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손기웅의 통일토크] "'8.15 통일독트린'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하나로 함께"(뉴스퀘스트,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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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방안을 재정립했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 이름 지은 윤 대통령 통일 원칙·방향의 주요 내용을 그간의 필자 칼럼과 비교·소화해보고자 한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분단 길이가 일제 지배 36년의 두 배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광복절은 더 이상 만세를 외치는 경축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열들이 그토록 염원했고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까지 바쳤던 조국의 독립은 현 시점에서 조국의 통일이다.

광복절은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루어야 했을 통일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통일을 기필코 이루겠다고 각오하는 ‘통일염원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통일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하는 출발이, 통일 될 때까지 매년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 다짐으로 필자는 분단 76년인 2021년 8월 15일 ‘통일염원비’ “열 려 라”를 세웠다.

광복절 10시의 국가적 기념식이 열린 후 정오에 통일염원비 뒷면에 분단 햇수의 개수만큼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철조망가시를 새기면서 통일염원식 행사를 진행했고, 금년에 79번째 가시를 새겼다.

통일 그날이 오면 마지막 철조망 가시를 새기되, 통일염원비 앞에서 이제는 ‘통일기념식’을 매년 통일날 거행할 것이다.

조국의 완전한 독립이자 광복이 될 통일의 그날까지 8월 15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0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아니라 ‘00주년 분단 반성 및 통일염원식’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자유·민주·인권·복지를 향유하기 위한 과정에 바로 통일이 놓여있다.

국가와 민족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가치를 누리려는 우리 자신을 위해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분단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국력에 걸맞는 정치력을 가질 수 없다.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완전한 군사적 주권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전쟁의 위험 속에 한계적인 경제 운영으로 경제 강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북 이념 갈등이 우리 사회에 투영된 남남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분열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한반도의 불안정과 평화 부재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통일을 왜 꼭 이룩해야 하는가, 통일 의미와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실현을 위해 국가와 국민 개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세부적으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통일준비’를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통일준비를 상시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고도화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필자는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를 표제로 제시하고, 통일은 물론이고 북핵 폐기에 북한 주민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 주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씨 독재체제를 스스로 거부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민주·인권·복지를 위해 대한민국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제제재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충분조건’은 북핵의 유일한 목적이 외부로부터의 침략 대비가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유지·세습에 있고, 대북 제재로 인한 고통은 김씨 일가나 권력층이 아니라 그들을 떠받치고 살아야 하는 일반의 북한 주민이라는 진실을 북한 주민이 자각하여, 핵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임을 깨달아 반대하는 상황이다,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다가가서 김정은 체제와 비교할 수 없이 앞선 대한민국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 마음을 전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 주민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는 모두가 인정하는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을 기치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일이다.

다만 북한 인권 개선은 주민 삶 개선이란 1차적 목적과 병행해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체제 변화, 핵 폐기, 나아가 통일에까지 전 과정을 염두에 두는 전략적·포괄적 시각에서 중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이자 ‘통일 전령’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고 파도에 몸을 던질 때 품었던 꿈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다고 북녘에 두고 온 가족·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 변화는 재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는 정부나 특정 기관·단체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는 부처대로 과제를 발굴·시행해야 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북핵 폐기, 통일,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국민 모두는 그들 각자의 위치와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남북통일, 즉 민족공동체 형성은 동북아공동체 형성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독일과 달리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합의·결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만, 세계 최강의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통일의 길은 어렵다.

특히 미·중, 미·러 간 갈등이 첨예하게 지속되는 한, 통일 여건 조성은 힘들다.

우선 한·미, 한·일 간에 한반도 통일이 양국의 공통 가치인 자유·민주·인권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란 점에서 공감대를 이끌고 다져야 한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3국의 합의·선언은 큰 진전이다. 미·일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러를 포함한 주변국들이다.

국가 간 공동체 형성은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진행될 수 있다.

긴장이 높은 정치·군사 분야 외에 국가 간 상호 이해가 큰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협력이 제도적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를 먼저 형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정치공동체 및 군사공동체 형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평화·번영을 위한 훌륭한 동반자임을 주변국들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남북한 민족자결이 형성되는 순간 주변국들이 통일대한민국도 함께 평화·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통일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은 얼어붙은 한반도와 주변의 첨예한 갈등 양상의 지금부터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 사고와 치밀한 정책에 기초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2차 대전 전승4국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은 물론이고 이웃 국가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통일을 이끌어내었던 독일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동북아공동체 형성이 요원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국가가 협력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는 경제 및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는, 정치·군사적 갈등 속에서 경제공동체와 환경공동체 형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린 데탕트(Green Détente)’를 국가 성장과 평화는 물론이고 통일로 가는 국가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국제한반도포럼’이 이러한 논의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15 통일 독트린’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재정립·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도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는 3단계 가운데 첫 단계인 ‘남북화해협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것이라 했다.

그럼에도 이번 기념사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물론 ‘민족’이란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통일을 주장하는 당위성, 명분이 남북한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 민족 한 동포라는 데 근거한다.

그리고 통일이 남북한 모든 주민의 민족자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이다.

김정은이 ‘2국가 2민족’을 주장하며 우리와 동족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민족임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입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더 강조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이 우리와 함께 하려는데, 국제사회가 우리 통일방안과 통일을 지지하는데 주저함이 있을 수 있다.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에 북한 주민의 변화, 북한 주민의 결단을 위해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민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남북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에 입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 3단계로 구성된다.

북한 주민 변화에 의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역할과 국제적 협력은 이 3단계 전 과정에 유효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속에 ‘8.15 통일 독트린’이 의미를 가져야 할 이유다.

독일 통일에는 동독 주민의 결단과 행동이 원동력이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3단계에 대입해 보면, 동서독 교류협력을 통해 화해협력기간을 가지면서 동독 주민이 서독 체제에 눈을 떴고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동독 주민은 1990년 3월 18일 총선거를 통해 서독과 조속한 통일을 투표로 결정했고, 이후 구성된 동독 마지막 정부는 서독과 통일을 협의하는 동서독연합을 거쳤다.

마침내 10월 3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에 입각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 통일을 이루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8.15 통일 독트린’의 토대가 되는 이유이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속성을 가져야 할 이유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8.15 독트린’이 흡수통일을 상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 스스로의 자각·결단·행동에 의한 민족자결권 행사를 통한 평화적 합의통일이 우리 통일방안의 핵심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체제를 자신들의 지향체제로 받아들이는 결의와 움직임은 그들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표출로 전 세계 만방에 알려지고 공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 통일과정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자유·비밀선거에 의한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체제로 하나가 되는데 주민 투표에 의한 민족자결권을 표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나 반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 스스로 대한민국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일 이후 겪어야 될 통합의 어려움도 인내하고 극복하는데 동참해야 할 동인이 될 것이다.

남한 주민의 통일의지와 통일준비, 북한 주민 변화에 의한 자유민주적 통일 요구, 남북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한 남북연합 구성과 통일 협의를 거쳐 통일로 진전되는 단계적·평화적 합의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8.15 독트린’임을 윤 대통령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야 한다.

이번 기념사에서 실무적인 ‘남북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민족공동체통일에 북한 당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 역시 북한 주민이고 이들과 대화하려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우리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에게 손을 항상 내밀고 있다는,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평화적 관계 형성 제안을 선점·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국제제재 지속으로 김정은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특히 통일 독트린 관련 내용이 광복절 이전에 야당 정치인들에게 미리 통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주요 내용은 이미, 특히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전·후에 알려졌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는 통일방안 제시가 발표될 것임이 언론·방송을 통해 널리 홍보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들이 이번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의도가 최근 불거진 건국일이나 독립기념관장 인사 관련 논란에 의한 것이지는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강조, 북한 주민 변화에 의한 북한 변화 및 통일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김정은이 분개할 내용이 발표되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것을 김정은에게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처신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인다.

그렇지 않다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통일의 이념적 지향성, 통일방법을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