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웅의 통일토크]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그에 대한 정책적·역사적 비판" (뉴스퀘스트, 2024.04.29)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16


4월 27일은 판문점선언 6주년이었다.

역사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선언 이후 남북관계, 국제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6년이 지난 지금 2018년 4월에 서명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는 의문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라면 현실에 기초한 미래 비전을, 더구나 대통령이라면 향후, 최소한 임기 간 동안 남북관계를,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고자 구상하고 그것에 기초해 판문점선언에 합의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평가로부터 판문점선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먼저 정책적 평가이다.

판문점선언 직후 필자는 칼럼(시사저널, “‘10.4 선언’으로의 복귀에 그친 ‘4.27 판문점선언’,” 2018.05.01)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여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 이루어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형식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짧은 만남 중에서도 두 사람이 단독회담과 산책을 통해 대화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으며, 판문점선언을 공동발표의 형식으로 전 세계를 향해 밝혔다는 점에서 합의문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문재인표 쇼’의 서막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땐 ‘문재인표 미소’에 넘어가 ‘쇼’라는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한편 내용적 비판은 다음과 같다.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을 뛰어넘지 못했다. 개성공단에서 운영됐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확대한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주대표부가 설치됐어야 했다. 경의선과 동해의 재연결과 현대화가 아니라, 경원선의 개통이 새롭게 합의돼야 했다.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라는 일반적인 선언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DMZ를 비록 일부나마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한마디로 판문점선언은 끊어졌던 남북관계를 다시 이은 것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했고,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던 문재인이 그 이상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필자는 “김정은이 남북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더 큰 남북관계의 전기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다”라고 요약했다.

그 주원인은 문재인이 통일에 대한 의지도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당시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여기에 기초한 우리의 국가이익,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를 복기해보자.

출범부터 문재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표명했고, 정상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그럼에도 2017년 내내 김정은에게 문재인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각종 도발을 거침없이 진행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11월 29일 대륙간탄도탄 ‘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정책변화를 내비쳤다.

없는 살림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이 취할 다음 행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대미 접근을 통한 군축협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경제난 극복. 방법은 평화공세. 수단은 2018년 2월의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 정부도, 누구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확신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필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함은 물론이고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 잘 차린 무대를 북한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홍보할 것이다”(서울신문, “남·북·미·중의 정중동,” 2017.11.29). “북한이 외부적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상황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극적인 평화공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연합뉴스, 2017.12.20).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모두 평화올림픽에 참여하는 마당에 북한만 소외되는 경우, 반대로 참여하는 경우의 손익을 모두 계산하고 있을 것,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경제에서도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평창올림픽을 적극 활용하고 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CBS노컷뉴스, 2017.12.22).

필자는 여기서 더 나가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김정은이 김여정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대표단의 사실상 단장으로 보내 ‘깜짝쇼’를 벌이면서 평화공세를 더욱 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올림픽 무대에 김여정을 세움으로써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 주도의 판을 짜려 시도할 수 있다”(중앙일보, 2017.12.27). “김정은이 올림픽 무대에 김여정을 세우면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이데일리, 2017.12.29).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해 전 세계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는 가운데 필자는 폐막식에는 김정은이 대남 총책이자 군전문가 김영철을 보낼 것으로 또 예상했다.

“개회식에 김여정을 보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김정은은 다시 한 번 폐회식에서도 무대의 중심에 서기를 원할 것, 노동당 부위원장이면서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을 내려 보낼 가능성이 높다”(CBS노컷뉴스, 2018.02.15).

필자의 주장에 대해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김여정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꺼낸 북한이 폐막식에 고위급 인사를 다시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다른 당국자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남북 합의사항을 이미 이행했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필자가 김정은이 김여정을 보낼 것으로 예측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대미 접근이다.

개막식에 참가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문재인이 이를 위해 펜스·김여정·김영남이 리셉션 테이블에 함께 앉도록 ‘배려’했으나, 펜스는 고의로 늦게 도착해 이를 피했다. 김여정·김영남과 사진조차 찍히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북·미 사이 중재자 역할을 구축하고자 한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평가, 당시의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른 이유는 김정은의 권력 정통성 확보였다. 김정은·김여정은 김정일의 본처가 아닌 고용희의 자식들로, 고용희는 북송재일교포이다. 본처가 아닌 첩, 그것도 항일투쟁을 권력 정통성의 핵심이자 명분으로 삼은 김일성·김정일로 내려오는 김씨 가게에서 일본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장남 김정남을 2017년 2월 13일 살해하고, 2013년 12월 12일에는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한 김정은이다.

만약 김여정이 올림픽 개막식에 가면 전 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어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가정, 김정은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최소한 북한 주민에 다질 것으로 김정은이 기대하고 기획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려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주장했으나, 그가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경우 김정은은 그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것이란 점에서 그의 방남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2014년 10월 4일 이른바 북한의 권력 3인방이었던 최룡해, 김양건, 황병서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사례를 김정은 위원장은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손기웅의 통일논평, 2018.01.01).

김정은이 김영철을 폐막식에 보낼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펜스의 무시로 김여정.김영남이 대미 접근이 불발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화급히 북한 군부의 핵심인 김영철을 보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폐막식 참석을 위해 끌고 올 대표단 인사와 핵 등 군사문제 관련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여정과 펜스의 만남이 수포로 돌아가자 북·미 대화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문 정부가 북한에 김영철의 방남을 직접 요청했을 수도 있다(손기웅의 통일논평, 2018.02.14). 실제 김영철의 미국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나중에 알려졌다.

이와 같이 2018년 초부터 김정은은 평화공세를 펼치면서 미국에 접근해야만했다. 그것이 지상과제였고 이를 위한 징검다리로 문재인을 활용하고자 했다.

문재인이 자화자찬하듯 자신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어서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거 참여하고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김정은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이다.

문재인은 판문점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김정은이 처한 현실을 철저히 활용해야 했다. 북한 변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비전이 담긴 판문점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했다.

필자가 앞서 지적한 것 가운데 최소한 서울과 평양에 각각의 상주대표부를 개설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 때 DMZ세계평화공원이 국내외적으로 호응을 받은 연장선에서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DMZ를 평화생태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어야 했다.

이후 문재인 집권 동안 거듭 재삼재사 확인된, 문재인이 통일은커녕 북한 변화에 대한 비전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의 단초가 드러난 것이 판문점선언이었다.

판문점선언 며칠 뒤인 2018년 5월 2일은 동서독이 1972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입각해 1974년 각각의 수도인 동베를린과 본에 ‘상주대표부(Ständige Vertretung)’를 개설한 44주년이었다. 브란트 수상이 펼친 대동독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에 입각한 접촉과 교류협력을 모방한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햇볕정책’을 교과서로 여기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 대통령에까지 오른 문재인은 동서독 사례에서 배운 것이 없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음이 곧 밝혀졌다. 문재인은 서독 헌법에 못 박힌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통일한 독일통일 사례를 하나의 체제가 다른 체제를 없애고 흡수한 통일이라 규정짓고 우리의 통일모델이 아니라고 보았다. 통일부는 유럽연합(EU)이나 구 소련 공화국들의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를 대안으로 연구했다. 10월 3일 독일통일날에 어떤 의미 있는 행사도 열지 않았다.

북한과 접촉과 교류협력, 대화를 강조할 때는 독일 사례를 금과옥조로 주장하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그대로의 독일식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은 거부했다. 브란트 대동독정책의 핵심이 동독 주민의 삶과 인권 개선이었는데, 문재인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바라보았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극구 외면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를 거쳐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판문점선언에 담긴 모든 합의는 공중에 떴다.

김정은의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문재인을 대미 통로로 활용만하고자 한 증거다.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두 번씩 실현했던, 판문점선언에 합의된 이상가족 상봉을 한 번밖에 만들지 못한 문재인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으로부터 갖은 욕만 얻어먹다 퇴임한 문재인이다.

둘째,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와 지지가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분단 상황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문재인은 이 합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커녕 동의도 얻지 못했다. 미국은 문재인을 불신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과연 문재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가? 노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북아 중심국가’, ‘남북경제공동체’가 단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했던 주요 원인이 북한 외에 미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고도 문재인은 아무 것도 배울 수 없었는가?

배우기는커녕 국내정치용 ‘쇼’로 ‘한반도 운전자’, ‘한반도신경제지도’를 외쳐 국민을 기만했다. 이들 역시 태생부터 공염불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중한 시기에 단 수십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 지원 받은 문재인 당시의 한·미 관계였다.

미국의 힘을 활용해야만 하는 분단 대한민국 현실에 냉철하게 두 발을 딛고 미래 비전을,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 변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지도자상을 문재인에 기대한 것 자체가 허망했다. 그 길을 걸어 성장과 통일을 이룩하고 독립적 주권 강대국으로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서독/독일 사례로부터 문재인이 배우기를, 깨닫기를 기대한 것 자체가 너무나 순진한 망상이었다.

셋째, 판문점선언에 이어진 9월 1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두 발 뻗고서 핵무력 고도화와 전쟁 준비에 매진하도록 인적·물적·정신적·시간적으로 도와준 것이다.

김정은의 핵폐기 의지가 확실하다고 떠벌린 문재인, 그만을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속셈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김정은이 문재인을 속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것만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이 ‘쇼’를 했지만, 자신이 기획했고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진정한 ‘쇼’의 주인공은 김정은이었다. 문재인 머리를 지휘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쇼’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주역은 김정은이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 등 종이짝에 불과한 문서를 남발하며 문재인을 사로잡은 후, 세 차례나 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마주앉은 김정은이다. 할아버지 김일성도, 아버지 김정일도 하지 못한 ‘대업’을 이루어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북한 주민에게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전 세계에 김정은이 정치지도자로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었다.

그리로 김정은이 발을 딛고 올라설 발판이 된 사실을 문재인은 알고 있을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갖은 욕설을 퍼붓다 떠나는 문재인에 이별의 서한을 보내 ‘존경한다’는 립서비스로 퉁친 김정은에 감읍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재인이다.

문재인도 김정은을 존경하고 있을까?

그 당시 주역들이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는 것을 보면 이들도 그럴까?

이들이 6월에도 국회에 얼굴을 내비치게 된 것을 보면, 문재인과 이들과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민의 역사적 평가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나보다.