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눈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윤석렬 대통령의 ‘7.14 통일선언’ 가장 대한민국 대통령 답게 행한 기념사로 역사에 기록돼야"(뉴스퀘스트,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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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첫 번째 기념일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행한 기념사’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기록될 것이다’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기념사의 실천이 중요하고, 그 여부에 따라 이번 윤 대통령 연설이 한반도 분단 역사에 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대통령’으로 역사에 자리매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자신의 지시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에 초점을 둔 것을 뛰어넘어 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행한 것이다. 사실상 전 북한 주민을 눈앞에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자, 통일을 어떻게 개척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북한 체제 변화와 통일을 위해 현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우리의 정책방향이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여야 한다고 누차에 걸쳐 강조했다. 1993년 학자로서 처음 발표한 논문의 요지로 남북한 정권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모든 접촉·대화가 단절된 현실에서 김정은과 무엇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그리고 모든 동포가 하나가 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 주민 변화에 그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먼저 온 통일’, ‘통일 전령’인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성공적 정착이라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북에 둔 가족·친지들에게 그들이 압록강·두만강을, 거친 파도와 깔린 지뢰를 넘을 때 가졌던 꿈과 희망을 이 땅에서 이루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 변화는 분명히 재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어느 누구가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것도 그의 육성으로 밝힌다면, 북한 주민은 그 누구보다 무게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현 삶과 처지를 돌아볼 것이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기념사가 바로 이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을 탈출해 이 땅에 온 주민의 존재 의의를, 우리에게 있고 북한에 없는 ‘자유’라고 명확하게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그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의 움직임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영한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정착’, ‘역량’, ‘화합’으로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자 바로 통일의 토대라 선언했다.

서독은 서독헌법 ‘기본법’에 입각해 동독 주민도 서독 국민으로 간주했다. 동독이 잡아가둔 정치범들도 같은 독일 민족이자 서독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동독과 ‘자유거래(프라이카우프: Freikauf)’, 즉 동독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석방시켜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 동독 주민은 자신을 동포로 국민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삶과 인권 개선을 위해 Freikauf를 추진했던 서독에 희망을 가졌다.

이번 윤 대통령의 육성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는 ‘윤석열형(形) Freikauf’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에 어떠한 대가를 주지 않고도, 북한 주민에게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대통령이 확약하여, 대한민국이란 희망을 심어주면서 북한 주민의 변화를 자극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적극적이자 강력하고 공격적인 대북정책이자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기념사가 아니라 ‘7.14 선언’ 더 나아가 ‘7.14 통일선언’으로 평가되고 기록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도발로 폭력적인 대남 행태를 벌이는 반면,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평화의 기치를 높이 세웠다. 김정은이 동족을 거부하고 민족통일을 배제하는 반면,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임을,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반드시 통일해야만 함을 주장한다.

북한 주민이 어떤 선택을 할까는 자명하지만, ‘언제’가 중요하고, 그것은 윤 대통령의 육성이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지난 3월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이겠지만, 필자의 칼럼이 여러 부분 대통령의 육성에 반영되고 있음을 느낀다”(“윤 대통령의 3.1절 105주년 기념사,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 2024.03.04)고 밝혔지만, 사실 윤 대통령의 이번 육성도 그간 이 지면을 통해 밝혀온 필자의 주장이었다. 그 글들과 윤 대통령의 이번 육성을 하나씩 속으로 되새기며,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어떻게 다듬을지 필자 스스로 각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지켜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국민 여러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2024.07.14)

[필자의 지난 칼럼]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고, 대화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통일에 대한 강조가 한반도에 울리는 황량한 메아리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에의 대한민국 의지를 북한 주민이 직·간접으로 체험하는 다음의 선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화답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권을 대한민국은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린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은 국민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든 주민 여러분, 하나였던 한반도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멀고 힘들건 간에 민족이 하나가 되는 꿈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의무이자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의 한반도’를 주창하고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2023.11.20)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모든 주민이 동족임은 불변의 사실이며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족이 통일되어 한반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누리는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도록 힘을 쏟겠다,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영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 주민에 보내야 한다.”(“김정은과 문재인의 도발, 尹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2024.05.20)

“독일민주공화국, 일명 동독에서 사라진 민주주의와 인민, 그 체제에 눈 떴을 뿐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결단하고 몸을 일으킨 용기, 동독 독재체제의 멸망과 통일의 길을 연 동력이었다.

희생된 모든 동독 주민의 명복을 빈다. 이제는 별이 된 이들이 하늘에서 한반도 북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김정은 독재체제가 1961년의 동독이 되고 있다. 그 통제와 봉쇄에도 압록강과 두만강에 뛰어들고 거센 파도에 몸을 맡기는 북한 주민의 자유에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꺾이지 않을 것이다.

수천㎞의 고통길을 자유에의 희망으로 견뎌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동포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올 수 없었던 동포들의 명복을 빈다. 김정은에게, 그 추종자들에 묻는다, ‘너희가 자유를 아느냐.’”(“김정은과 그 추종자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자유를 아느냐’”, 2024.03.11)

지난주 칼럼에서 필자도 밝혔지만 윤 대통령도 통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했다. 이것이 어떻게 정책화되고 실천될지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회의원 공천에 이어, 고영환 및 태영호 전 외교관의 국립통일교육원장 및 민주평통사무처장 임명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다만 북한 체재 시에 좋은 교육을 받고 높은 직위에서 활동한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주요 직책과 좋은 대우를 받는 실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이 땅을 찾은 ‘일반의 북한 주민’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통일 대상은 누구인가,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김정은을 포함한 김씨 일가의 폭압적 독재체제에서 헐벗고 고통 받다 인간다운 삶을 찾아 이 땅에 온 사람들인가?”라 자조적 항변하는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통일 대상은 이들 모두이다, 모두여야 한다. 그 모범적 포용과 화합을 먼저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 조직, 직책, 역할과 힘을 가진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이 먼저 솔선수범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한편으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의 궁극적 힘은 이 땅에 온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