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김정은과 문재인의 도발, 尹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뉴스퀘스트, 2023.05.20)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84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국민 지지 2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이다. 총선도 참패했다. 가족 논란도 있다.

야당의 무시는 물론이고, 외국도 대통령과 정부를 무게 있게 상대하기에 주저함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3년 후 정권 변화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의 말발이 먹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택받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지난 한국정치사가, 전임 대통령들의 인생사가 보여주었듯이 국민 지지는 부평초와 같았다. 한 때 절대적 국민신임을 받았던 대통령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 때 언급조차 금기시 되었던 대통령이 지금은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가?

윤 대통령이 적극 움직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날뛰는 김정은 때문이다. 그는 우리와 동족임을 거부하고, 북한이 별개의 독자국가임을 선언했다. 우리를 제1의 적대국으로 못 박고 전쟁을 위협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를 싹 무시 하고 도발과 무기수출, 해킹 등 불법적 행태를 거침없이 벌이고 있다. 딸 주애와 함께 소꿉놀이하듯 북한 주민을 희롱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선제 군사적 침략은 없다, 김정은이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는 한 전쟁은 없다, 핵무장의 유일한 목적은 김정은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와 세습이다, 핵개발로 인한 대북 제제가 주는 고난·고통은 권력층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몫이다,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이 깨닫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가야 한다.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모든 주민이 동족임은 불변의 사실이며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여기고 그들의 삶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족이 통일되어 한반도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누리는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도록 힘을 쏟겠다,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영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 주민에 보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접촉은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김정은에게 어떤 말도 어떤 제안도 먹히지 않을 현실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 주민에 다가갈수록 김정은이 우리와 대화해야만 할 다급함을 가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습게도 문재인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가 최근 회고록을 내고, 윤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난하고, 지난 자신의 5년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북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고도 한 마디 말도 못하다가, 퇴임 직전 김정은이 보낸 존경한다는 서신 한 장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문재인이 회고록에 그 역시 김정은을 존경한다는 듯 화답했다. 지난 칼럼(“4.27 판문점선언 6주년. 그에 대한 정책적·역사적 비판,” 2024.04.29.)에서 필자가 던졌던 “문재인도 김정은을 존경하고 있을까?”란 심중(心中)이 실증되었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출마의 변,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듭 강조한 것은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을 다시 제대로 세우는 것이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헌법에 입각한 통일의 길을 걷고자 국정과제로 삼았다. 모두 문재인과 문 정권의 이념·행태에 대한 근본적 거부·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냈다.

필자는 지난 대선 기간에 칼럼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가 문 정권에서 일하던 시절 두 번에 걸쳐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그럼에도 그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밝혔다(최보식의 언론, “야권단일화 없이 대통령 되면 취임 동시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 2022.02.08).

“그가 대통령 도전을 선언하며 내세운 헌법 존중,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옳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이 존중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시되는 질곡의 5년을 겪은 국민도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가 되려는 세력을 비판하고 교체를 원하면서 윤석열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선 승리에 후보 단일화가 필연이자 윤 후보자의 소명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를 보였다는 필자의 주장을 일거에 뒤집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대망에 따르는 길은 그 스스로 밝힌 대로 당선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모든 후보자들과 단일화를 실현하여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후보자와 세력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일이다.”

그간 말과 행동으로 간간이 시비 걸던 문재인이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길, 자유민주주의 재건과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기치로 걸고 노력해온 지난 2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도발’하고 있다. 사실상 전면전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의 도발, 다른 것은 차치하고 통일·대북정책 관련 비난에 직접 응대해야 한다. 자신이 후보자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그 원칙과 소신에 따라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문재인을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기회주의적 행태로 기록되고 비판될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사건으로부터 문재인을 면책해 준 ‘사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협치를 넘어 그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인물을 국무총리나 주요 직위에 발탁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사태’의 의도가 무엇인지와 결부되어 의문과 부정이 일어날 것이다.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의 재건·발전이 아니라 권력 쟁취를 위한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김정은에게, 문재인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든 국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정확히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2024년 대한민국과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지도자’를 고대한다. “尹대통령은 ‘윤석열의 길’을 걸어라”는 필자의 다른 칼럼(스카이데일리, 2024.04.22)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