은 2020년 독일 한스자이델재단과 공동으로 ‘한·독통일포럼’을 창립해 전문가 학술회의 및 대학생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9월2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3주년을 맞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격랑의 세계정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보다 나은 복지’는 통일 희구의 가장 절실한 원동력
-동서독 환율이 4대 1인 상황에서 1대 1 교환, 생산성보다 높은 동독 주민의 임금 책정, 동독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같이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고려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 통일 이후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주장은 타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결단이 없었더라면, 과연 동독 주민이 서독을 받아들여 조속하고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했을까요?
통일로 닥치게 될 여러 불안감 속에서 동독 주민이 통일이 되면 자신의 재산이 최소 4분의 1(당시 암시장에서는 더 큰 차이로 교환)로 줄어든다면, 통일 이후 직업의 지속성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서독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차별을 받을 것이라면, 서독과의 통일을 원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다 나은 복지였는데 서독으로부터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통일을 동독 주민이 선뜩 받아들였을까요?
‘통일 후회’하는 통일 독일 국민 한 명도 없어
-통일 34년이 지나도 구 동·서독 주민 간에는 심리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 통합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통일로 독일이 분단 시절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 성공적인 국가통합을 일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 후 누구도 경험하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던 독일이었습니다. 여전히 통일 후유증이 남아 있고 구 동·서독 지역과 주민 간에 소득, 실업률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나 여전히 심리적 장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된 독일은 분단 시기 꿈 꿀 수 없었던 정치 강국·군사 주권국·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국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비용이 투자가 되어 ‘라인강의 기적’이 ‘엘베강의 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구 동독 출신이 연방총리·연방대통령·연방국회의장이 되었고, 국기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주장도 동독 출신을 거쳤습니다.
금년 초 독일 여론조사기관 ‘Statista’에 의하면 구 서독 주민의 78%가 자신을 독일인으로, 16%가 서독인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에, 구 동독 주민은 55%만이 자신을 독일인으로, 41%가 아직까지 동독인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40년 지속된 분단의 극복에 40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길거리에 뛰쳐나가 “통일 괜히 했다, 통일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들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독일이 맞고 있는 어려움, 구 동·서독 지역 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통일 이후 30여 년 전개된 국내 정치·국제정세 및 세계경제와 맞물려 이해되어야 합니다.
▲ 손기웅 원장은 북한 김정은이 2민족2국가론을 내세운 바탕에는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자만심에 기초한 ‘전쟁 협박’론이라고 주장한다. ⓒ스카이데일리
북한의 2민족2국가론은 핵무력의 의한 ‘전쟁 협박’
-김정은이 느닷없이 우리와 동족임을 거부하고 북한이 별개의 국가임을 주장하면서 자연 동독의 ‘2민족·2국가론’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동독과 마찬가지로 수세적 입장에서 꺼낸 전략일까요?
△김정은의 북한과 동독은 배경도 목적도 다릅니다. 전승 4국이 1945년 독일을 분단한 직후 소련의 최대 목표는 미·영·프 서방연합국이 점령했던 독일 서쪽(후일 서독)의 공산화였습니다. 최소 목표는 서쪽이 서구 공동체로 경사(傾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련이 내세운 것이 독일의 동서쪽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949년 동서독이 각각의 정부를 구성한 후 소련은 동독을 내세워 통일 논의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동독은 서독에 분단 극복을 위한 전 독일평의회 구성을 제안했지요. 그러나 동독을 국가로는 물론이고 동독 정부조차 정통성을 부정한 서독은 독일 전 주민이 참여하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하나의 독일 정부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소련, 당시 스탈린이 다음으로 꺼낸 전략이 ‘독일 중립화’였습니다. 서독과 서방은 이를 서독의 ‘서방통합’을 방해하려는 소련의 우회전술로 간파했고, 스탈린의 시도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소련의 방해에도 서독의 서방통합이 착실히 진행되자, 소련은 독일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국가’ 주장으로 동독만이라도 확고하게 틀어쥐고자한 것이지요. 1955년 7월 말 흐루쇼프가 동베를린을 찾아 새로운 독일정책인 ‘2국가론(Zwei-Staaten-Theorie)’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동독의 ‘2민족’ 주장은 1972년 동·서독이 ‘기본조약(Grundvertrag)’을 체결하고 1973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독은 1974년 헌법을 개정해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이라는 2민족론을 제기하면서, 사회주의 동독 국민은 서독과 다른 새로운 독일 민족임을 주창한 것입니다.
이후 동독은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크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80년 동독은 거의 200개 국에 대사관, 무역 및 군사 사절단을 두었습니다.
동독의 2국가 주장은 소련에 의해 주어졌고, 2국가론 심화와 2민족론 주장은 동독이 서독을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객관적 열세의 환경 속에서 나온, 수세적 입장에서 국가 존속을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南통일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반안’ 무력화 일환 측면도
김정은의 ‘대한민국 호칭’과 ‘동족 거부’는 첫째, 배경·상황적 측면에서 ‘2국가·2민족론’을 주장한 동독과 다릅니다. 북한은 이미 1991년 우리와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했습니다. 이미 사회주의권은 물론이고 자유세계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동독의 소련과 같이 김정은에게 ‘2국가·2민족’을 요구하는 종주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동독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호칭’과 ‘동족 거부’가 동독과 마찬가지로 수세적 입장에서 자신과 김씨 일가가 대를 이어 통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별개의 독립적 주권국가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둘째, 목적 측면에서 동독과 다릅니다. 그의 ‘2민족·2국가’ 주장이 ‘전쟁 협박’에 연계되어 있음을, 그 바탕에는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자만심이 놓여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 보유로 김정은 자신은 체제 존속을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호칭’ 및 ‘동족 거부’의 노림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세적 위장 독자국가 노선’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의 ‘2민족·2국가’ 주장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무실화 책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한반도 모든 주민이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통일이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족자결권’ 행사에 기초합니다. 바로 독일 통일 과정입니다.
김정은이 우리와 한 민족 한 동포임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로부터 통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통일에 관해 민족자결권 행사를 주장할 당위성, 북한 동포에 민족자결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것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독일 통일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심각하게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발행인(북한학 박사)이 9월2일 한국평화협력연구원·독일 한스자이델재단·스카이데일리와 공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독통일포럼 국제학술회의 ‘격랑의 세계정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역내 국가들 연계·지지 얻어야 통일 진전 가능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국제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등으로 북·중·러와 한·미·일 간 전선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성장과 통일을 동시에 일구어야 합니다.
△국가 성장과 통일의 진전이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연계·지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북한 변화와 통일의 꿈은 현실화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북한 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로 확실히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에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진 한반도 전체 상황이 동북아 역내의 평화적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 공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즉 남북 민족공동체와 동북아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하려는 ‘통합정책을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러,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서독이 ‘신냉전’ 시기에 추진했던 ‘균형정책’의 창조적 응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시작된 신냉전에 서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최전방 기지로 역할을 하면서 다시 총대를 멨지만, 긴장완화 ‘데탕트’ 시기에 설립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현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를 무대로 동구권과 간접적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CSCE를 무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련과 동독 및 동구권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그 기반은 확고한 서독·미국 동맹이었습니다.
남북한·동북아 통합 동시에 이루는 ‘그린 데탕트’ 제안
남북한 통합과 동북아 통합. 즉 민족공동체와 동북아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하는 방안으로 ‘그린 데탕트(Green Détente)’를 국가성장과 평화는 물론이고 통일로 가는 국가전략으로 제안합니다. 동북아 국가가 협력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는 경제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는, 정치·군사적 갈등 속에서 ‘경제공동체’와 ‘환경공동체’ 형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입니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이끌어 내야 통일 가능
-우리의 향후 국가전략 여러 측면에서 서독 사례가, 독일 통일이 세부적으로 심층 연구되어 응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군요. 우리의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제안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는 통일·대북정책’을 펼쳐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이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결단해 우리 체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통일을 전제한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당연한 다음의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첫째, 북한 주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확히 밝힌다.
둘째,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
셋째, 북한 주민에 다가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 바깥 세계를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우리 사회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주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해야 한다.
“북핵·통일, 북한 주민이 먼저 변화·행동 나설 때 가능”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변화해 통일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대북제재는 핵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일 따름입니다.
‘충분조건’은 북한 주민이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이 체제 안보용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용임을, 제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김씨 일가와 권력층이 아니라 북한 주민 자신에 있음을, 핵무기가 자긍심과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라 불행의 원천임을 깨달아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통일의 길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고비고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입각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존중하는 한, 김정은이 ‘2민족·2국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한 민족임을 더 강력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에 입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동독 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한 자결권 행사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 관한 전승 4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년 광복절에 발표한 ‘8·15통일독트린’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런 방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독일 통일은 대한민국헌법적 통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통일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독일과 한반도에, 동서독과 남북한에 역사적, 정치·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생태적, 국제적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5주년이 조국통일 의지를 다지는, 우리도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각오의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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