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선중앙통신은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지난 2019년 6월 21일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북중 우의탑 참배 후 기념관을 방문해 열사 명단을 살펴 보고 있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이제는 중국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中 생각은..."(뉴스퀘스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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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3대 통일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가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다. 한반도 통일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인권의 확산임과 동시에 지역·세계적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간다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통일의 국제적 변수를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적이다.

한반도 통일이 원칙적으로 남북 주민의 민족자결권 행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한반도 통일에 미칠 수 있는 주변의, 세계 최강 국가들의 영향력을 절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3국의 합의·선언을 이끌었다. 곧 직면할 미·일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이를 기정사실화 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국제 환경 조성에 발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대상이다. 한창 전쟁 중이고 김정은과 ‘셈’이 맞아 군사협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러시아의 푸틴과는 한반도 통일 논의의 시기가 아니다.

중국이 국가성장과 통일을 위해 윤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상대이자 적기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한반도 통일에는 물론이고 현 윤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감정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대만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 ‘힘에 의한 현상변화 반대’ 발언에 중국의 분노가 아직도 여전하다. 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현상변화’를 추구하고,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라는 현상변화 역시 지지한다, 중국의 현상변화를 우리가 반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의 지적은 다만 힘에 의한 즉 무력에 의한 현상변화를 반대하는 것이고 이는 전쟁의 참극을 뼈저리게 겪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이다, 힘에 의한 현상변화를 우리가 눈감거나 받아들이면 그것은 북한에게 다시 한 번 남침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대통령의 언급을 이런 측면들에서 이해하라고 중국에 설득한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중국의 내정이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이 수교하면서 발표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제3항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발표하지 않았느냐며, 대만 문제에 간섭은 물론 언급조차 말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제5항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중이 평화통일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이에 의거해 우리는 중국의 평화통일, 평화적인 현상변화를 지지한다고 응대하면 중국의 논리는 단호하다.

중·대만 간 관계는 남북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따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했지 않느냐, 국제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중국은 간주한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고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다, 중국의 일부인 대만을 중국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다른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1991년 12월 13일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해 남북관계가 일반적 국가 간 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미 사문화된 것이고, 더구나 김정은이 ‘2민족 2국가’를 주장하는 마당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이다.

어찌되었건 무력은 반대한다고 하면, 중국은 만약 제주도가 분리·독립하겠다고 나서면,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저지가 통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라도 무력행사를 해 국가적 통일성을 지킬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편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주된 관심사는 통일한국도 한·미 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주한 미군이 통일 후 구 북한 지역에 진주할 것인지 여부다.

통일 이후 미국과 관계 설정은 통일한국의 주권적 사안으로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중국은 그런 한반도 통일 자체에 부정적이다. 통일에 대한 지지는 언감생심 기대하지 말라고 단언한다.

중국의 한국 및 자유민주적 통일에 관한 입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중국과 북한 및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적으로나마 추진해야 할 이유는 중국이 국가가치로 존중하는 ‘자유’, ‘민주’로부터 김정은이 갈수록 벗어나기 때문이고, 중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한 민족 한 동포를 김정은은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은이 중국이 기대하는 북한이, 최근 북·러 관계 발전이 보여주듯이, 더 이상 아닐 것임에 한·중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어도 중국이 우려하는 한반도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고, 한·중 관계 심화를 가져올 것임에 중국이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미·일 협력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 외교력이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에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에 입각한 현실적 실용정치 ‘Realpolitik’이 절실한 때다.

출발은 중국의 입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고, 한·중 학자·전문가 간 활발한 교류·토론이다. ‘국제한반도포럼’ 운영과 병행해 ‘한·중포럼’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이제는 중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