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7일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화홍문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22대 국회의사당에는 헌법 존중 선량들로 가득차야..." (뉴스퀘스트,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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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 총선에서도 ‘통일’은 사라졌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해야 할 선량을 뽑는 선거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민생문제가 남북관계, 대북정책, 통일과 과연 별개인가, 별개일 수 있는가?

통일 없이는 남북 모든 주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민생문제 해결의 근본 전제조건이 통일이라는 소신에서 선거 막바지에 다시 한 번 짚고자 한다.

지난 칼럼들에서 문재인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도 헌법에 입각한 ‘통일 지향자’가 아니라 분단에 순응하고 분단 고착에 기여하는 ‘분단 부역자’ 행태를 보였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도,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도 둘 다 말하지 않았고 않는다.

지난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이 합의한 9.19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편안히 발 뻗고 전쟁준비 할 시간과 여력을 벌어주었다, 김정은 체제 안착에 문재인 정권이 혁혁하게 공헌했고 특히 세 번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 주선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그 후예들, 특히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방송토론 등에서 9.19합의를 포함한 문 정권의 행태를 찬양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비방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특히 문재인은 아예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그가 말이다.

이들 진영은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 현 북핵 위기의 결정타였다고 미국 탓으로 돌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이유도 미국 때문이고, 북핵 폐기가 진전을 보지 못한 원인도 미국이라고 주장한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북한 핵이 같은 동포인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했던 이들이 문 정권 때 김정은의 핵무기 폐기 의지는 확실하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트럼프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겠는가?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동결을 전제로 핵심 대북제재의 완화를 트럼프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문 정권은 그것을 몰랐었나?

북한이 보였던 지난 행태의 역사를 고려했더라면, 제대로 된 정부였더라면, 김정은이 딴 소리 할 경우를 대비했을 것이다. 문 정권은 어땠나? 김정은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대비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김정은의 의중이 불투명해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나는 것을 중재해줬다는 자체가 중요해서, 그것을 국내정치용으로 문 정권의 성과로 활용하기 위해 밀어붙였나?

아니면 문 정권의 정책목표 자체가 북핵 완전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이었나? 얼마라도 김정은에게 남은 핵무기가 민족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는가?

이재명·문재인 진영의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는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군사합의’, 특히 문 정권이 국민들에게 장밋빛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떠올리게 하는 공약도 제시한다.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어떻게 되었나? 다 ‘쇼’였다. 국민들을 호도했다.

이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치지도자는 ‘현실’에 입각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남북협력을 위해, 북한 변화를 위해,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지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세기의 낡은 민족주의를 공공연히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것은 운동권 시절에의 일이다. 정권을 담당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할 전제조건은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우리의 안보와 성장에 필수적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는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가까워져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와 직접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이 경제현실이 태평양 너머 있는 최강국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북한 정책, 중국 정책, 러시아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다르다하더라도, 미국이 우리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한·미 관계를 성숙시켜야 한다.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도 이들 가치를 누리게 한다는 공통 목적을 위해 미국이 남북협력, 경협을 지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문 정권이 주장했던 ‘한반도 운전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미국의 지지 없이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게 참으로 어이없는 공약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와 같이 역시 ‘쇼’였다.

한·미 동맹을 제대로 세우고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는 물론 가치동맹으로까지 진전시키지 않으면, 이들 사안을 진척시킬 수 없다. 중국에게 쉐쉐하면 중국이 도와주고 해결해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문 정권이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급히 벌인 또 하나의 ‘쇼’가 있었다. 남북은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DMZ 내 군초소(GP) 몇 개를 제거했다.

방법은 폭파였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문 정권이 DMZ 내 환경·생태적 문제를 고려해 해체하고자 했으나, 물자와 장비가 부족한 북한의 요청에 의해 폭파하게 된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사안에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아니라 문 정권이 폭파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문 정권이 평화와 긴장완화의 성과로 국민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폭파쇼’를 벌인 것이다.

이·문 진영의 후보자들은 자유민주적 통일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냐, 자유민주적 통일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북한과 우선 대화와 관계 형성을 위해서이다, 먼저 남북 간 신뢰를 만들고 교류협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유민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통일은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다.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과 정권이 김정은과 대화하기 위해서 김정은 면전에서는 고사하고 국내적 모든 발언에서 조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자 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얼마나 그 대통령과 정권을 우습게보겠는가? 자신의 눈치를 보기 위해 대통령조차 헌법에 명시된 가치와 원칙을 말하지 않는데 그 아래의 국무총리, 장관들, 장군들을 얼마나 깔보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과 4년이다. 김정일이나 김정은, 북한 독재자는 남쪽 정권이 4년마다 5년마다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무언가 성과를 내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왔고, 이용하고자 한다.

집권 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원칙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북한 독재자에 대화를 구걸한다면, 그것은 북한 독재자에게 코를 꿰게 되는 것이다. 정권 5년 내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라면 원칙을 가지고 언제나 당당하게 북한 지도자와 마주서야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것이 옳고 바른 가치라면.

김정은에게, 남북한 모든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건전하게 경쟁하자고 제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5월 30일, 헌법을 존중하는 선량들이 국회의사당에 가득 하길 소망한다. 잠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속일 수 있다. 호도할 수 있다. 국민도 잠시 이성과 상식과 양식의 길을 잃을 수 있다. 선동되어 거짓을 참으로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역사의 거울 앞에서 2024년 4월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통일이었어, 헌법 존중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