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감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감시탑 역할을 하는 패널이 러시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푸틴의 대(對)북 '국제제재' 거부권 속셈은... 尹정부 강력히 반발해야" (뉴스퀘스트,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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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둔감한 대한민국에는 미래도 생존도 없다. 4.10총선이란 블랙홀에 함몰되었기 때문이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심각하게 제대로.

지난달 28일 우리의 북핵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중요한 결정이 외부로부터 나왔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무기 수출 등 북한의 대북 국제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4월 30일자로 중단되게 된 것이다.

안보리는 지난 15년간 매년 결의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그런데 올해 연장이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발’을 막고자 도입된 유엔 총회에서의 공식 논의가 4월 11일 개최되었으나 변화는 없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대북 국제제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의 공식 조직이자 눈과 귀인 전문가 패널 활동이 멈추게 됨에 따라 대북 국제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것은 자명하다. 러시아가 거부한데 이어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했던 중국도 기권함에 따라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은 거침없이 나타날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근본 원칙은 평화적 해결이다. 이를 토대로 세운 두 개의 지주 중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핵비확산(NPT)체제’ 존중 그리고 다른 하나가 대북 국제제재이다.

이 두 지주는 상호 긴밀히 연계된 선순환관계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 우리의 비핵화 존중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지향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국제제재는 동력을 잃음은 물론이고 명분마저 사라지게 된다. 남북이 모두 핵무장을 추진하는데 북한만 제재를 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견결히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의 각종 핵무기 개발과 갖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NPT체제’ 존중 원칙에서 자체 핵무장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배치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찬성했어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참으로 옳은 선택이었다.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순간 김정은과 중국·러시아가 이를 남한의 핵무장화로 규정할 것이다. 대북 제재 거부는 물론이고,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보유에 명분을 가지면서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핵폐기가 아니라 핵군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르다, 달라져야 한다. 러시아의 거부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대항해야 한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불법적으로 북한 무기를 공급받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러시아의 거부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체제 자체가 약화될 것이고, 안보리의 다른 제재체제 및 감시 패널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임기 연장에 기권한 중국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도 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러시아에 어떤 의미 있는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선 윤 정부는 러시아에 강력히 반발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핵심이자 중심 도구인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킨 러시아에 말 만으로의 항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힘을 의식해 우리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적당히 항의하는 듯 넘어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이번에 기권한 중국이 다음의 우리에게 중요한 국면에서 대놓고 우리에 부정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윤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러시아 압박을 하나씩 실행해야 한다. 대(對)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푸틴이 대한민국의 무게를 심각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윤 정부는 핵강대국이자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에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NPT체제’를 존중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거부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북핵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러시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라. 이대로 북핵문제 해결이 물 건너간다면, 그것은 NPT체제의 중심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너희들의 책임이다. 대한민국도 생존을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내적으로 자체 핵무장의 목소리가 거역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음을 유념해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이후 4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고 하나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대북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에 근거해 미국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

북핵 완전 폐기에 우리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에도 강력한 대응을 요청해야 한다. 다음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미·일 정부에, 양 국민에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학자들도 나서야 한다. 영토적 침략만이 생존위협이 아니다. 러시아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는 물론이고 러시아 물품 불매운동, 여행 거부운동을 전국적, 전국민적으로 벌여야 한다. 학자들은 관련 학술회의를 국내·외적으로 개최해 푸틴의 행태를 공론화해 비판해야 한다.

더불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자체 핵무장은 결코 쉬운 길도 바람직한 길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거세게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 길밖에 없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할 준비운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